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 한·미 양측은 12.17(목) 용산 미군기지에서 제196차 SOFA 합동위원회 회의(우리측 위원장 : 신재현 외교부 북미국장, 미측 위원장 : 테런스 오쇼너시(Terrence J. O’Shaughnessy) 주한미군 부사령관)를 개최하여, ▴탄저균 배달사고, ▴포천 도비탄 사건, ▴미군기지 환경문제,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 문제, ▴주한미군 범죄 예방 등 주요 SOFA 현안과 관련 한‧미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한‧미 양측은 SOFA 합동위원회 운영절차에 따라 외교부와 용산 미군기지에서 번갈아 개최
- 2014.12월 제194차 SOFA합동위(용산 미군기지), 2015.7월 제195차 SOFA합동위(외교부)

□ 동 합동위 회의에서 양측은 지난 5월 발생한 주한미군 탄저균 배달사고 대응을 위해 구성된 한·미 합동실무단(JWG : Joint Working Group)으로부터 조사 결과를 청취하였다. 양측은 그간 합동실무단이 면밀한 사실관계 파악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온 점을 평가하는 한편, 금번에 마련된 재발방지 대책을 바탕으로 향후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 한편, 우리측은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 까지 5차례에 걸쳐 잇따라 발생한 포천 지역 도비탄 사건으로 인해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과 우려가 큰 상황임을 강조하며 미측의 정확한 원인규명 및 재발방지 조치가 긴요함을 재차 촉구하였다. 이에 대해 미측은 현재까지 진행해 온 사고원인 조사 결과를 우리측에 설명하였으며, 재발방지를 위해 우리측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약속하였다.

□ 아울러, 양측은 SOFA분과위 현안 중 지속적인 상호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안(환경, 노무, 주한미군범죄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ㅇ 환경 분야 관련, 양측은 용산기지이전계획(Yongsan Relocation Plan) 및 연합토지관리계획(Land Partnership Plan)에 따라 반환 예정인 잔여 기지의 환경치유 및 반환 문제에 있어 양측이 모두 합의할 수 있는 원만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노무 관련, 양측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이 한미 연합작전 수행과 주한미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주둔 여건 보장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구성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주한미군 기지 평택 이전과 연계된 감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력을 계속해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퇴직금 제도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개선을 이루기 위해 상호 협력을 지속하기로 하였다.
ㅇ 마지막으로, 양측은 미군 범죄 예방을 위한 양측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 미군 관련 범죄건수가 감소 추세에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미군 범죄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 차기 SOFA합동위원회 회의는 내년 상반기 중 개최될 예정이며, 우리 정부는 금번 협의와 합의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SOFA 운영 및 절차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한‧미 연합 방위력을 강화시키고,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노력을 적극 경주해 나갈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