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Ⅰ. 인사말씀

ㅇ 군과 정부 각 부처에서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가운데 국방 대학원 정책과정을 밝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외교의 핵심 과제이며 국방정책의 장래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한반도 평 화체제구축 방안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 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서종표 총장님과 국방대학원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ㅇ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이래 지 난 3년간 일관되게 추진해온 대북 화해협력 정책을 점검하고, 한반 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우리의 외교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 간을 갖고자 합니다.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첫째 그간 우리의 대북 화해협력 정책의 추진과 성과, 둘째 이에 대한 국 제사회의 지지와 평가, 셋째 미국의 신행정부 출범과 김정일 위원 장의 답방 등 한반도를 둘러싼 주요한 정세변화, 그리고 넷째, 이를 바 탕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우리의 외교정책 방향 의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Ⅱ. 대북 화해협력 정책 추진과 성과

1. 대북 화해협력 정책과 남북관계의 진전

ㅇ 먼저, 대북 화해협력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확고한 안보태세의 유지, 흡수통일 배제, 그리고 남북간 의 화해·협력의 적극추진이라는 3대원칙 하에 북한에 대 한 화해협력정책을 국민의 정부 출범이래 일관되게 추진해 왔습니다.

ㅇ 이는 탈냉전 시대의 세계사의 흐름에 적극 부응하고 북한 의 상황에 대한 객관적 분석에 기초한 것으로서, 남북한간의 교류협력과 긴장완화를 점진적으로, 일관성 있게, 인내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첫째 한반도 냉전구도를 평화공존 체제로 전환시키며, 둘째, 미국과의 긴 밀한 협력을 통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문제를 해결하며, 셋째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지원하고, 넷째 이러한 화해협력의 바탕 위에서 평화통 일의 기반을 착실히 마련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 다.

ㅇ 지난 3년을 돌이켜 보면 98년 8월 북한의 미사일 실험발 사, 99년 6월의 서해안 교전 등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북한은 분단이후 반세기의 반목과 적대를 극복하고 서로 화해 협력하자는 우리의 진의를 2년여 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작년 3월 9일 대통령님의 「베를린 선언」에 이 르기까지, 우리가 흔들림 없이 대북 화해협력의 기조를 유지 한 결과, 결국 북한은 「win-win」하자는 우리의 제안을 받아들이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하여 지난해 6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고 「6.15 공동선언」이 채택된 것입니다.

ㅇ 요컨대, 남북정상회담은 탈냉전 시대의 국제사회의 흐름, 우리의 일관된 대북정책,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해 야만 하는 북한의 내부사정 등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져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를 계기로 남북관계가 대결과 불신의 관계에서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전환되기 시작했습니다.

ㅇ 정상회담은 남북당국자간의 활발한 접촉으로 이어졌습니다. 「6.15 공동선언」의 이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남북 장관급회담이 4차례 개최되었고, 이산가족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과 각종 교류사업을 위한 남북대화가 진행되었습니다.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서 남북한은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청산결제 및 상사분쟁해결 등 4개의 합의서에 서명하였고, 경의선 연결 과 개성공단건설에 합의했습니다.

또한 분단이래 처음으로 남북국방장관회담이 개최되어,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렇듯, 정상회담 이후의 남북관계는 교류와 협력 확대를 한 축으로, 그리고 긴장완화를 또 한 축으로 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ㅇ 북한은 남북관계 진전과 함께 변화와 개방을 모색하지 않 을 수 없게 된 듯합니다.

올해 1월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군고위간부들을 대동하고 중국 개방개혁의 상징인 상해를 방문하였으며, 내부적으로는 주민들에 대해 사고방식, 일하 는 방식의 혁신, 진취적 사업 기풍 등 "신사고"로 무장할 것 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ㅇ 북한은 정치적·군사적으로는 안정되어 보이나, 외부로 부터의 도움없이는 심각한 경제난을 극복할 수 없는 형편에 처해있습니다.

북한 정권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변 화를 모색할 것인지는 그 추이를 더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북한에게 개혁 개방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 존의 문제로서, 불가피하게 그 길을 계속 걸어 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입니다.

