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제공 : 주슬로베니아대사관)
슬로베니아 주간 경제 동향('25.12.06.-12.)
가. 경제 동향 발표
ㅇ (1월~10월 누적 산업생산) 슬로베니아 통계청은 ‘25.1월~10월간 산업생산이 전년 동기 대비 1.5% 감소했으나, 전월 대비 0.8% 증가했다고 발표함. 같은 기간 누적 산업 매출은 전년 대비 0.6% 감소함.
ㅇ (일본 신용평가사, 슬로베니아 국가신용등급 상향 조정) 일본 신용평가사 JCR이 슬로베니아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상향 조정하고, 전망을 안정적이라고 평가함. 이는 재정 건전화 정책 추진, 시장 변화에 대한 높은 대응력, 2026년부터 2% 수준의 경제성장률 회복 예상 등을 배경으로 함.
나. 상원, 의무적 겨울 보너스 지급 법안 헌법소원 제기안 부결(12.10.)
ㅇ 연호, 상원은 12.10(수) 의무적 겨울 보너스(근로자 대상) 및 겨울 수당(연금수급자 대상) 지급,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제 완화 조치가 포함된 법안을 헌법재판소에 회부하자는 고용주 단체의 의안을 반대 11표, 찬성 9표로 부결함.
- 상원의 고용주 대표 Jo?e Smole 의원은 기업의 겨울 보너스 지급 총비용이 5억 유로에 달해 일부 기업의 유동성 악화를 유발할 수 있으며, 다양한 정책 분야를 하나의 법안에 묶는 옴니버스 방식* 등 해당 법의 통과 절차와 방식을 지적했고, 기업에 보너스의 금액이나 지급 시점에 대한 발언권이 없었다는 점도 강조
* 세제 관련 규정 포함으로 국민투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함.
- 이에 대해, 근로자 대표 Lidija Jerkič 의원은 이미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 13번째 월급(보너스) 지급이 일반적이며, 겨울 보너스 지급 조항 역시 세법상의 규정이고, 고용주 단체가 회의에서 퇴장하거나 불참해 스스로 대화를 거부했다고 반박
ㅇ 이번 헌법소원 제기안 부결로 법안은 유지돼 12.18(목)까지 보너스가 지급되어야 하며, 예외적으로 유동성 위기 기업은 ‘26.3월까지 지급을 연기할 수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