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워싱턴 D.C.에서 6.15(월) 14:15 (서울시간 6.16(화) 03:15) 「어니스트 모니즈」(Earnest Moniz) 美 에너지 장관과 개정 한미 원자력협정에 정식 서명하였다.

ㅇ 동 정식 서명식에는 우리 정부 인사 및 주미대사관 관계관과, 미 백악관, 국무부 및 에너지부 고위 인사들이 참석하였다.

□ 금일 개정 협정에 대한 정식 서명이 이루어짐으로써, 40여년전 체결된 현행 협정이 우리나라의 선진적 위상을 반영한 새로운 협정으로 대체되게 되었다.

ㅇ 한미 양국은 2010년 10월부터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협상을 진행하였으며, 특히 박근혜 정부 출범 이래 2년간 집중적인 협상을 전개한 끝에 지난 4.22(수) 협상을 타결한 후 신협정에 가서명하였고, 이후 정식 서명을 위한 국내절차를 진행해 왔다.

□ 금일 정식 서명 계기에 윤 장관과 「모니즈」 장관은 신협정이 한미 양국간 원자력 협력을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원자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는 동시에, 한미동맹 차원에서도 또 하나의 중요한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공동의 인식을 재확인하였다.

ㅇ 윤 장관은 금번 협정 개정을 통해 △사용후핵연료의 효율적 관리, △원전연료의 안정적 공급, △원전 수출 증진 등을 중심으로 한미 양국간 선진적‧호혜적(modern and mutually beneficial) 협력이 확대되었다고 평가하였다.

- 아울러, 신협정은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식으로 한미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한 성공 사례라고 하면서, 신협정이 한미상호방위조약, 한미 FTA에 이어 한미동맹을 지탱하는 또 하나의 핵심축이 될 것으로 본다고 하였다.

ㅇ 「모니즈」 장관은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지주(anchor)인 한미동맹 관계가 신협정을 통해 더욱 강화되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신협정이 양국의 원자력 산업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 특히, 신협정에 따라 창설될 고위급위원회를 통해 양국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된 다양한 협력을 증진해 나가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 양 장관은 앞으로 고위급위원회 조기 출범 등 후속조치의 효율적인 이행에 있어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붙 임 : 개정 한미 원자력협정 국영문 정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