2. 국제무대에서의 변화

2-1) 국제무대에서의 남북 협력

ㅇ 남북관계의 개선은 국제무대에서도 실현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작년 7월 태국에서 개최된 아·태지역의 유일한 다자안 보대화체인 ARF (ASEAN Regional Forum) 회의를 계기로 최초의 남북 외무장관회담이 열려서, 남북이 향후 국제무대 및 대 외관계에서 상호 협조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작년 제 55차 유엔총회에서는 남북이 공동으로 발의한 「한반도 평화, 안전, 통일」에 대한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된 바 있습니다.

2-2) 북한의 국제사회 참여 확대

ㅇ 정부는 또한 북한이 대외관계를 확대하고 국제사회의 책 임있는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리한 외교적 환경을 조 성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과거와는 달리 우방국들이 북한과 관계를 개선하고 정상화하는 것을 환영 하고 지지하는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ㅇ 이러한 우리의 대승적 입장에 힙입어 98년 8월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시작으로 작년 1월 이탈리아, 5월 호주, 7월 필리 핀, 12월 영국, 올해 1월 네덜란드와 카나다, 2월에 벨지움과 스페인 등, 그간 서방 10개국이 북한과 수교하였으며, 금년 중으로 5-6개 나라가 추가적으로 북한과 수교하게 될 것 으로 보입니다.

ㅇ 한편, 북한은 작년 7월 ARF에 가입하였으며, 국제금융기 구인 ADB에 가입을 신청하는 등 국제기구 진출에도 과거 와 다른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ㅇ 이러한 북한의 개방적 자세가 단순히 국제사회로부터 지 원을 얻기 위한 단기적 전술이냐, 아니면 근본적인 변화와 방향전환의 징조이냐의 문제를 놓고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 논의가 뜨겁습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리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됩니다만, 분명한 것은 북한이 변화할 수 있는 모멘텀이 조성되고 있다는 점이며, 우리로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멘텀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북한과의 대화와 협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Ⅲ. 남북관계 진전에 대한 주변국의 시각

ㅇ 국제사회는 이러한 남북관계의 진전에 대해 전폭적인 지 지와 성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남북정상회담 개최 직후 미국, 일본, 중국, 태국 등 20여개 국가의 정상들이 축하 메시지나 성명을 전달해 왔으며, 30여개국에서 외무부 대변인 명 의의 축하와 지지 성명이 발표되었습니다.

작년말 김대중 대 통령께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신 것은 우리의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을 국제사회가 높이 평가하고 성원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한반도 주변4국 및 EU 등 주요국가들의 지원과 협조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1. 미 국

ㅇ 먼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우방이자 파트너인 미국은,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남북관계의 획기적 진전을 환영하고 우리의 대북 화해협력 정책에 대하여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 왔습니다.

사실 우리의 대북 노력이 그간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도 우리가 미국과 빈틈없는 공조를 유지해 왔기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ㅇ 남북간 화해협력이 진전되면서 미 북관계에도 상당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99년도에는 한·미·일 3국이 대북 포괄적 접 근을 일관되게 추진한 결과, 북한으로 하여금 미사일 추가발사를 유보케 하였고, 작년 후반기에는 북한의 조명록 특사의 미국 방문과 Albright 미 국무장관의 북한방문 등을 계기로 북한의 미사일 문제, 미·북간 상호 적대의도 포기, 관계정상화 등의 문제가 심도있게 논의되었습니다.

ㅇ 우리의 대북 화해협력정책에 대한 미국의 지지는 Bush 공 화당 행정부하에서도 그대로 유지될 것입니다.

지난 2월 7일 개최된 한.미 외무장관 회담에서 Powell 국무장관은 남북정상 회담 이후 남북한 관계의 긍정적 진전을 환영하고, 우리의 대 북 화해협력 정책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표명하였습니다.

2. 일 본

ㅇ 일본 역시 한·미·일 3국 공조체제의 한 축으로서 남북 관계 개선 및 한반도 긴장완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계 속 지지·성원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남 북 관계의 진전과 보조를 같이하여 작년 4월 7년반 만에 일북수교교섭회담을 재개하였고, 이후 3차에 걸친 회 담 개최를 통해 북한과의 국교정상화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왔습니다.

