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I.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3월 23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1. 제52차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 채택 관련

제52차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가 4월 3일 또는 4월 4일 채택될 예정입니다. 

이번 결의에는 북한의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재검토, 북한에 억류된 타 회원국 국민에 대한 우려 등 새로운 문안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에 공동제안국으로 5년 만에 복귀하고 문안 협의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유엔 등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 나갈 것입니다. 

2. 2023년 재외공관장회의 개최

다음으로, 현 정부 출범 이후 첫 공관장회의가 3월 27일부터 31일까지 개최됩니다. 이번 회의에는 대사·총영사 등 160여 명의 재외공관장들이 참석합니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 국정목표인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을 위해 전 재외공관이 수출 전진기지로서 “세일즈 외교”를 강화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합니다. 

이를 위해 재외공관장과 경제인 간 1:1 상담회, 원전 수출 지원 공관장 간담회, 방산물자 수출 전략회의 등을 개최하여 글로벌 수출 확대를 위한 구체 방안도 논의합니다. 

또한, 능동적 경제 안보, 지속 가능한 평화, 재외국민 보호 일류 국가를 주제로 세 차례 주제토론과 지역별 분임토론을 개최하여 인태전략의 구체 이행 방안도 집중적으로 논의합니다. 

이밖에 청년세대와의 대화, 봉사활동 등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도 갖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재외공관장들은 부산세계박람회 현장을 방문하여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 유치를 위한 결의를 다질 예정입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II. 질의 및 응답

<질문> 중러 정상이 발표한 공동성명에 대북제재 반대를 포함한 한반도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요.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미디어펜 김소정 기자)

<답변> 현재의 한반도 긴장 고조의 책임은 전적으로 한국과 미국의 모든 대화 제의를 거부하고 핵과 미사일 도발을 지속하고 있는 북한에게 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은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총의를 담은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에 나설 수 있도록 중국과 러시아의 건설적인 역할을 기대합니다. 

<질문>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 이사장께서 어제 국회에서 대법원 판결 원고 측을 절반 정도는 만나 봤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면담에 외교부에서도 동참하셨는지 궁금하고요. 특히, 생존자 세 분에 대한 외교부 당국자의 면담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미디어펜 김소정 기자)

<답변> 아시겠지만 지난 3월 초 우리 정부의 해법 발표 이후에 외교부는 재단과 함께 협력하여 피해자와 유족들을 직접 찾아뵙고 그분들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외교부는 이러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 이번에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에 5년 만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는데 공동제안국 참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YTN 신현준 기자)

<답변> 우리나라가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에 5년 만에 복귀하게 된 것은 그간 자유, 민주주의, 평화 등 보편적 가치를 중시하는 그리고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정부의 입장과 기조가 반영된 것입니다. 

추가 질문 없으시면 이만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