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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장관, 개인정보보호 담당 EU 집행위원 면담

부서명: 양자경제외교국
작성일: 2018-06-01
조회수: 2922

18-303 (강경화 장관, 개인정보보호 담당 EU 집행위원 면담).hwp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일시, 담당부서, 담당자를 알려주는 보도자료 요약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18-303
배포일시	2018. 6. 1. (금)	담당부서	양자경제외교국
담당자	김영재 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 (02-2100-7663)

강경화 장관, 개인정보보호 담당 EU 집행위원 면담

□ 강경화 장관은 6.1.(금) EU 베라 요로바(Vera Jourouva) 법무·소비자 및 양성평등 담당 집행위원을 면담하고, 한-EU간 실질 협력 차원에서 개인정보보호 분야의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 요로바 EU 집행위원은 5.25(금) 시행된 EU 개인정보보호법(GDPR)을 담당하는 장관급 인사로 금번 방한 계기 개인정보보호 페어(PIS Fair) 참석 등 공식 행사 외에 국무총리 예방,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법무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면담 등 일정 수행 예정

※ EU 개인정보보호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 정보주체의 권리와 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개인정보 유출통지, 정보보호책임자 지정, 잊혀질 권리 등)했으며, EU 역내 기업과 EU 국가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기업에게 모두 적용

□ 강 장관은 지난 5.25(금) 시행된 EU 개인정보보호법(GDPR)에 주목하고, 우리 기업들이 동 규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원 중임을 설명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개인정보 역외이전에 대한 한-EU간 적정성 결정 협의가 가속화될 수 있도록 집행위원의 관심을 촉구하였다.

※ 적정성 결정(adequacy decision)
- 어느 한 국가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EU와 동등한 수준으로 인정될 경우 개별 기업이 별도의 조치 없이 개인정보 이전이 가능하다는 EU 집행위원회의 결정

□ 요로바 집행위원은 한국이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가진 것으로 평가하면서, 적정성 결정을 가급적 연내 마무리 할 수 있도록 EU 차원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ㅇ 아울러, 요로바 집행위원은 EU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정책은 IT 혁신 시대에 맞춰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기업들의 비즈니스 촉진을 위한 노력이라고 설명하였다.

□ 강장관과 요로바 집행위원은 개인정보보호 뿐만 아니라, 한-EU간 인공지능(AI) 등 ICT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 한편, 외교부는 EU 진출 우리 기업들이 EU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재외공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현지 진출 우리 기업들에게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붙임 : 1. 요로바 집행위원 인적사항
2. 면담 사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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