ㅇ 그러나 일 북간에는 과거청산 일본인 납치의혹 등의 쟁점 사안을 놓고 상당한 입장차이가 존재하고 있고, 일본 국내적으 로도 대북 수교에 보다 신중한 자세를 요구하는 여론이 적지 않아서, 일 북 수교교섭이 가까운 시일내에 급진전되기는 어 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3. 중국 및 러시아

ㅇ 중국은 4자회담의 당사자로서, 한반도 문제의 남북당사자 해 결원칙을 일관되게 강조해 오면서, 우리의 대북 화해협력 정책과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한반도 상황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 습니다.

또한 자국의 경제발전에 필수불가결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에 걸쳐 표명해 왔습니다.

ㅇ 중국은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있는 상황하에서 우리와는 [전면적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동시에, 북한과는 김정일 위원장의 2차례에 걸친 방중에서 보듯이 과거의 전통적 우호 관계를 회복하여 전반적으로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해 나가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ㅇ 러시아 역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자국의 이해와도 직결된다는 인식하에 최근의 남 북 관계진전을 일관되게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작년에 있었던 2차례의 한 러 정상회담과 3차례의 정상간 전화통화를 통해 남북 정상회담 및 그 결과와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노력을 계속 지지해 왔으며, 작년 7월 북한 방문시에도 6.15 남북 공동선언에 따른 한반도 평화정착 및 한민족의 통일 노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ㅇ 러시아와 북한은 지난해 2월 러 북 신조약 체결을 통해 양국관계를 과거의 군사적 이념적 동맹관계가 아닌 일반적인 관계로 재정립하였으며, 이는 남북 관계 진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 과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이처럼 주변4국은 모두 최근 한반도에서의 긍정적 상황 변화를 지지하고 환영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각기 영향력 확대를 위해 경쟁할 가능성도 있어서, 앞으로 한반도 상황은 다소 유동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과의 공조를 유지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을 확보 하는 등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이러한 유동성 속에 한반도 평화정착의 모멘텀이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4. E U

ㅇ EU 국가들 역시 남북관계 진전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와 함께,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에 적극 협력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EU는 일반이사회에서 한반도 문제는 EU 측의 이해와 직결되는다는 인식하에, 남북관계 진전을 지지하고 북한의 개방과 개혁을 독려하는 내용의「대북 행동지침」을 채택하였습니다.

ㅇ 지난 10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3차 ASEM 정상회의를 계 기로 다수의 EU국가들이 북한과의 수교를 추진할 의향을 밝힌 이후, 지난해 12월 영국을 선두로 네덜란드, 벨지움, 스페인 등이 북한과 수교하였습니다.

특히, 많은 이들 EU 국가 들은 북한에 대해 인권상황 개선, 대북지원사업의 투명성 확 보 등을 요구하고 있어, 북한의 변화 유도에 있어 크게 기여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5. 다자협의체 및 국제기구

ㅇ 개별국가 차원뿐만 아니라, 각종 다자협의체 및 국제기구도 남북 정상회담 및 남북관계 진전을 환영하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지난해 7월 개최된 오키나와 G-8 정상회의에서「한반도 에 관한 특별 성명」이 채택된 이후, 7월말의 ASEAN+3 외 무장관 회의와 ARF 외무장관 회의에서 남북정상회담 및「6.15 공동선언」을 지지하는 의장성명이 각각 채택되었으며, 9월초의 UN천년정상회의, 그리고 10월에 서울에서 열린 ASEM 정상회의에서도 한반도 평화를 지지·성원하는 성명과 선언이 채택되었습니다.

ㅇ 이처럼 국제사회는 한반도에서의 냉전구조해체 및 평화정착 노력을 주목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그간의 남북 화해협력의 진전은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려는 우리의 노력의 전도를 밝게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Bush 신행정부와의 대북 공조 지속, 그리고 올해 상반 기중으로 실현될 것으로 기대되는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등 주 요 정세변화는 2001년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 매우 중대한 한 해가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Ⅳ. 최근 주요정세 변화

1. 미국 부시 행정부의 출범

ㅇ 지난 1월 20일 Bush 행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미국에서는 8 년만에 공화당 행정부가 재등장하였습니다.

