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 환경부(장관 조명래), 외교부(장관 강경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및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식품첨가물 용도로 판매되는 아산화질소*를 구입한 후 환각 목적으로 흡입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오용을 방지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아산화질소에 대한 유통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아산화질소 : 의료용 보조 마취제, 거품(휘핑)크림 제조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 반도체 세정제(산업용)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화학물질
 
□ 환경부는 2017년 7월에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하고,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 판매하는 것을 금지*했다.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
□ 그러나, 최근 식품첨가물로 판매되고 있는 아산화질소(휘핑가스)를 구매한 후 흡입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추가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게 되었다.
 
* 부산 해운대 술집에서 아산화질소 흡입혐의로 20대 남녀 검거(’19. 1. 31.), 강남구 오피스텔에서 20대 남녀 아산화질소 흡입 후 경찰에 자진신고‧체포(’19. 2.. 12.) 등
 
□ 우선 식품첨가물로 판매되는 아산화질소의 소형 용기(카트리지) 판매가 금지된다.
 
○ 식약처는 식품첨가물인 아산화질소를 전산망(온라인)에서 개인이 구입하여 환각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3월 중으로 행정예고할 예정이다.
 
○ 개정안은 환각목적으로 무분별한 구매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휘핑크림 제조용 소형 용기(카트리지) 아산화질소 제품의 제조‧수입‧유통을 전면금지하고, 아산화질소는 2.5L 이상의 고압금속제용기에만 충전하도록 하였다.
 
* 고압금속제용기에 충전된 아산화질소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취급‧관리됨
 
○ 다만 커피전문점,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는 아산화질소 가스용기를 설치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영업자가 준비할 수 있도록 고시 시행 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다.
 
□ 아울러 아산화질소의 오용 방지를 위한 단속과 홍보가 강화될 계획이다.
 
○ 경찰청은 아산화질소 흡입, 흡입 목적 소지, 불법 판매‧제공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 환경부는 3~6월 기간 동안 집중 사이버 감시기간을 운영하여, 전산망(온라인)상에서 환각 목적으로 의심되는 아산화질소 판매‧유통 게시물을 감시‧적발하여 관계기관에 조치할 계획이다.
○ 또한, 식약처는 가정에서 거품(휘핑)크림을 만들 때에는 아산화질소 대신 이산화탄소 용기(카트리지)를 사용하거나 스프레이용 거품(휘핑)크림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고시 시행에 앞서 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산화질소 개정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 외교부는 한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한 아산화질소 풍선(일명 해피벌룬) 판매 사례가 최근 동남아 국가에서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아산화질소 불법 흡입 시 처벌될 수 있다는 점* 및 유의사항 등을 해외안전여행정보 안내방송 및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누리집(www.0404.go.kr)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 해외에서 불법 흡입하였더라도 속인주의(屬人主義)에 따라 국내에서 처벌될 수도 있음
 
□ 정부 관계자는 “아산화질소는 반복 흡입 시 질식 증상이 올 수 있고, 심하면 저산소증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라며,
 
○ “국민들도 환각물질의 위험성을 올바로 인식하고 반드시 지정된 용도로만 사용해 주길 바라며,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경찰에 적극적으로 신고(112)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식품첨가물 아산화질소 제조기준 신설(안).
2. 화학물질 사이버감시단 개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