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제공 : 주독일대사관)

독일 경제 주간 동향 ('25.01.06.-10.)

1. 독일 거시경제

① 연방경제기후보호부, 2024.12월 경제 상황 발표 (연방경제기후보호부)

ㅇ 연방경제기후보호부가 1.3(금) 발표한 2024.12월 경제 상황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독일 경제는 거의 정체 상태였으며, 경기 신뢰 지표가 악화하고 지정학적,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경기 회복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임.

    - 2024년 4분기 독일 제조업 생산은 전분기 대비 0.4% 하락하였고, 제조업 주문은 전분기 대비 2.7% 증가함.

    -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11월 기업 파산 건수는 1,345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37.7% 증가함.

ㅇ Nowcast는 독일 2024년 4분기 경제성장률을 -0.5%, 2025년 1분기 경제성장률은 +0.2%로 예측하였으며, 독일 연방통계청은 1.30(목) 2024년 4분기 공식 경제성장률(속보치)을 발표할 예정임.

     ※ Nowcast GDP 예측 모델은 세계 주요 경제 단기 예측을 제공하는 회사인 Now-Casting Economics Ltd와 독일 연방경제기후보호부가 협력하여 개발한 모델으로, 독일 경제 정책 결정자들에게 실시간 경제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② 독일 2024.11월 산업 생산 전월 대비 1.5%↑ (연방경제기후보호부)

ㅇ 연방통계청은 2024.11월 독일의 산업 생산이 전월 대비 1.5% 증가(계절 조정치)했다고 발표함.

    - 산업 내 세부 부문에서 대부분 긍정적인 변화가 관찰되었으며, 특히 기타 차량 제조업 부문은 전월 대비 11.4% 증가함.

    - 그러나 3개월 평균을 기준으로 보면 에너지(-2.4%), 제조업 생산(-1.3%), 건설(-0.2%) 부문 등에서 산업 생산의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음.

ㅇ 통계청은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과 최근 다시 감소한 주문량 등을 고려하면 향후 몇 개월 동안 산업 생산이 크게 활성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함.

③ 독일 2024.11월 수출 전월 대비 2.1%↑ (Spiegel)

ㅇ 연방통계청은 2024.11월 독일 수출이 2024년 월간 최고 수준인 1,270억 유로를 기록했다고 발표함(전월 대비 +2.1%).

    - 특히 미국으로의 수출은 전월 대비 14% 증가한 약 140억 유로에 달했고, 영국으로의 수출도 전월 대비 8.6% 증가하여 72억 유로를 기록하는 등 EU 역외 지역으로의 수출이 크게 증가함.

ㅇ 그러나 2024년 1월부터 11월까지의 누적 수출액은 약 1조 4,300억 유로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4% 감소한 수치임.

    - 이에 독일 무역협회(BGA)는 2024년을 “잃어버린 해”라고 평가하고, 현재 대외 무역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기 때문에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함.

④ 2024년 독일 소매업 매출 2.7% 증가 (Zeit)

ㅇ 독일 연방통계청은 2024년 독일 소매업 매출이 전년 대비 2.7% 증가했고, 물가 상승을 고려한 실질 매출은 1.3% 증가했다고 발표함.

    - 또한, 2024.11월 소매업 실질 매출은 전년 동월 대비 2.5% 증가하였음.

ㅇ 통계청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 인터넷과 배송 판매가 크게 증가하면서 2021년에 역대 최고의 소매업 실질 매출을 기록하였고, 이후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며 매출이 감소했으나, 2024년에는 소매업 실질 매출이 팬데믹 이전 수준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회복되었다고 밝힘.

⑤ 독일 2024년 연간 물가상승률 2.2% 추정 (SZ)

ㅇ 독일 연방통계청은 1.6(월) 2024년 연간 물가상승률 예비치를 2.2%로 발표함. (2023년: 5.9%, 2022년: 6.9%)

ㅇ 한편, 2024.12월 물가상승률 예상치는 2.6%로, 2024.5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함.

    - 특히, 서비스 부문의 가격이 전월 대비 4.1%, 식료품 가격은 전월 대비 2% 올랐음.

⑥ 독일 거시경제경기연구소(IMK), 독일 경제 기반 긍정적으로 평가 (Tagesspiegel)

ㅇ 독일 뵈클러 재단 산하 거시경제연구소(IMK)는 독일 경제 상황이 일반적인 평가보다 나은 상태이며, 독일 경제 문제는 국내 문제가 아니라 외부 요인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내용의 새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함.

