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원문)

Joint Statement on the 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Consultation Group Meeting

In line with the decision by President Joseph R. Biden and President Yoon Suk Yeol in May, the foreign affairs and defense agencies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ROK) held an 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Consultation Group (EDSCG) meeting at the Under Secretary / Vice Minister level on September 16, 2022 in Washington D.C.  ROK First Vice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Cho Hyundong and ROK Vic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Shin Beomchul led the ROK delegation.  Under Secretary of State for Arms Control and International Security Affairs Bonnie Jenkins and Under Secretary of Defense for Policy Colin Kahl led the U.S. delegation.

This is the third meeting of the high-level EDSCG, which provides a forum for comprehensive discussions on strategy and policy issues to strengthen Alliance deterren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stability in the Indo-Pacific region.  The September 16 dialogue highlighted the commitment by both partners to use all available levers—including diplomatic, informational, military, and economic tools—to strengthen and reinforce the U.S. security commitment to the ROK and strengthen deterrence against DPRK aggression, and more broadly counter the DPRK threat.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expressed their serious concern over the DPRK’s escalatory and destabilizing messaging related to nuclear weapons use, including its adoption of the new nuclear policy law.  The two sides committed to continue efforts to employ all elements of both countries’ national power to strengthen the Alliance deterrence posture.  The United States reiterated its ironclad and unwavering commitment to draw on the full range of its military capabilities, including nuclear, conventional, missile defense, and other advanced non-nuclear capabilities, to provide extended deterrence for the ROK.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made clear that any DPRK nuclear attack would be met with an overwhelming and decisive response.  Both sides also confirmed their will to continue and strengthen close Alliance consultation regarding U.S. nuclear and missile defense policy.

The United States committed to strengthen coordination with the ROK to continue to deploy and exercise strategic assets in the region in a timely and effective manner to deter and respond to the DPRK and enhance regional security.  They highlighted the combined training of fifth generation F-35A fighter jets in July and the upcoming deployment of the Ronald Reagan Carrier Strike Group in the region as a clear demonstration of such U.S. commitment.

The two sides will continue to explore avenues to enhance Alliance strategic readiness through improved information sharing, training, and exercises, as they relate to nuclear and non-nuclear threats, including better use of table-top exercises.  Both sides also pledged to improve coordination and strengthen the Alliance’s missile response capabilities and posture, and continuing cooperation in the space and cyber arenas, to include through expanded multi-domain exercises.

In the face of the DPRK’s evolving nuclear and missile threats, and increased threats in the region, both sides pledged to continue collaborating to ensure that ROK and U.S. strategies and postures promote peace and stability in the Indo-Pacific, including through bilateral exercises and training as well as trilateral and multilateral cooperation with partners throughout the region.

The two sides assessed that the third EDSCG, including a delegation tour of a B-52 strategic bomber, contributed substantively to strengthening Alliance deterrence, as well as enhanced shared understanding and effectiveness of U.S. extended deterrence.  The two sides agreed to hold the high-level EDSCG annually.  The next EDSCG engagement will be held during the first half of 2023 at the expert-level to advance efforts prior to the next EDSCG high-level meeting.

(비공식번역문)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 회의 공동성명

지난 5월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과 조셉 R. 바이든 미합중국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한미 외교·국방 당국은 2022년 9월 16일 워싱턴 D.C.에서 차관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를 개최하였다. 대한민국 대표단은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미국 대표단은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차관과 콜린 칼 국방부 정책차관이 각각 이끌었다.

EDSCG는 한반도 상 동맹의 억제력과 인도-태평양 지역 내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전략적 사안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협의체로서, 이번이 세 번째 고위급 회의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 강화, 북한의 공세적 행위에 대한 억제력 강화, 그리고 보다 넓게는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을 위해 외교적, 정보적, 군사적, 경제적 수단을 포함한 모든 가용한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는 양측의 의지를 강조하였다. 

한미는 북한의 새로운 핵 정책 법령 채택을 포함하여 북한이 핵 사용과 관련하여 긴장을 고조시키고 안정을 저해하는 메시지를 발신하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양측은 동맹의 억제태세 강화를 위해 양국 국력의 모든 요소를 사용하는 노력을 지속하기로 약속하였다. 미국은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 및 진전된 비핵능력 등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하여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철통같고 흔들림 없는 공약을 재강조하였다. 한미는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양측은 미국의 핵･미사일 방어 정책 관련 동맹 간 긴밀한 협의를 지속 강화해 나간다는 의지를 확인하였다.

미국은 대북 억제와 대응 및 역내 안보 증진을 위해 전략자산의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역내 전개와 운용이 지속되도록 한국과 공조를 강화할 것을 약속하였다. 양측은 지난 7월 F-35A 5세대 전투기 연합훈련과 곧 있을 로널드 레이건 항모강습단의 역내 전개가 이러한 미국의 공약을 명확히 보여준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양측은 도상연습(TTX)을 더욱 잘 활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핵 및 비핵 위협과 관련된 정보공유, 훈련, 연습의 증진을 통해 동맹의 전략적 준비태세가 강화되도록 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지속 모색할 것이다. 아울러, 양측은 동맹의 미사일 대응 역량과 태세는 물론 확대된 다영역 연습 참여 등 우주·사이버 영역에서의 지속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관련 공조를 증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미국은 한국의 담대한 구상이 가진 목표에 대해 강력한 지지 입장을 재차 강조하였고, 양측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조율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측은 외교적, 경제적, 군사적 수단을 활용하여 북한의 제재 회피 및 불법 사이버 활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조를 강화하는 데 합의하였다. 양국은 다수의 유엔안보리(UNSC) 결의에 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북한의 지속적인 탄도미사일 및 대량살상무기 추구와 개발이 지역과 세계의 안보와 안정은 물론 국제 비확산 체제를 저해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양측은 관련된 모든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충실히 이행하는 것의 중요성에 동의하였다.

한미는 북한의 핵실험이 강력하고 단호한 범정부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양국은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에 대해 구체적 방안을 긴밀히 조율 중이며, 준비가 되어 있다.

양측은 북한의 진화하는 핵·미사일 위협과 지역 내 증가하는 위협에 맞닥뜨리고 있는 가운데, 양자 연습 및 훈련, 역내 파트너들과의 삼자·다자 협력 등 한미 각국의 전략과 태세가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도록 지속 공조하기로 약속하였다.

양측은 제3차 고위급 EDSCG와 그 일환으로 진행된 EDSCG 대표단의 B-52 전략폭격기 시찰이 동맹의 억제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공동의 이해와 확장억제 실행력을 제고시켰다고 평가하였다. 양측은 고위급 EDSCG를 매년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차기 고위급 EDSCG 준비 차원에서 2023년 전반기에 실무급 EDSCG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