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제공: 주인도대한민국대사관)

1. 예산안의 주요 내용

가. 2021/22년 정부 예산안 개요

o 최근 코로나 여파로 인한 경제 타격에서 회복하고 글로벌 공급망에서 제조업 강국으로의 전환이라는 ‘자립 인도(Aatmanirbharta)’ 비전 아래 인프라 및 보건 분야 투자 확대, 고용 창출 등을 중점으로 확대 예산 편성

o (재정규모) 총 34.83조루피(약 4,775억달러, 530조원)로 전년도 수정예산안 대비 1% 증액

※ 2020/21년 예산안(30.42조루피) 대비 14.5% 증액, * 환율 1 USD/INR=72.95, I INR/KRW=15.29

-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한 차입금 및 부채가 15.06조루피(230조원)로 전년 예산안 7.96조루피 대비 90% 증가하여 재정적자는 GDP의 6.8% 예상

※ 인프라 확충을 위해 자본지출(capital expenditure) 예산이 4.12조루피에서 5.5조루피로 33.5% 증가  

나. 예산안의 세부내용

o (6대 핵심과제) △건강보건, △금융 및 인프라 확충, △포용적 개발, △인적자본의 활성화, △혁신·R&D, △최소의 정부와 최대의 공공서비스

- (건강·보건) 전년도 보건예산 9.4천억루피에서 2.23조루피(34조원)로 137% 증액

- (금융·인프라) 제조업 생산연계인센티브(PLI) 확대, 섬유단지 설립, 개발금융기관(DFI)에 2천억루피 지원, 국가민영화계획(National Monetization Pipeline) 출범, 인프라 건설을 위해 자본지출로 5.54조루피(85조원) 투입, 도로·철도·메트로 사업 확대 등

- (포용적 개발) 농촌 인프라 개발 기금(Rural Infrastructure Development Fund)에 4천억루피 지원, 중소기업 지원에 1,570억루피 할당

- (혁신과 R&D) 국립연구재단(National Research Foundation)에 5년간 5천억루피 투입. 디지털 지불수단 활성화를 위해 150억루피 투입, 우주개발에 1,394.9억루피 할당 등

다. 기타 쟁점사업

o (코로나 백신) COVID-19백신 구매를 위해 3,500억루피(5.35조원) 투입

o (농산물) 모든 상품에 걸쳐 최소 1.5배의 생산 비용으로 최소가격제(MSP)를 보장

※ 밀가격 지원규모(천만루피): 2013/14년(33,874), 2019/20년(62,802), 2020/21년(75,060)(약 11.5조원)

o (국경지역) Ladakh에 고등교육 시설인 Central University 설립, 내무부(경찰 예산)에 약 1.67조루피(약 25.5조원) 할당(Jammu와 Kashmir에 3,075.7억루피, Ladakh에 595.8억루피 등)

o (기술교육) UAE와 기술 자격 등 벤치마킹 협력, 일본과 교육 트레이닝 프로그램(TITP)* 협력

* Training Inter Training Programme

o (우주개발) 최초의 무인 발사는 2021년 12월로 계획

라. 기업관련 정책 

o 세무감사 완화 및 비대면 전환 등 기업환경개선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반면 국내 생산을 장려하기 위한 주요 전자제품 및 자동차 부품 등에 대한 수입관세 최대 20%로 인상

- (세무감사) 세무감사(Tax Audit:소득금액계산의 적정성을 회계감사인이 감사의견을 표명하는 것) 대상요건을 완화(매출 5천만루피 이상에서 1억루피 이상으로 변경)

- (관세인상) 기존 400개 이상의 관세 면제를 재검토할 것을 제안하고 10월 1일부터 개정된 관세율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며, 주요 전자제품 및 자동차 부품, 농산물에 대한 수입관세 최대 20%로 인상 등

- (특별세) 농업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휘발유, 디젤, 금 및 일부 수입 농산물을 포함한 특정 품목에 대한 농업인프라개발세(AIDC)* 부과

* Agriculture Infrastructure and Development Cess(리터당 2.5 루피의 AIDC가 휘발유에, 리터당 4 루피가 디젤에 부과)

 o (정계) 야당 등은 이번 예산안의 국영기관의 민영화 및 자산매각 계획 등을 강하게 비판

※ 야당 유력인사인 Rahul Gandhi는 이번 예산안이 사람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을 잊고 자본주의 세력에 인도 자산을 넘기기를 계획한 것이라고 비판

o (산업계) 산업관계자들은 이번 예산안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타격에서 경기를 강하게 반등시킬 수 있을 것이며, 정부의 인프라 및 중소기업 지원 지출 증가 등이 제조업 등에 고무적이라고 크게 환영  

 o (시장반응) 재무부의 인프라 지출에 대한 강력한 재정지원, 시장 친화적 정책 등이 시장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면서 예산 발표 당일 주식시장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상승세를 보임.

※ 역대 예산안 발표 당일 센섹스 상승 추이(포인트): 2021년(2,315), 2017년(486)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