    - IMK는 미·중 갈등과 러시아산 천연가스 공급 중단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 등의 외부 요인이 국내의 노동 비용이나 사회보장 시스템의 부담보다 독일 경제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함.

    - IMK는 독일이 G7 국가 중 가장 낮은 국가 부채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고, 필수적인 투자, 성장 및 현대화를 저해하는 국가부채 제동장치를 고수하는 것은 독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함.

    - IMK는 새로운 정부가 독일 경제의 전환과 회복을 위해서는 △인프라에 대한 투자 확대, △전기요금 인하, △EU 차원의 산업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2. 공급망/산업정책/EU

가. 자동차/배터리

① 독일 2024년 전기차 판매량 전년 대비 27.5% 감소 (tagesschau)

ㅇ 독일 연방자동차청(KBA)에 따르면, 독일의 2024년 전기차 신규 등록 대수는 약 38만 600대로, 전년 대비 27.5% 감소함.

    - 전체 신규 등록 차량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도 2023년 18.4%에서 2024년에는 13.5%로 크게 하락함.

ㅇ 전문가들은 2023년 말에 전기차 구매 보조금 정책이 갑작스럽게 종료되면서, 잠재적 구매자들에게 있어 불확실성이 커진 것이 여전히 시장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설명함.

ㅇ 한편, 2024년 독일의 신차 등록 대수는 전년 대비 1% 감소한 280만 대로, 이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2019년에 비해 25% 이상 줄어든 수치임.

    - 독일 수입차협회(VDIK)는 새 정부의 전기차 관련 정책이 개선된다는 가정 하에 2025년 신차 등록 대수가 285만 대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으나, 전기차 보급을 위한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없다면 전반적인 자동차 시장 규모가 약 270만 대로 축소될 것이라고 경고함.

② 기사당(CSU) 죄더 대표, 전기차 지원 프로그램 발표 (Tagesspiegel)

ㅇ 기사당 대표 마르쿠스 죄더(Markus Soeder)는 2025년 2월에 예정된 연방 선거에서 기민기사연합이 승리할 경우, 전기차 판매 촉진을 위해 대규모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함.

    - 죄더 대표는 새로운 전기차 보조금 도입과 세제 혜택,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등을 방안으로 제시하고, 현재 바이에른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 약 3만 개를 2030년까지 10만 개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힘.

나. 산업정책/산업동향

①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2024년 독일에서 스타트업 창업 증가 (tagesschau)

ㅇ 독일 스타트업 협회에 따르면, 2024년 독일에서는 2,766개의 스타트업이 설립되었는데, 이는 전년 대비 약 11% 증가한 수치임.

    - 헬무트 쇠넨베르거(Helmut Schoenenberger) 스타트업 협회 부회장은 위기 속에서 강한 기업이 탄생한다며, 2024년 창업이 증가한 것은 독일 경제 회복에 중요한 신호탄이라고 언급함.

ㅇ 절대적인 수치로 보면 베를린과 뮌헨에서 가장 많은 스타트업이 설립되었지만, 인구 10만 명당 창업 수를 기준으로 보면 하이델베르크가 뮌헨과 베를린을 약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남.

    - 스타트업 협회는 베를린 같은 국제적 허브 외에도 연구소와 대학을 기반으로 한 지역들이 독일 스타트업 창업의 두 번째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고 평가함.

② 독일 정부 기업 재정 지원 2024년 사상 최대치 기록 (Tagesspiegel)

ㅇ 독일 정부의 최신 보조금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에 대한 연간 재정 지원과 세제 혜택이 2021년 379억 유로에서 2024년 671억 유로로 증가함.

    - 독일 납세자 연구소(DSI)의 분석에 따르면, 수혜 기업에는 에어버스, 보쉬, 티센크루프, 폭스바겐 등 독일 상위 25개 대기업 중 20개 기업이 포함됨.

ㅇ 경제전문가위원회 베로니카 그림(Veronika Grimm) 위원은 정부가 지급한 보조금 규모가 2019년 이후 세 배 이상 증가했다고 하고, 2010년에서 2020년 사이에는 연방 예산에서 기업에 대한 직접 재정 지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2~3%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10%로 증가했다고 지적함.

    - 동인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코로나 팬데믹과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기업에 대한 지원을 제공한 것은 타당했으나, 그 이후에도 재정 지원이 줄어들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비판함.

    - 한편, 경제학자 옌스 쥐데쿰(Jens Suedekum)은 미국과 중국이 자국 기업에 대규모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이 이러한 보조금 경쟁에 뛰어들지 않는다면 기업의 해외 이전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며 기업 재정 지원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힘.

