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미국을 방문 중인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은 12.2.(화) 데릭 모건(Derrick Morgan) 헤리티지재단 선임부회장과 12.1.(월) 랜달 슈라이버(Randall Schriver) 인도태평양 안보 연구소(IIPS) 의장(前 국방부 인태차관보)을 각각 접견하고, 두 차례 한미 정상회담(8.25., 10.29.)에 대한 평가와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Joint Fact Sheet)」 이행 방안에 대한 美 조야의 의견을 청취했다.

  박 차관은 「공동 설명자료」의 채택으로 ‘한미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 비전을 토대로 한미 동맹의 지평을 안보와 경제를 넘어 첨단 기술 협력까지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하고, 경제·안보 분야 성과의 후속조치가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美 조야의 지원과 건설적 제언을 당부했다.

  이에 모건 선임부회장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지지는 초당적이며, 특히, ▴주요 對美 투자국이자 ▴세계 3대 조선 강국, ▴민간 원자력 분야 미국의 주요 협력국으로 한국이 가지는 위상이 두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美 조야에 더욱 확고히 자리잡았다고 하고, 헤리티지 재단으로서도 한미 간 노력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 했다.

슈라이버 의장은 「공동 설명자료」의 성과는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고 하고, 포괄적으로 망라되어 있는 주요 전략 분야 협력의 구체적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능한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박 차관은 민간 원자력 협력과 관련, 비확산 분야 모범 국가로서 민간 원자력협력과 관련된 비확산 규범을 준수하고자 하는 우리의 확고한 의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전체 전력의 상당수를 원자력 발전에 의지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핵연료의 농축·재처리가 필수적임을 설명하고, 이는 핵확산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모건 선임부회장 및 슈라이버 의장은 한국은 비핵화, NPT 체제를 준수하는 모범 동맹국이라는 점을 높이 평가하며, 한국의 비확산 규범 준수 의지에 어떠한 의구심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했다.

   박 차관은 또한, 조선협력, 핵추진 잠수함 및 우리 근로자 비자 관련 美 조야의 협조를 견인하는 데 있어 모건 선임부회장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모건 선임부회장은 헤리티지 재단으로서도 동 사안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협조해 나가겠다고 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