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1997. 11. 13 (목) Hyatt Hotel Grand Ballroom 目 次 Ⅰ. 脫冷戰時代의 國際環境 Ⅱ. 東北亞 情勢 Ⅲ. 韓半島 情勢 Ⅳ. 北韓 事情의 問題點 Ⅴ. 우리의 政策 Ⅵ. 結 語 Ⅰ. 脫冷戰時代의 國際環境 ㅇ歷史의 方向, 歷史의 힘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 -인류의 정신문화의 원천인 구라파의 지성들도 독일의 통일은 아무도 예견하지 못했음. 脫冷戰時代의 歷史의 方向은 다음 네가지 방향으로 인식할 수 있음. ① 美國 主導下의 世界秩序 ㅇ 政治, 經濟面에서 미국의 우세한 국력을 바탕으로 世界秩序 주도 ㅇ 그러나 미국은 냉전시대 미.소 대결에서 지친 나머지 이제 重大한 國家利益과 무관한 地域紛爭에 대해서는 개입을 자제함으로써 각종 人種.宗敎的 紛爭이 빈발하여 平和에 대한 威脅이 되고 있음. ㅇ 그대신, 유엔이 미국의 policeman 역할을 맡는 방안 강구 - 유엔은 豫防外交에 주력 - 그러나 유엔은 經驗부족, 財政부족으로 역할에 한계 노정 ② 民主主義(政治)와 市場經濟(經濟)의 세계적 확산으로 번영 구가 ③ 相互依存性의 증대와 汎世界的 issue의 확대 ㅇ동남아 금융시장 위기가 세계의 여타 지역으로 급속히 확산 ㅇ 단일 국가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없는 人權, 테러, 痲藥, 環境 등 汎世界的 問題의 해결을 위해 超國家的 노력이 필요 - 多者外交, 會議外交의 번성 ④地域主義 傾向 심화 ㅇ EU, NATO, ASEAN, MERCOSUR, APEC의 대두 ㅇ 經濟와 外交를 중심으로 새로운 無限競爭時代 도래 Ⅱ. 東北亞 情勢 ㅇ 東아시아의 力動性 - 中國의 成長이 동아시아 정세의 가장 큰 변수 ·연 12% 이상의 經濟成長, 外換保有高 1000억불 · 2010년경 美國의 經濟力 추월 (금년중 독일을 능가) · 홍콩 반환은 臺灣 영입의 기초가 됨. - 日本의 位相提高 노력 · 經濟力을 바탕으로 安保理 常任理事國 수임 期待 · 이제 사실상의 準常任理事國 (대부분 UN project의 經費 分擔) - ASEAN의 성장 · 經濟力 : GDP 7243.8억불, 교역량 7121억불, 96년 성장률 약 6.4% · 國際政治的 位相 提高 ㅇ 美, 日, 中의 力學關係가 東아시아의 미래를 좌우함과 동시에 우리 安保의 새로운 變數 - 중국의 역할(平和愛護國 혹은 覇權主義 국가?)에 대한 우려 ㅇ 地域 安保對話機構 미성숙 - 구라파(EU, NATO, OSCE)와 같은 地域安保協力機構 미발달 Ⅲ. 韓半島 情勢 ㅇ冷戰 잔재 상존 - 獨逸統一이후 東歐圈은 급속히 政治.軍事的으로 NATO에, 經濟的으로 EU에 통합 ㅇ 韓國은 世界化를 추구하고 있는데 반해, 北韓은 고립화를 추진함으로써 南北 異質現狀 심화 ㅇ한국은 뒤늦게라도 냉전을 극복하여 역사의 흐름에 따라가느냐 아니면 이를 manage하지 못하여 완전히 1世代를 후퇴하느냐의 기로에 있음. Ⅳ. 北韓 事情의 문제점 1. 北韓體制 全體의 基礎가 문제임. ㅇ 북한사회는 ① 軍事化, ② 主體思想, ③ 情報의 獨占과 個人崇拜에 기초하고 있음. - 북한 군대는 정규군 100만, 보위대 70만 포함한 상비군 170만, 예비군 500만명으로서 GNP의 25% 이상을 군사비에 지출하여 세계 4위의 군사력 유지 - 主體思想은 北韓 輸出産業의 성장을 억제하고 있음. 외화부족, 식량부족, 에너지 부족으로 경제가 어려움. ㅇ 現體制를 유지하기 위하여 적에 의해 포위되어 있다는 心理를 이용, 對外 敵對.憎惡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북한과의 對話가 어려움. 2. 북한의 붕괴 가능성 ① 內部 崩壞 (Implosion) ② 外部 衝突 (Explosion) : 외부충돌의 가능성이 큰 것으로 봄(20% 정도) - 비행기 120대(MIG 17기) 휴전선 부근으로 전방 배치, 장거리포 200문 서울주위 포위(안양등 서울이남 50∼60㎞지역 공격 가능) ③ 점진적인 개방.개혁 (Softlanding) - 이 안되고 오래가면 南.北 隔差 擴大, 統一費用 增大될 것임. 3. 北韓의 政策的 選好 ① 對美, 對日 關係改善에 치중 ② 對南 敵對關係 유지 - 모기장 理論 Ⅴ. 우리의 政策 ① 政策基調 - 武力衝突防止 - 緊張緩和 및 交流增進 - 統一基盤 造成 ② 推進 施策 a. 대북 食糧 지원 - 굶주리는 북한 주민을 먹여야 한다는 인도적인 고려에서 100만톤 지원 - 분배의 투명성 유지라는 단 하나의 조건외에 다른 조건은 없음. 북한 食糧不足 문제는 長期的이고 構造的인 문제이므로 協商을 통해 支援 b. 南北對話 c. 북한을 대화로 끌어들이는 방안 : 4者會談 <문제점> · 南.北 當事者 解決 원칙에 위배 · 북한 문제의 國際化 · 러시아, 日本 등의 불만 · 북한은 美國과의 회담에 적극적, 韓國과의 대화에는 형식적으로 응할 가능성 <장 점> · 美國을 앞세워 北韓을 對話로 끌어들임. · 外交 守勢를 攻勢로 전환 · 한국의 平和體制 構築이 성과 · 中國의 寄與 확보 <成事 可能性> ·북한으로서는 4者會談에 응하는 것이 당면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봄. Ⅵ. 結 語 ㅇ 세계는 무서운 속도로 빠르게 전진하는데 우리는 冷戰體制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음. ㅇ 우리는 금세기안에 3번의 비극, 즉 일본에 合倂, 南北 分斷, 同族相殘의 전쟁을 겪었음. ㅇ 우리에게 유리한 世界 및 東北亞 環境을 잘 활용하여 우리의 國力, 政治力, 外交力으로 統一을 이룩하면 無限競爭時代에 또한번 도약의 기회가 될 것임. 市場擴大, 새로운 勞動力, 人的資源 吸收 효과 ㅇ반면에 19세기말∼20세기초 처럼 이번에도 실패할 경우 1世代는 후퇴할 것으로 봄. ㅇ우리 외교의 역할 - 한반도 周邊 4角을 위시한 國際社會의 도움으로 북한의 딜레마 해결 - 북한을 開放.改革으로 유도 - 국제사회의 자원 확보에 큰 도움 - 평화체제 확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