전통적으로 공화 당은 민주당에 비해 대외정책에 있어 공고한 동맹관계에 바탕을 둔 "현실주의적" 접근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공화당도 꾸준하게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의 유지, 그리고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를 대한반도 정책의 근간으로 삼아 왔으며, 이는 우리의 대북 화해협력 정책과 방향을 같이하는 것입니다.

ㅇ Bush 미대통령은 지난 1월 14일 New York Times지와의 회견에서 합의이행 검증장치가 갖추어진다면 북한의 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해 클린턴 대통령이 추진해온 기본 틀을 계속 이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습니다.

또한 한.미 외무장 관 회담에서 Powell 국무장관은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특히 미사 일 문제에 대해 긍정적인 조치를 취하면 미국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ㅇ 이처럼 미국 신행정부는 북한이 먼저 긍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면서도, 큰 틀에서는 북한에 대해 engagement 정 책 기조를 계속 유지해 나갈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ㅇ Bush 행정부는 또한 한반도 문제는 남북한이 당사자로서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한· 미 양국간 공조를 강조하고 있는 바, Powell 국무장관은 2월 7 일 회담에서 우리의 대북 화해협력 정책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표명하고, 향후 미국의 대북정책 추진에 있어 우리정부와 긴 밀히 공조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2.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추진

ㅇ 또 한가지 올해 한반도 관련 중대사안은 두말할 것 없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6 월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합의 되었고 6·15 공동선언에 명시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김위 원장은 여러 기회에 답방의사를 재확인해왔습니다.

ㅇ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김위원장의 답방은 금년 상반기 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이로써 개최될 제2차 남북정상 회담에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화해협력의 실질적인 정착 문제가 심도있게 논의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이에 정부는 국민적 지지하에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성공 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착실히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고,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지역적·국제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향후 우리의 외교정책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전개될 것입니다.

Ⅴ. 향후 정책방향

1. 한.미 동맹관계에 기반한 공조체제 유지

ㅇ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한·미간의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 지하는 것입니다.

연합방위체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한·미 동맹관계는 우리 외교의 근간인 동시에 우리의 대북정책의 기반입니다.

미국도 동맹으로서 우리와의 전면적인 동반자 관계(comprehensive partnership)를 매우 중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신행정부가 취임후 40여일만인 3월 7일에 한·미정 상회담을 갖기로 한 것도 한·미관계의 특별한 중요성을 잘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ㅇ 한·미 양국은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상호보 완적인 역할분담을 해왔습니다.

우리는 북한과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통해 남북간 화해협력을 추진하고,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등 문제 해결에 역점을 두어왔습니다.

앞으로도 남북관계의 발전과 미 북관계 진전이 상호보완적으로 이루어지면 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 도록, 한·미 양국은 서로 긴밀히 협의하면서 역할 분담을 계 속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3월 7일로 예정되어 있는 한.미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 한·미·일 3국간 대북 공조체제 유지

ㅇ 우리는 또한 북한에 대한 포괄적 접근을 같이 구상하고 추진시켜온 한·미·일 3국 사이의 공조를 긴밀하게 유지할 것입니다.

이는 각국의 대북 협상력을 강화시키고 북한이 3국을 이간 하는 것을 막아왔습니다.

이러한 3국간의 공조는 앞으로도 한반도의 평화적 관리라는 안보상의 과제에 있어서 뿐 아니라, 각국이 북한 과 관계를 개선시켜나가는데 있어서도 긴밀히 유지될 것입니다 .

