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1997.10.8(수) 서울 (서 언) 존경하는 사공일 이사장님,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자리를 함께한 것을 대단히 기쁘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인에게 이러한 기회를 허락해준데 대해 세계경제 연구원 및 사공일 이사장님과, 또한 이러한 중요한 심포지움 개최를 후원해준 아시아 재단과 중앙일보사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빌어 세계경제연구원이 지난 1993년 창립이래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커다란 공헌을 해온데 대해 치하를 드립니다. 이번 심포지움의 주제인 "통일한국경제의 최우선 정책과제"는 오늘날 한국은 물론 국제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하고 시의 적절한 이슈입니다. 특히 이번 회의는 한국과 독일의 학자들이 한데 모여 통일과 나아가 통합 과정의 제반 측면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을 앞두고 있는 우리 한국은 독일의 경험에서 많은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심포지움이 앞으로 우리가 통일과 통합과정에서 직면할 여러 가지 도전에 대해 보다 더 잘 대비하도록 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인은 북한 정세에 대한 우리의 평가, 북한의 식량부족과 대북 경협문제, 4자회담의 의의와 전망, 그리고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외교정책방향에 대해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북한 정세 평가) 북한은 현재 날로 악화되는 식량난은 물론, 7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과 심각한 에너지 부족, 20-30%에 불과한 공장 가동률등 총체적 난국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한 금년 들어 주체사상을 정립한 이론가인 황장엽 비서와 장승길 주이집트 대사 등이 망명함으로써 체제의 이념적 기초가 심지어 엘리트층 내부에서도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아직도 국민총생산의 1/4를 군비증강에 쓰면서 세계 제4위의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정권유지를 위하여 김일성 유훈통치를 지속해 오는 등 인간의 기본적 인권과 창의성을 억압하는 전체주의 체제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북한 지도층이 기존의 시대착오적 정책과 오도된 경제운용을 계속 고집한다면 북한체제의 생존이 불가능할 뿐아니라 멀지 않은 장래에 붕괴의 현실적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체제유지에만 매달려 변화를 기피하고 있지만, 이러한 북한의 무모한 자세는 오히려 체제유지가 아닌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북한으로서는 탈냉전 시대의 세계사적 흐름인 개방과 개혁의 길을 선택하는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이렇게 누구에게나 분명한 사실이 북한 지도층의 눈에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로서는 이러한 북한의 무능력이 초래하게 되는 결과에 대하여 다각적인 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북한의 식량난)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북한의 식량부족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폐쇄성으로 인하여 부족량을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지만, 북한은 대체로 년간 200만톤 내외의 식량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부족현상은 북한이 농업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않는 한 앞으로도 개선될 여지가 별로 없다고 전망됩니다. 북한주민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정부와 민간차원에서 이러한 지원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1995년 이래 우리 정부와 민간단체들은 WFP 및 적십자사 등을 통해 3억불에 가까운 식량을 북한에 지원하였습니다. 우리정부는 앞으로도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우리정부는 우선 과제로서 UNICEF 및 우방국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북한 아동들에 대한 지원을 곧 제공할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식량난은 근본적으로 수십년간의 잘못된 경제 운용과 자원의 잘못된 배분이 빚은 "인재"이며 구조적이고 만성적인 문제입니다. 따라서 북한의 식량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 지도층의 사고전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4자회담에 나와서 평화 보장 조치에 협력한다면,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조치의 일환으로 당면한 식량난 부족 해소를 위한 긴급 식량지원은 물론 농업구조 개선을 위한 포괄적 지원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누차 밝힌바 있습니다. 북한은 식량부족이 일시적 지원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는 엄연한 사실을 깨닫고 하루빨리 우리와 국제사회의 도움의 손길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4자회담) 4자회담 본회담 개최를 위한 제2차 예비회담이 지난 9.18-19 양일간 뉴욕에서 개최되었으나, 본회담 의제문제를 둘러싼 이견과 북한의 선식량 지원보장 및 대북제재완화 요구로 아무런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4자회담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이룩하기 위한 가장 실질적인 방안이며, 북한 스스로에게 이익이 되는 제안입니다. 4자회담 과정이 가져다 줄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은 경제난과 외교적 고립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시급한 민생문제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4자회담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남북대화가 활성화되면, 예컨대 북한이 역점을 두고 있는 나진.선봉지역 개발을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외국투자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남.북간 민간차원의 경제협력도 증진될 것입니다. 한국의 민간기업들이 북한에 투자하지 않는다면, 북한으로서는 외자유치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번 예비회담이 합의 없이 종료되기는 하였으나, 한.미 양국은 4자회담이 아직 유효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양국은 인내심을 가지고 4자회담 본회담의 조기 개최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의 평화통일 외교정책) 분단국가인 대한민국 외교의 중심적 과제는 두말할 나위 없이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는 것입니다.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반도에 튼튼한 평화의 기반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통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라도 지난 50여년간 우리가 땀흘려 건설한 모든 것을 잿더미로 돌릴 전쟁의 위험을 감수할 수는 결코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평화적이고 민주적이며 질서 있는 과정을 통해 한민족 전체의 번영을 기할 수 있는 방식의 통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북한의 갑작스런 붕괴는 그것이 설사 통일로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우며 값비싼 과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면, 통일을 지향하는 우리의 외교정책은 첫째 한반도의 평화를 공고히 지켜나가면서 둘째 남.북간 대화와 접촉을 통해 평화적이고 민주적이며 질서 있는 방식의 통일을 이룩하는 두 가지의 큰 흐름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측면은 통일이후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통합과정을 최대한 원만하게 진행시키는데 긴요하며 비용이 훨씬 덜드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굳건한 유지와 그간 동북아 지역에서의 우리의 외교적 역량 강화를 통하여 한반도의 전쟁 재발 위험을 상당히 저하시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한반도 안보를 위한 제반 노력을 계속해 나가면서, 4자회담의 실현을 통해 항구적 평화를 이룩하는 데도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통일까지의 과정은 물론 그 이후의 통합과정까지를 염두에 두고 분단 극복과 남.북한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꾸준한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남.북간의 대화와 협력을 고무하고 북한이 개방과 개혁의 큰길로 나오도록 하기 위해 양자 및 다자 외교 측면의 모든 노력을 기울일것입니다. 북한으로 하여금 서울을 거치지 않고는 워싱턴이나 동경으로 갈 수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시키는 한편 우방국들과의 긴밀한 정책공조를 통해 북한의 올바른 행동에는 혜택이 따른다는 점도 충분히 설득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북한에 대해 4자회담의 혜택을 설명해주는 것이나 IMF 및 ADB 가입에 대한 지원의사를 표명한 것들은 모두 이러한 진지한 설득노력의 일환입니다. 물론 화해와 협력이냐 아니면 대결과 고립이냐의 선택은 궁극적으로 북한이 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그들의 올바른 선택을 유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결 어) 우리 한국민은 한국전쟁의 폐허를 딛고 침략의 위협 하에서 눈부신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룩한 저력 있는 민족입니다. 통일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든 우리 민족에게 또하나의 커다란 도전을 안겨주겠지만, 우리에게는 이러한 도전을 극복할 충분한 역량이 내재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우리의 노력에 국제사회, 특히 분단의경험을 공유한 독일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