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 영국기업들의 전후복구 사업참여 및 Oil for Food Programme재개와 관련, 이라크 석유수출대금 처리문제를 둘러싼 이해당사국간의 이견 등 3.28(금)자 영국의 Financial Times, Tmes지 등 주요 언론보도내용은 아래와 같음.

1. 복구사업 참여문제(Times지, Independent지)

      ㅇ 이라크 복구사업 참여문제에 대한 논의를 위해 영국내 15개 관심기업과 Patricia Hewitt 통산장관이 최근 회동하는 등 영국기업들이 복구사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미국정부가 발주한 공사중 이라크내 병참운영사업에 영국회사인 Crown Estate사가 주계약자인 미국의 International Resources Group의 하청기업으로 참여하기로 결정되었음.

         - 영국내 기업들중 일부는 아직도 전쟁이 진행중임을 고려, 복구사업 참가를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Thames Water, Amec, Balfour Beaty, National Grid/Transco 등과 같은 기업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이와 관련 영국 건설컨설턴트협회(BCCB) Adams회장은 회원사중 50여개 기업이 이라크 복구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면서 영국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하였으며, 상수도업계를 대표하는 Water UK의 대변인도 영국업체의 전문성이 이라크에서 충분히 활용되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음.

      ㅇ USAID가 최근 미국업체인 Stevedoring Services사에 발주한 $4.8백만불상당의 Umm Qars항만 복구 및 운영사업이 미국과 영국 양국간에 이라크 전후복구사업을 둘러싼 첫 번째 긴장을 야기하고 있음.

         - 영국군은 연합군 진주이전 인도적 지원 및 군수물자 공급의 요충로가 되고 있는 동항만의 운영을 책임졌던 이라크인 관리와 직원들을 향후 운영에도 참여시키기로 결정한 바 있었으나, USAID는 운영사업권을 미국업체에게 부여해 버렸음.

         - 영국군측은 이라크인 관리를 동항만 운영감독업무에 복귀시키는 당초 계획을 강하게 밀고 있는 가운데, 금번 건이 "이라크내 자원을 이라크국민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다"는 연합군의 당초 의도에 대한 큰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음.

2. Oil for Food 프로그램(Financial Times)

      ㅇ 쿠웨이트는 내주 목요일로 예정된 UN보상위원회의 지난 91년 걸프전 당시의 피해에 대한 보상금 8억불 지급을 앞두고 프랑스, 러시아 등이 동 보상금의 원천이 되고 있는 이라크 석유수출대금을 이라크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활용하자는 구상을 흘리고 있어 동 자금의 전용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음.

         - UN감독하의 Oil for Food프로그램하에서는 전체 수출대금의 25%를 이러한 전후 보상금지급에 활용하도록 되어 있는 바, 현재까지 총 440억불의 보상이 승인되어 이중 170억불이 집행되었고, 미집행된 270억불중 260억불이 쿠웨이트 몫임.

         - 쿠웨이트는 동원칙에 따라 이라크 수출대금 일정부분이 계속해서 보상금 지급에 활용되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UN 안보리가 Oil for Food 프로그램을 이라크 복구사업자금에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을 검토하면서 석유수출대금 모두 복구사업에 투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현재 동 이라크 석유수출대금에서 25%는 보상급지급에, 2.2%는 인도적지원사업에 0.8%는 UN무기사찰단지원에 각각 활용되고 있는 바, 동 자금을 복구사업에 투입하게 될 경우 미국을 비롯한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등에 대한 부담을 크게 덜어주게 될 것임.

         - 쿠웨이트는 이러한 구상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것에 대해 조심하면서 미국에 대해 UN 안보리결의를 필요로 하는 동구상에 반대하여 주도록 로비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아직까지 분명치 않은 가운데 미국이 자금전용 불가방침을 보장하지는 않고 있다고 외교소식통은 언급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