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인사말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외교부 장관입니다.
내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연두 업무보고 네 번째 순서로“튼튼한 외교안보, 착실한 통일준비”를 주제로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합동 업무보고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2014년 3월 박근혜 대통령께서 드레스덴 구상을 통해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우리의 비전을 국제사회에 제시한 이래 평화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꾸준히 증대되어 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신년 벽두 감행된 북한의 4차 핵실험은 한반도 평화와 안전은 물론, 평화통일을 위한 우리의 노력에도 심각한 도전으로 대두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외교·국방·통일 소관부처가 북한 핵실험 이후 대응방안과 함께 평화통일 추진 노력과 관련한 제반 과제들을 내일 오전 대통령께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배포해드린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3개 部 주요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린 뒤,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시에는 제 옆에 계신 국방부, 통일부 차관님들도 관련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외교안보분야 업무보고 방향)
먼저, 금년도 외교안보분야 업무보고 방향과 관련해서는,
지난 1월 13일 대통령께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언급하신 바와 같이, 정부로서는 현재 우리나라가 대내외적으로 엄중한 외교안보 환경에 직면하고 있다는 상황인식을 갖고 있으며, 금년 외교안보 분야 업무보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금번 북한의 핵실험은 지난 해 8.25 합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이란 핵 협상 타결 이후 북한의 비핵화를 바라는 국제사회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입니다. 북한의 이러한 노골적인 도발을 계기로 외교·국방·통일 부서는 현재의 상황과 대내외 환경을 면밀히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안보태세, 외교 우선순위, 남북관계 등에 관한 종합적인 대응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네 가지 중점 추진전략을 설정하였는데,
첫째, 북한 도발 위협에 전방위 총력 대응,
둘째, 북핵/북한 문제에 대한 총체적 접근,
셋째, 외교안보 환경 변화의 능동적/전략적 활용,
넷째, 국민과 국제사회와 함께 올바른 통일준비 지속 등입니다.
이러한 중점 추진전략 下에 외교부는 ‘북핵 대응과 평화통일외교’를, 국방부는 ‘국민이 신뢰하는 튼튼한 국방’을, 통일부는 ‘새로운 한반도를 위한 남북관계 재정립’을 주제로 각각 업무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외교부 업무보고)
금년도 외교안보분야 보고 주무부처인 외교부로서는 4대 중점과제를 설정하고, 먼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른 당면 안보위기에 총력 대처하면서 평화통일외교를 위한 중요한 전기를 마련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 외교를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주변국, 유엔안보리,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강력하고 포괄적인 안보리 제재 조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계속해서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韓美 양국은 북한이 뼈아픈 대가를 치르도록 한다는 단호한 입장에 따라 우선 안보리 차원의 실효적 제재조치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집중하는 한편, 양자 차원의 독자적인 제재조치도 아울러 적극 강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중국의 건설적 역할이 중요한 만큼, 미국 등 우방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중국을 견인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경주하고 있습니다.
여타 중점 추진과제는 배포해 드린 보도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능동적 동북아외교로 한반도 평화 공고화, △전방위적 평화통일 지역 외교 전개, △통일지원을 위한 국제 인프라 강화입니다.
우선, 능동적 동북아 외교에 있어서는 최상의 한미동맹을 계속 유지·발전시켜 나가는 가운데, 중국과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내실화를 통해 북핵/북한 문제에 관한 전략적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동북아 역학구조에 비추어 효과적인 3자 또는 소다자 협력체제도 계속 활성화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전방위적 평화통일 지역외교 전개와 관련하여,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의 정부간 협의수준 격상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협력사업 내실화 측면의 진전을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ASEAN, ASEM, MIKTA, 비세그라드그룹(V4) 등 다양한 지역협의체와의 파트너십도 계속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통일 지원을 위한 국제 인프라 강화와 관련하여, 금년에 우리 정부가 10개 국제회의 의장으로 활동하는 등 국제무대에서 우리의 기여를 확대할 공간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만큼, 이를 통해 국제사회의 신뢰를 쌓아 향후 통일과정에서 소중한 자산으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국방부 업무보고)
국방부는 올해 북한의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따른 안보위협 증가와 함께, 테러 및 사이버 안보와 관련된 위험요소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엄중한 상황 인식 하에, 우리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튼튼한 국방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목표 하에,
첫째,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을 위해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의 도발 및 테러에 대한 확고한 대비태세를 구축할 것입니다.
둘째,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를 위해 미래를 준비하는 창조국방, 합동전력 강화 및 방산수출 활성화, 방위사업 혁신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선진 국방환경 조성’을 위해 국민이 신뢰하는 선진병영문화를 정착시키고, 장병 복지와 복무 환경을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넷째, ‘명예로운 보훈’을 촉진함으로써 튼튼한 안보와 통일을 이루기 위한 기반을 공고히 하는 한편, 6.25 참전국과의 보훈외교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부 업무보고)
통일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이라는 엄중한 「위기」를 ‘새로운 한반도’로 나아가기 위해 남북관계를 재정립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진단하고, 올해 통일정책 추진목표를 ‘올바른 남북관계 정립과 실질적 통일준비’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3대 추진 전략과 5개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할 예정입니다.
3대 추진 전략으로는,
첫째, 굳건한 안보와 강력한 제재로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고,
둘째, 원칙있는 대화를 통해 북한의 변화를 견인하는 한편,
셋째,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의 지지에 바탕한 통일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한편, 이러한 3대 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5개 추진과제로서,
① 북한 핵문제의 실효적 해결을 위한 노력 강화,
②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는 꾸준히 해결,
③ 한반도 평화를 진전시키는 대화 추진,
④ 민족 동질성 회복을 촉진하는 남북협력,
⑤ 창의와 융합의 통일준비 등을 설정하였습니다.

(마무리 말씀)
이상으로 내일 있을 금년도 외교안보 분야 연두업무보고에 대한 간략한 합동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합동 브리핑 직후 각 부처별로 보다 상세한 브리핑을 별도로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내일 연두업무보고를 마치고 오후에 각 부처별로 사후 내외신 브리핑이 있을 예정이니 상세한 설명을 듣고 추가적인 질의응답을 가질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방부, 통일부 차관님들과 함께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