3. 4자회담 조기 재개를 통한 남북한 중심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ㅇ 한반도에서 냉전구조를 해체시키고 남북한간 평화공존을 위 해서는 현재의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공고한 평화체제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4자회담의 틀 안에 서 남과 북이 평화협정의 서명과 이행의 주체가 되고, 미국과 중국은 이를 지지. 보장하는 형태의 남북한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ㅇ 남북한과 미국과 중국이 참여하는 4자회담은 99년 7월 6차 본회담이 개최된 이후 북한의 미군철수 주장과 북·미간 평화협정 체결 주장으로 결렬된 채 지금까지 후속회담이 개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 개최 이후의 남북관계의 획기적 발전과 미.북 관계 진전, 특히 남북정상 회담시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 필요성에 대한 김정일 위원장의 긍정적인 태도 표명 등 일련의 유리한 상황이 조성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변화에 힘입어 새로 출범한 부시 행정부, 그리고 중국과의 긴밀한 협력하에 북한이 4자회담 재개에 호응해 올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4. 중·러의 건설적 역할 확보

ㅇ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위해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건설적 역할을 계속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 동안 중국과 러시아는 우리의 대북 화해협력 정책은 물론, 남북정 상회담 이후의 남북관계 진전을 적극 지지해 왔으며, 아울러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건설적 역할을 수행하겠다 는 의지를 계속 보여 왔습니다.

ㅇ 앞으로도 4자회담, 남북경제협력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중 국 및 러시아의 건설적 역할을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중국과는 4자회담의 조속한 개최 등을 위한 협조, 그리고 북한 이 중국의 개혁·개방 경험을 교훈 삼아 보다 과감한 변화와 개방의 길로 나오도록 한·중 양국이 협조해 나갈 것입니다.

ㅇ 러시아의 경우는 2월 27-28일 예정된 푸틴 대통령의 국빈 방한 등을 계기로 양국관계를 더욱 심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고, 상호보완적 경제구조와 지리적 인접성에 기반한 호혜적 실질협력의 증진을 통해 한반도 평화 안정에 관한 러시아의 건설적 기여를 촉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5. 북한의 국제사회 진출 지원

ㅇ 한편, 금년도에도 북한의 외교관계 확대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북한은 금년도「신년공동사설」에서 "우리와 선린 우호관계를 맺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막을 수 없는 시대적 추세"라며 대외관계 확대에 대한 강한 자신감과 기대감을 보 였습니다.

ㅇ 북한은 또한 경제난 해결에 필수적인 외자유치와 기술도 입을 위해 ADB 등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희망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이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ㅇ 정부는 북한이 서방국가들과의 관계정상화를 통해 보다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방국 들의 대북관계개선을 계속 권유하고 북한의 국제기구 참여확대 노력을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북한의 대외관계 확대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 니다.

Ⅵ. 결 론

ㅇ 지금까지 한반도와 주변상황을 살펴보고 앞으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우리의 외교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노력의 기본전제는 한·미동맹관계와 연합방위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확고한 안보태세의 유지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금년도 통일외교안보정책의 기본과제로, 첫째, 남북화해협력증진, 둘째, 한반도 평화체제 기반구축과 함께, 세째, 확고한 안보태세 유지를 3대 과제로 선정해 놓았습니다.

우리는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가 있기에 북 한과 화해협력 이니셔티브를 추진할 수 있는 힘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이에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ㅇ 정부는 올해 북한과 여러 분야에 걸친 교류와 협력을 통 하여 상호간의 신뢰를 증대시켜 가면서, 군사적인 긴장완화 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이 취해질 수 있도록 북한과의 대화 를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굳건한 한·미 동맹, 한·미·일 대북공조체제,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하는 국제 사회의 전폭적인 지지하에 한반도 평화체제 기반 구축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저 합니다.

ㅇ 오늘의 한반도 상황과 주변의 국제정세는 우리의 의지와 노력에 따라서는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 말끔히 지워버리고 우리 민족이 진정한 평화를 누리면서 다시 하나가 되어 힘차게 살아가는 21세기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우리에게 수동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능동적으로 만들어 낸 것입니다.

지난 3년간의 대북 이니셔티브, 그리고 주변 4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를 대상 으로 끊임없이 경주되었던 외교적 노력의 결과,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구축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것입니 다.

우리는 이 귀한 기회를 가능성으로, 그리고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외교일선에 있는 저희들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군과 정부 각 부처에서 나라 를 위해 남다른 헌신과 애국심으로써 수고하고 계신 여러분 들께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