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1. 외채 규모

가. 2004.9월말 현재 세르비아의 외채규모는 126억불이며, 이는 2003년말에 비해 875백만불 감소한 수준임.

ㅇ GDP 대비 외채 규모는 2003년말 기준 71%에서 2004년 9월말 현재 59%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 수출액 대비 외채규모도 2003년말 기준 387%에서 2004년 9월말 현재 258% 수준으로 감소함.

<세르비아 GDP 및 외채규모>        

나. World Bank는 대외채무가 GDP의 80% 또는 수출액의 220%를 초과할 경우 高 채무국(highly or severely indebted country)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동 기준 적용시, 세르비아는 高 채무국에서 moderately indebted country에 근접해가고 있는 추세를 보임.

<World Bank 기준에 따른 세르비아 외채규모>        

다. 위와 같이 2004년도 세르비아의 외채 규모가 상당 부분 감소한 것은 지난 7월 London Club과의 협상이 종료되어 약 16억불의 채무가 탕감된 데 주로 기인하며, 6%에 달하는 실질 GDP 증가세에 힘입어 GDP 대비 외채규모도 상당 부분 감소함.

2. 안정적 외채관리를 위한 거시경제 지표

가. NBS 연구결과에 의하면, 중기적으로 외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는 2010년까지 연평균 GDP와 수출규모가 각각 5% 및 12% 수준으로 증가해야 하며, 수입 증가율은 7% 이내로 억제되어야 함.

<세르비아 외채상환 일정>

                                                                         단위 : 백만불

나. 또한 상기 성장세 달성을 위해서는 투자 증가와 민간소비 비중 및 경상수지 적자의 감소가 필요한바, ① 현재 GDP내에서 16.5%를 차지하고 있는 투자 비율을 2009년까지 25%로 증가시키고, ② 민간소비는 현재 23% 수준에서 2010년까지 18.5%로 감소시키며, ③ 경상수지 적자 규모는 현재 GDP의 25.3%에서 2010년까지 19%로 감소시켜야 한다고 지적함.

3. 평 가

가. 세르비아는 2004년도에 주요 채권단 중의 하나인 London Club과의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62%의 채무를 탕감한 결과 외채 부담을 다소 덜게 되었으며, 특히 GDP 대비 총 외채규모가 전년도에 비해 양호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됨.

ㅇ 그러나 수출 증가율이 충분치 않아 수출액 대비 외채규모는 여전히 높은 상태에 머물러 있으며, 이로 인해 외채상환비율(Debt Service Ratio) 역시 20%를 상회하고 있음.

나. NBS가 세르비아의 안정적 외채관리를 위해 각종 거시경제지표 전망치를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일부는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는바, 특히 수출 12% 및 수입 7%의 성장세를 각각 유지한다는 것은 그간의 교역량 추이를 감안할 때 매우 어려운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임. 또한, ICTY를 둘러싼 국제사회와의 갈등 해소, 정치안정 및 경제개혁에 성과를 거두고 이를 통해 외국인 투자 유치 노력을 강화하는 것이 안정적 외채관리에도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임.

ㅇ 2000년을 제외하고 본격적인 전환경제체제에 진입한 2001년 이후 현재까지 상품 및 서비스 교역의 경우 수입증가율은 항시 수출증가율을 압도하고 있는 실정임.

ㅇ 2004년도 1-9월간에도 수출은 전년도 동기에 비해 36.8%의 증가세를 보인데 비해, 수입은 45% 증가함.

<세르비아 상품 및 서비스 교역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