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I.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5월 11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1. 장관, 「한-캐나다 2+2 고위급 경제안보대화」 개최

박진 외교부 장관은 5월 16일 외교부 청사에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캐나다의 ‘멜라니 졸리’ 외교장관, ‘프랑수아-필립 샴페인’ 혁신과학 경제개발장관과 「한-캐나다 2+2 고위급 경제안보대화」를 개최합니다. 

이번 대화는 작년 9월 정상회담 계기 양 정상 간 합의에 따라 처음 출범하게 됩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주요 경제 현안과 양국 간 협력 증진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2. 장관, 「2023 한-중남미 미래협력포럼」 개회사

다음으로, 박 장관은 5월 16일 서울에서 열리는 「2023 한-중남미 미래협력포럼」에서 개회사를 할 예정입니다. 

박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우리 정부의 대중남미 협력 확대 의지를 강조할 예정입니다. 

‘변화하는 세계질서와 한-중남미 상생협력’을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포럼에는 브라질, 멕시코 등 중남미 10개국과 국제기구의 고위 인사, 정부, 학계, 기업 등 관계자를 포함하여 역대 최대 규모로 200여 명이 참석합니다. 

3. 장관, 일한경제협회 대표단 접견 

또한, 박 장관은 5월 15일 일한경제협회 대표단을 접견하여 한일관계와 양국 간 경제협력에 관해 의견 교환할 예정입니다. 일한경제협회 대표단은 제55회 한일 경제인회의 참석차 방한합니다. 

4. 2차관, 「제1차 한-영 고위급 경제협의회」개최 및 「한-영 전략적 개발 파트너십 의향서」체결

마지막으로, 이도훈 2차관은 5월 12일 외교부 청사에서 영국 외교부의 ‘앤-마리 트레빌리언’ 인태담당 국무상과 「제1차 한-영 고위급 경제협의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교란 대응, 경제안보 강화, 양국 간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회의 계기 이 차관은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과 트레빌리언 국무상과 「한-영 전략적 개발 파트너십 의향서」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번 의향서 체결을 통해 양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개발협력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II. 질의 및 응답

<질문> 우리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처리수’로 바꾸는 용어 변경을 검토 중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는데요. 이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리고요. 

또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한국 시찰단 역할에 대해서 검증이 아니라고 발표를 한 바 있거든요. 이에 대한 입장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미디어펜 김소정 기자)

<답변> 먼저, 우리 정부는 일관되게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관련, 용어나 표현의 차이보다는 우리 시찰단이 IAEA의 검증과는 별개로 우리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우리나라 전문가들로 구성된 현장 시찰단을 파견하게 된 것은 그 자체가 매우 의미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정부는 여러 채널과 화상회의를 통해서 오염수 처분 안전성 검토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 받아 분석해 왔습니다. 이번에 정부 관련 부처와 산하기관의 전문가들이 오염수 처분 관련 시설과 설비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고 필요한 전문적인 분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정부는 시찰단이 가기 전에 치밀하고 철저하게 준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질문> 계속 후속 질문인데, 지금 현재 일관되게 오염수라고 부르고는 있지만 이것을 ‘처리수’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지, 앞으로 시찰단이 일본에 갔다 오고 나서 검토할 계획이 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먼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내일 국장급 협의에서, 한일 국장급 협의에서 시찰단과 관련해 정확히 어떤 부분을 조율하게 되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 기자)

<답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정부는 일관되게 오염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수’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내일 개최되는 한일 국장급 협의에서는 우리 시찰단의 오염수 정화처리 시설, 해양 방출 관련 설비 운용 방식 등 우리 측이 과학적이고 또한 기술적 안전성 분석에 필요한 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일측과 협의할 예정입니다. 

<질문> 미국 도·감청 문제 관련해서 혹시 최근에 미국 측에서 조사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공유받은 것이 있는지, 또 한미 간에 입장 정리된 게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SPN서울평양뉴스 박세림 기자)

<답변> 도·감청 건에 있어서는 아직도 미측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미측 조사 결과를 지켜보면서 계속 소통해 나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최근 우리 대통령의 국빈 방미 결과가 보여주듯이 한미 간 동맹관계와 양국 간의 신뢰는 매우 굳건하다는 것입니다. 

<질문> 추가로, 방금 말씀하신 오염수의 안전성을 분석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분석하는 작업이 일본 현지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건가요? (미디어펜 김소정 기자)

<답변> 이미 저희가 밝혔지만, 시찰단은 이번 달 23일, 24일 현지에서 활동하게 될 예정이고, 그러한 일정을 고려해서 일측과 필요한 협의와 일정을 내일 구체적으로 협의할 계획입니다. 그에 따라서 필요한 정보를 저희가 추가적으로 얻게 되면 추후에 관련된 분석 작업도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G7 정상회담 마지막 날에 한·일, 한·미·일 정상회담을 각각 개최하는 방안이 조율 중이라고 일본 언론에서 나왔는데, 조율 중인 것이 맞는지 21일에 개최하는 것이 유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더팩트 조채원 기자)

<답변> 이번 G7 계기 양자회담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이번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에 우리 대통령이 참석할 예정이고, 관련된 행사는 결정되는 대로 대통령실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질문> 오늘 정부에서 엔데믹 선언이 나왔었는데요. 이번 선언으로 해서 여행경보 단계에서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특별여행주의보에서도 어떻게 변화가 있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 기자)

<답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유관부서에서 필요한 조치가 있는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외국인 입국규제 방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고, 해외 주요국의 방역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은 저희가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필요한 조치에 대해서는 더 확인해보고자 합니다. 

추가 질문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