외교부

Opening Remarks
by
H.E. Yun Byung-s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Munich, February 18, 2017

 
Thank you, Dr. Chipman for your kind introduction.

Today’s topic “Pacific No More: Security in East Asia and the Korean Peninsula” couldn’t be more timely and pertinent. In fact, waters in the Pacific are more turbulent than ever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East Asia is undergoing a kind of tectonic shift with multiple daunting challenges erupting simultaneously such as:
- Longstanding issues like territorial and historical conflicts;
- Emerging issues like maritime, cyber and space security;
- Fast growing regional tensions among big powers;
- On top of that, there is the North Korean nuclear conundrum.

It may look like a Pandora’s Box opening and there seems to be a return of geopolitics and geoeconomics as well.

So, we are entering an era of transformation. How we navigate through our part of the world will decide whether we will sink in turbulent waters or ride the waves and reach the shores of Pacific era.

From my standpoint,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is the most imminent and gravest challenge.

Let me elaborate why.
- Last year alone, North Korea conducted two nuclear tests and 24 ballistic missile launches of all sorts - this means one launch every two weeks.
- North Korea is nearing the final stage of nuclear weaponization. In our analysis, the tipping point may be only a couple of years away. It’s a ticking time bomb.
- Its missile capability is posing a direct threat to the world, including continental U.S. The IRBM launch two weeks ago is surely a prelude to nuclear capable ICBM.
- And North Korea’s trigger-happy young leader has publicized his intention to actually use these weapons.

So, what does this mean? We are racing against time. If we do not reverse this process now, then this will become a game changer for all of us. It would be like living under Pyongyang’s nuclear sword of Damocles precariously dangling over our heads. No one is safe from it.

Yesterday in Bonn, G20 Foreign Ministers had in-depth discussions on how to preserve and strengthen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And here, North Korea is a rule breaker par excellence. As I mentioned, it violated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t least 26 times in a single year. There is no parallel in the UN history.

When North Korea was admitted to the UN, it pledged to abide by the UN Charter as a peace-loving state. But its track record clearly shows that it is nothing but a serial offender.

Now, it is time to act. We need to get serious. Fortunately, we were able to forge the strongest-ever international unity and solidarity against North Korea last year. The UN Security Council unanimously adopted the toughest-ever and the most comprehensive-ever resolutions 2270 and 2321 with China and Russia onboard.

This time, there are many evidences that our sanctions measures are working and biting. The annual cap on key mineral exports is expected to reduce hard currency income by at least 800 million dollars. There are other pressure points such as financial sanctions, transportation, overseas North Korean workers and diplomatic isolation. Even Pyongyang is referring to the Leningrad blockade and the Cuban quarantine to describe the severity of the measures in place.

However, even when we have established an unprecedented framework of the entire international community versus North Korea, there are some who still want to rush back to dialogue with Pyongyang. Let me drop words of caution here.

Over the past twenty something years since the first North Korean nuclear crisis, we have left no stone unturned.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have led us nowhere but back to square one like Sisyphus in Greek mythology.
- The Agreed Framework of 1994;
- The September 19 Joint Statement of 2005;
- and Leap Day deal of 2012 are salient cases in point.

For all these reasons, dialogue for dialogue’s sake with North Korea is simply “buying the same horse again.”

At this stage, let me register that we are open to dialogue in principle. But our goal is not compromising on half-measure or semblance of denuclearization. Our objective is the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ismantlement (CVID) of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programme.

The ongoing international pressure for denuclarization of North Korea may be a necessary condition. But it is not sufficient.

Given the uniquely unique North Korean regime, our approach should not be confined to only denuclarization efforts. It should be more holistic, encompassing several elements such as human rights and information flow.

As was discussed in Bonn, durable peace can be achieved only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go hand in hand. Signs of human rights violation are often symptomatic of looming conflicts.

During the past few years, we have witnessed a snowballing of awareness about North Korea’s widespread, systematic and grave human rights abuses especially in the wake of the release of the UN Commission of Inquiry (COI) report in 2014. Some 140 high-level close associates of Kim’s family were executed since the current leader came to power. It is the most impoverished society where freedom and human dignity of its people are completely neglected.

All these factors have prompted increasing number of defectors which now reached a record high of 30,000 including the elite group.

In the age of greater accountabilit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ust put North Korea on notice that there will be no impunity for its wrong doings.

What we need to do now is to induce, or if necessary, force a wind of change within North Korea.

Distinguished participants,

If we achieve progress on our efforts towards denuclearization and on bringing a wind of change in North Korea, it will lead us to durable peace and ultimately reunification.

Our vision of a unified Korea is to serve as growth booster, peace promoter and guardian of universal values. This great dream should start with the realization of denuclearization on the peninsula.

If we don’t do it right and if we don’t do it now, nuclear tragedy can engulf not just East Asia bu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a whole.

But if we do right, we can overcome this biggest challenge and turn it into greater opportunity. It will serve greater common good not only for the Korean people but also for the region and beyond. We count on your strong support in our journey. Thank you.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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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vin Rudd 전 총리님의 친절한 소개에 감사드립니다.

금일 세션에서 ‘동아시아 및 한반도 안보’를 주제로 다루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냉전 종식 이후 아태 지역의 정세가 그 어느 때보다 격변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매우 다루기 어려운 도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마치 지각 변동과도 같습니다. 여기에는 영토·역사 갈등과 같은 오래된 문제들, 해양·사이버·우주 안보와 같은 새로운 문제들, 빠르게 고조되고 있는 역내 강대국들간 긴장 상태,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난제인 북핵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며, 지정학과 지경학이 귀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즉, 지금 우리는 전환기적 시대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아시아를 어떤 방향으로 이끄느냐에 따라 혼돈의 물살 속으로 가라앉을지, 아니면 파도를 잘 타고 넘어 진정한 ‘태평양의 시대’를 구가할지가 결정될 것입니다.

