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 국립외교원(KNDA) 외교안보연구소(IFANS)는 12월 11일 (월) KNDA 대강당에서 “핵 없는 한반도: 문재인 정부의 전략과 실행방안”이란 주제로 ‘2017 IFANS 국제문제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 회의는 IFANS가 2010년부터 매년 개최하는 국제 포럼임.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촛불 정신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폭력보다 평화, 독선보다 소통·협력’ 기조는 외교 정책에도 반영돼 있다면서, △굳건한 한미동맹과 성숙된 한·중 전략적 동반자관계, 일·러와의 관계 발전 및 외교 다변화를 통해 북한 비핵화를 이뤄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 조병제 국립외교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제 사회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결집해 군사적 옵션이 아닌 외교적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콜린 파월 전 미국 국무장관은 특별 연설에서 △북한은 물론 전 세계 비핵화를 위해 외교적·평화적으로 노력해야 하고, △북한 역시 어떤 식으로든 핵을 사용하는 것은 곧 자살 행위임을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케빈 러드 전 호주 총리는 특별 연설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 진전 및 30~50개의 핵탄두 보유 추정에 따라 한반도의 분쟁 ‘가능성(possibility)’이 20~25% 수준까지 증가했다면서, 향후 가능한 시나리오로 △미·중의 북한에 대한 비공식적 핵보유국 인정, △북한 핵 시설에 대한 미국의 선제 타격, △북핵 문제의 ‘일괄타결(grand bargain)’ 해법을 최종 목표로 삼는 외교적 경로가 있다고 정리했다.
□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의 사회로 진행된“국제 공조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 제목의 패널 토론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뤄졌다.
○ (25%의 한반도 분쟁 가능성 관련) 케빈 러드 전 호주 총리는 △북한이 미국의 북핵 레드라인을 넘어서고 있고, △25%라는 수치는 핵 기술, 대외 정책 등의 지표를 감안할 때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중국 측 시각을 반영한 것이며, △북핵 문제를 다룸에 있어 ‘외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언급이었다고 말했다.
○ (미국의 군사적 행동 가능성) 케빈 러드 전 호주 총리는 미국이 어떤 형태로든 일방적 군사 행동을 단행할 개연성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토마스 피커링 전 미국 국무차관도 불확실성에 따른 ‘오판’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외교적 접근이 낙관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에만 머물 게 아니라 우선적으로 ‘신뢰 구축’에 나서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 (일괄타결 가능성) 북핵 협상의 주제와 관련해, 토마스 피커링 전 미국 국무차관은 일괄타결을 위해서는 상당한 신뢰가 필요하므로, 단계별·점진적 프로세스를 거쳐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케빈 러드 전 호주 총리는 다만 ICBM 개발 등을 동결하는 초기 협상이 이미 위협에 노출돼 있는 한국·일본의 안보적 이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동맹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콜린 파월 전 국무장관은 북한이 절대 신뢰할 수 없는 상대인 만큼 초기 협상과정에서 핵·미사일 동결을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북핵 문제 해결 경로) 북핵 협상의 진행방식과 관련해, 케빈 러드 전 총리는 남북 및 북·미 양자 대화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추후 이들 대화가 6자회담 틀 안으로 이전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드 전 총리 역시 북한의 합의 이행을 실효적으로 압박하려면 관계국 모두가 참여하는 6자회담 플랫폼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콜린 파월 전 국무장관은 핵무기는 단순히 ‘또 다른 형태의 무기’가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편, 백지아 외교안보연구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2세션 ‘북한 핵과 미사일 수렁에서의 탈피 방안’에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북한이 종국적으로 원하는 것은 미국·일본과의 관계정상화를 포함하는 정치적 협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제재 역시 명확한 목표를 갖고 실행돼야만 당초 목적한 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홍 의원은 덧붙였다.

붙임 :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