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ODA 추진체계와 지원현황

• ODA 추진 체계

  우리나라의 ODA 운영체계는 크게 양자 간 협력과 다자 간 협력으로 나뉘며 양자 간 협력은 무상원조와 유상원조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무상원조에 해당하는 무상자금협력과 기술협력은 외교부 감독 하에 원조집행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이 집행하고, 유상원조(대외경제협력기금,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는 기획재정부 감독하에 한국수출입은행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무상원조 중 무상자금협력사업의 경우 한국국제협력단에서 전담하고 있지만, 기술 협력사업은 그 외 다른 정부부처 및 기관에서도 일부 분담,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자간 협력의 경우에는 UN 등 국제기구에 대한 지원은 외교부가, 국제금융기관 등에 대한 출자와 출연은 기획재정부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유·무상 원조의 효과적인 조정 및 부처 간 원활한 협의를 위하여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및 실무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ODA 운영체계 - 협력형태, 시행기관, 주관기관

  협력형태			시행기관	주관기관
  양자간	무상원조	물자공여 현금공여 프로젝트형 사업 기술협력 (개발조사, 연수생 초청, 전문가 파견, 해외봉사단 파견 등)	한국국제협력단(KOICA)	외교부
  	유상원조	개발협력차관 (대외경제협력기금: EDCF)	한국수출입은행	기획재정부
  다자간	국제기구 분담금 : UN 등		외교부	외교부
  	국제기구 출자금 : 국제개발금융기관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 현행 정부의 ODA 정책 추진 체제

  

• 지원현황

  우리 ODA는 개도국의 빈곤감소와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여함으로써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것을 기본정신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개발도상국의 경제ㆍ사회 발전을 지원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 등 국제사회의 노력에 기여하기 위해 2020년도에 총 22.49억불의 ODA를 제공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양자원조가 17.64억불(78.4%),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원조가 4.85억불(21.6%)을 기록하였고, 양자원조중 무상원조가 11.66억불(66%), 유상원조가 5.98억불(34%)을 각각 기록하였습니다.

  우리 ODA는 지난 수년간 계속 확대되어 왔지만 2019년도 ODA는 GNI 대비 0.15%로 DAC 회원국 평균인 0.38%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중기 ODA 계획에 따라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맞도록 ODA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단위 : 백만달러)

  한국의 ODA 지원 현황 - 구분, 1987~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잠정

  구분	1987~2015	2016	2017	2018	2019	2020잠정
  공적개발원조(ODA)	16,189.6	2,246.2	2,201.4	2,358.3	2,463.2	2,249.4
  양자 ODA	11,563.1	1,548.5	1,615.0	1.734.5	1,857.0	1,763.9
  - 무상	7,030.5	985.0	1,033.9	1,131.0	1,170.8	1,1,165.6
  - 유상	4,532.6	563.5	581.1	603.4	686.3	598.3
  다자 ODA	4,626.5	697.7	586.3	623.8	606.1	485.5
  ODA/GNI(%)		0.16	0.14	0.14	0.15	0.14

  * 2017년까지는 순지출(Net disbursement: 당해 연도 지원 총액에서 유상원조 상환액을 제외한 금액) 기준, 2018년 이후는 OECD DAC 통계 보고 기준 변경에 따라 증여등가액(지출액에서 현재 가치로 환산한 원리금을 제외한 금액) 기준 (자료 : OECD.Stat, 2020년은 OECD DAC 보고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