우리 시각에서 볼 때, 북핵 문제는 가장 시급하고 엄중한 도전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 보다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북한은 작년에만 두 차례의 핵 실험을 단행하고 24발의 각종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였는데, 이는 약 2주에 한 번꼴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뜻합니다. 둘째, 북한은 핵 무장 최종 단계에 근접하고 있으며, 북한이 임계점에 다다르기 까지 한 두해 밖에 남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즉, 북핵 위협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 폭탄과 같습니다. 셋째, 북한의 미사일 능력은 빠른 속도로 미 본토를 포함한 전 세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2주 전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 발사는 북한이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ICBM 발사를 위한 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넷째, 호전적인 북한의 젊은 지도자는 핵무기를 실제로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공공연히 드러내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실로, 우리는 시간과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를 지금 되돌리지 못한다면, 북핵 위협은 우리 모두에게 게임 체인저가 될 것입니다. 우리 머리 위에 다모클라스와 같은 북한의 핵 검이 위태롭게 매달려있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 누구도 북핵 위협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습니다.

어제 본에서 열린 G20 외교장관회의에서는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보존하고 강화하는 방법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북한이야말로 가장 대표적인 규범 파괴자입니다. 본인이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은 작년 한 해에만 최소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26회 위반하였는데, 이는 유엔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북한이 1991년 유엔에 가입하였을 때 평화 애호국으로서 유엔 헌장을 준수하겠다고 서약하였습니다. 하지만 과거 북한의 행적은 북한이 상습적 범법자에 지나지 않음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북핵 위협에 대해 본격적으로 행동에 나설 때입니다. 다행히도 작년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대해 전례 없이 강력한 단합과 유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 제재 결의 2270·232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으며, 이 과정에 중국, 러시아도 동참한바 있습니다.

현재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조치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으며, 실제로 북한을 아프게 하고 있다는 많은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한산 주요 광물 수출 상한제를 통해 최소한 8억불의 외화 수입원 차단이 기대됩니다. 이외에도 금융 제재, 운송, 북한 해외노동자, 북한의 외교적 고립 등 여타 분야에서도 제재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북한 정권은 심지어 대북 제재의 심각성을 ‘레닌그라드 봉쇄’ 내지 ‘쿠바 봉쇄’에 견주어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례 없는 ‘전체 국제사회 對 북한’ 구도가 구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각에서는 서둘러 북한과의 대화로 복귀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1차 북핵 위기가 발발한 이후 지난 20여년간 우리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보았습니다. 하지만 94년 제네바 합의, 2005년 9.19 공동성명, 2012년 2.29 합의 등 북한과의 협상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시지프스의 돌’처럼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북한과 대화를 위한 대화를 하는 것은 ‘죽은 말을 다시 사는(buy the same dead horse again)’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본적으로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다는 점을 확인 드립니다. 우리의 목표는 미봉책이나 명목상의 비핵화를 통해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한 비핵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현재의 대북 압박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필요조건일지도 모르나,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북한 정권의 독특하고도 독특한 속성을 감안할 때, 우리의 대북 접근법은 비핵화 노력에만 한정되어서는 안 되며, 북한 인권 및 대북 정보 유입과 같은 요소들을 아우르는 보다 총체적 접근법이 되어야 합니다.

며칠 전 G20 외교장관회의에서 논의되었듯, 인권 증진과 개발이 함께 추진될 때만 비로소 지속가능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인권 침해는 종종 분쟁의 전조로서 함께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표 이후 수년간 북한 내 광범위하고 조직적이며 엄중한 인권 침해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이 눈에 띄게 확산되어 왔습니다. 김정은 집권 이후 140여명의 고위급의 김씨 일가 측근 인사들이 숙청되었습니다. 북한은 주민들의 자유와 인간 존엄이 완전히 무시당하는 가장 빈곤한 사회입니다.

이로 인해 북한 주민들의 탈북이 증가하였으며, 그 결과 현재 엘리트 그룹을 포함하여, 탈북민 숫자는 역대 최고치인 3만명을 돌파한 상황입니다.

인권 측면에서 우리는 ‘더 높은 책임성의 시대(age of greater accountability)’에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북한 정권에 대해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받을 수 없음(no impunity)을 분명히 경고해야 합니다. 우리는 북한 내부에 변화의 바람을 유도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이를 가져와야 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북한 비핵화와 북한 내부로부터의 변화 유도에 있어 우리가 진전을 거둔다면, 우리는 지속 가능한 평화와, 궁극적으로 한반도 통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통일된 한반도’를 향한 우리의 비전은 더 큰 평화와 성장을 촉진하고 보편적인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처럼 원대한 꿈을 이루는 것은 한반도에서의 비핵화 실현에서 출발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북핵 위협에 제대로, 그리고 바로 지금 대응하지 못한다면, 북한의 핵 재앙이 동아시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를 집어삼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도전인 북핵 위협에 제대로 대응한다면, 이를 극복할 수 있고 도전을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인들은 물론, 이 지역 및 국제사회 전체의 공공선 증진에 기여할 것입니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우리의 여정에 참석자 여러분들의 강력한 지지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