③ 기민당(CDU), 독일 경제 회복 위해 ‘어젠다 2030’ 발표 예정 (FAZ)

ㅇ 기민당은 2.3(월) 전당대회에서 선거 공약의 일환으로 독일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어젠다 2030’을 발표할 예정임.

      ※ 독일 경제가 2년 연속 역성장했던 2003년, 당시 사민당(SPD)의 게르하르트 슈뢰던 총리는 ‘어젠다 2010’을 통해 퇴직 연령을 67세로 2년 상향 조정하고 실업급여 수급 기간도 20개월으로 줄이는 등의 개혁을 단행하여 경제 회복을 이끔. ‘어젠다 2030’은 이러한 ‘어젠다 2010’에서 이름을 차용한 것으로,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전면적 개혁 필요성을 내포하고 있음.

ㅇ 기민당은 ‘어젠다 2030’을 통해 △소득세 체계 단순화, △기본 공제액 상향, △연대세(Soli) 폐지, △자녀 양육비 공제 확대 및 초과근무 수당 면세 등을 실시하고, 법인세를 15%에서 10%로 인하하고, 평균 15% 수준인 영업세(지방세)를 단순화하여 법인 실효세율을 30%에서 25%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는 대규모 세제 개혁을 계획하고 있음.

3. 기후·에너지

① 2024년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현황 초기 통계 발표 (연방경제기후보호부)

ㅇ 연방네트워크청은 2024년 독일 내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신규 설치 현황에 대한 초기 통계를 발표함(12월 통계는 예비치로, 2024년 최종 통계는 1월 중순에 공개 예정).

    - 2024년 독일에서 재생에너지 설비의 총 설치 용량은 약 20GW 증가하여 전체 설치 용량이 190GW를 기록함(전년 대비 12%↑).

ㅇ (태양광) 태양광 설치 용량은 전년 대비 16.2GW 증가하였으며, 특히 바이에른 주에서 가장 많은 태양광 설비(4.0GW)를 설치함.

ㅇ (육상풍력) 2024년에는 2.5GW의 육상풍력 설비가 신규 설치되어 총 설치 용량은 연말 기준 63.5GW에 도달함.

    - 2024년에 승인된 육상풍력 설비 용량은 약 15GW로, 이는 전년 대비 90% 증가한 기록적인 수치임.

ㅇ (해상풍력) 2024년 5-9월에 발트해에 Baltic Eagle 풍력단지와 북해의 Gode Wind 풍력단지에서 73개의 신규 풍력 설비가 가동되면서, 총 0.7GW 용량이 추가되어 현재 독일의 해상풍력 총 설치 용량은 9.2GW에 도달함.

ㅇ 하벡 연방경제기후보호부 장관(녹색당)은 2024년에는 독일 전력의 약 60%가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되었으며, 석탄 사용량은 수십 년만에 최저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하고, 지난 2년 동안 신규 설비 승인 절차를 단순화 및 가속화한 것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함.

② 독일 2024년 탄소 배출권 판매 수익 사상 최대치 기록 (FAZ)

ㅇ 독일 배출권거래소(DEHSt) 발표에 따르면, 2024년 독일의 탄소 배출권 판매 수익은 약 185억 유로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함.

    - 특히, 배출권 가격 상승으로 인해 난방과 교통 분야에서 배출권 거래 수익이 전년 대비 21% 증가한 130억 유로를 기록함.

ㅇ 독일 탄소 배출권 가격은 2024년 톤 당 45유로에서 2025년 초 55유로로 인상되었으며, 2026년부터는 시장 내 탄소 배출권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될 예정임.

③ 독일 탄소 배출량 1990년 대비 약 절반 감축 (FAZ)

ㅇ 독일 에너지 싱크탱크 아고라 에네르기벤데(Agora Energiewende)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독일의 총 탄소 배출량은 1990년 대비 48% 감소한 6억 5,600만 톤으로 나타남.

    - 보고서는 독일이 스스로 설정한 기후 목표는 달성했으나, 유럽연합의 기준은 충족하지 못했다고 하고, 건축 및 교통 부문에서 배출량 감축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함.

ㅇ 전체 탄소 배출량 감축의 80%는 재생 가능 에너지로의 전환을 통해 달성됨.

    - 2024년 독일에서는 6.1GW 규모의 석탄 발전소가 폐쇄되었고, 전체 전력 소비에서 재생 에너지가 차지한 비중은 55%에 달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