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제공 : 주스페인대사관)

  스페인 주간 경제통상 동향('25.12.06.-12.)

1. 노동사회경제부, 2026년 최저임금 인상률 3.1%~4.7% 인상 권고

ㅇ 주재국 언론은 12.12(금) 노동사회경제부에서 2026년 스페인 최저 임금과 관련, 현재 월 1,184유로(14개월 지급 기준, 12개월 환산 시 월 1,381유로)인 최저임금을 3.1%~4.7%(최대 56유로) 인상된 월 1,240유로로 인상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보도함.

ㅇ 보도에 따르면 노동사회경제부는 현재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는바, 첫 번째는 현재와 같이 최저임금에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을 경우 최저임금을 3.1% 인상하고 월 1,221유로로 인상하는 방안이며, 두 번째는 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신 4.7%를 인상해 월 1,240유로로 인상하는 방안임.

ㅇ 주재국 언론은 최저임금의 소득세 부과 문제에 대한 논쟁은 2018년 최저임금 수령자는 전체 근로자 중 3.5%에 불과했으나 2023년 기준 7.4%로 증가하여 최저임금 수령자 비중이 커지면서 불거진 사안으로, 스페인 내 최저임금이 2018년 736유로에서 2025년 1,184유로로 약 61% 상승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함.

ㅇ 욜란다 디아스(Yolanda Diaz) 제2부총리 겸 노동사회경제부장관은 10.1 최저임금은 과세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며 세제 개편은 상위층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발언하였으나, 절대적인 결정은 마리아 헤수스 몬테로(Maria Jesus Montero) 제4부총리 겸 재무공공기능부장관이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언급한 바 있음.

ㅇ 한편, 노동자총연맹(UGT)과 노동자위원회(CCOO) 측 또한 최저임금 과세안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되면서도 세후 평균 임금의 60%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재 최저임금을 월 1,273유로까지 7.5%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

ㅇ 반면, 스페인경제인연합회(CEOE)는 12.9(화)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1.5% 인상안을 제시하였으며, 스페인통계청(INE)의 경제활동인구조사(EPA) 자료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이 이미 평균 순임금의 60%에 도달한 상태인바 낮은 인상률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2. 산체스 총리, EU집행위원장에 2035년 이후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금지 유지 요청

ㅇ 주재국 언론은 12.11(수) EU집행위가 2035년 이후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 금지 조치를 부분적으로 완화하는 제안을 발표하기 직전, 페드로 산체스(Pedro Sanchez) 주재국 총리가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EU집행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 금지를 유지해달라고 요청하였다고 12.12(금) 보도함.

ㅇ 산체스 총리는 해당 서한에서 2035년 이후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차량 판매 금지 유예 조치가 전기차 수요를 억제할 것이며, 전기차 시장 촉진을 위해 하이브리드 차량 생산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함.

ㅇ 아울러, 산체스 총리는 EU집행위가 이미 CO2 규제안을 통해 자동차 제조기업들이 2025~2027년 간 CO2 평균 배출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배출량 유연성 제도를 도입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추가적으로 완화 조치를 취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전기차 수요가 일시적으로 둔화되어있는 현재 상황에서 관련 투자에 중대한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함.

  - 아울러, 상기 완화조치가 적용될 경우 유럽 자동차 및 부품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저해하고 EU 전역에 걸쳐 자동차 공장 폐쇄 및 일자리 상실 가능성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부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