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제공 : 주독일대사관)

독일 경제 주간 동향 ('25.12.08.-12.)

1. 독일 거시경제

① 주요 경제연구소들, 내년 경제 성장률 잇달아 하향 조정 - 성장 대부분은 정부 지출 및 달력 효과에서 기인 (Handelsblatt)

ㅇ 독일 주요 경제연구소들은 2026년 성장률 전망을 줄줄이 낮추는 등 독일 경제가 여전히 구조적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함.

    - 킬 세계경제연구소(IfW)는 2026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3%→1%로 하향 조정했으며, 2027년 전망은 1.2%→1.3%로 소폭 상향 조정

    - 라이프니츠 경제연구소(RWI)도 2026년 전망을 1.1%→1%로 낮추었으며, 2027년은 1.4% 성장 전망을 유지

    - 두 기관이 전망한 올해 성장률은 모두 0.1%에 그치는 등 독일 경제가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할 것으로 전망

ㅇ 연구진은 향후 2년간 비교적 높은 성장률이 나타나더라도 이는 구조적 회복의 결과라기보다는 일시적 착시 효과일 뿐이라고 지적함.

    - 2026년 성장률 중 0.7%p는 특수 요인에 따른 것으로, 국방과 인프라를 중심으로 한 정부 지출의 효과이며, 민간경제는 여전히 부진

       ※ RWI 경기분석 책임자는 정부 지출은 민간 부문 활동을 영구적으로 대체할 수 없다고 하면서 독일에 필요한 것은 구조 개혁이라고 지적

    - 성장률 중 0.3%p는 단순히 공휴일이 주말에 겹쳐 근무일이 많아지는 달력 효과 때문인 것으로 분석

       ※ IfW는 자생적 경기 회복 신호는 여전히 없다며 회복 전망을 경계

ㅇ 2027년에는 성장률이 다소 높아질 전망이지만, 여전히 0.5%p는 재정 효과, 0.1%p는 달력 효과가 기여하는 구조로서, 구조적 위기는 더 심각해지는 상황임.

     ※ 독일 GDP는 수년째 제자리걸음 중으로 여전히 2019년 수준에 머물러 있는바, 경제연구소들은 이를 단순한 경기침체가 아닌 심각한 구조적 위기로 규정하고, 단순히 정부 지출을 늘리는 것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분석

② 독일 인플레이션, 고공세 유지 (Handelsblatt)

ㅇ 연방통계청(Destatis)에 따르면(12.11), 11월 독일의 인플레이션은 전월과 동일한 2.3%로, 서비스 가격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 킬 세계경제연구소(IfW)는 올해 평균 물가상승률이 2024년과 동일한 2.2%가 될 것으로, 2026년에는 1.8%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가스 부과금 폐지와 전력망 요금 인하 등이 소비자 부담 완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ㅇ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핵심 인플레이션은 2.7%로, 10월의 2.8%에서 소폭 하락함.

    - 한편, 11월 에너지 가격은 전년 대비 0.1% 하락했으며(전기:-1.5%, 지역난방:-0.7%, 난방용 경유: +2.4%, 천연가스: +0.5%), 서비스 가격은 3.5% 상승(특히 철도 여객 운송: +11.9%, 통합 여객 운송: +11.4%, 사회복지 서비스: +7.6%, 패키지 여행: +7.1%, 차량 정비·수리: +5.2)

    - 식료품 가격은 1.2% 상승해 10월(1.3%)보다 상승세가 둔화되었으며, 이는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증가폭

2. 독일 정부 경제정책 추진 동향

① 연금패키지, 연방하원 통과 (NDR)

ㅇ 세대간 불공정 문제로 논란이 컸던 연금패키지가 12.5(금) 연방하원에서 가결(찬성 318표, 반대 224표, 기권 53표)되었음. 동 법안은 12.19(금) 연방상원 표결을 거쳐 내년부터 발효될 예정임.

    - 동 연금패키지는 △모성연금 확대, △활동연금(Aktivrente, 연금 수령 후에도 직업활동시 최대 월 2천유로까지 비과세) 도입, △연금 소득대체율 48% 2031년까지 연장, △기업연금 강화 등을 포함

ㅇ 미드야틀리(Serpil Midyatli) 사민당 부대표는 동 조치를 통해 연방정부가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연금 수급자 모두에게 안정성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게 되었다고 평가하고, 동 법안 관련 최근 벌어진 논쟁은 연정의 단합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서 이러한 혼란이 또다시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함.

ㅇ (과도한 재정부담 및 세대간 형평성 등을 이유로 당초 연금패키지에 반대했던) 청년연합 소속인 쾰블(Daniel Koelbl) 기민당 의원은 메르츠 총리가 약속한 세대 간 형평성을 갖춘 연금 개혁이 이번 의회 임기 내에 추진될 것으로 믿는다고 함.

    - 보딘(Leif Bodin) 의원도 개혁 없이 연금 수준을 고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하고, 연금 제도의 안정성 및 세대 형평성 달성을 위해 포괄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

② 바스 노동사회장관, 연금 수급 시작을 연령이 아닌 기여연수와 연동하는 개혁 지지 (Spiegel)

ㅇ 경제학자 쥐데쿰(Jens S?dekum, 클링바일 재무장관의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은 법정연금을 유지하려면 연금 개시를 연령이 아닌 기여연수와 연계해야 한다고 제안함.

    - 동인은 대졸자가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기 시작하는 시점은 16-18세에 견습을 시작해 계속 일하는 사람보다 훨씬 늦다고 하면서, 연금 개시를 기여연수와 연동시키는 것이 더 공정하다고 언급

        ※ 현재 연금 개시 연령은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67세로 연장되며, 45년 이상 기여연수를 채운 사람은 더 일찍 은퇴 가능

ㅇ 바스 장관은 동 제안이 기본적으로 매우 좋은 아이디어라고 하고, 두 가지 모델, 즉 기대수명에 따라 연금 개시 연령을 정하는 모델과 일정 기간(기여연수)을 채운 사람에게 은퇴 자격을 부여하는 모델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함.

    - 동 장관은 16세에 직업훈련을 시작해 일정 기간 사회보험료를 납부했다면 더 일찍 은퇴할 수 있어야 하며, 반면 오랜 학업 기간으로 비교적 늦게 취직하여 보험료를 내기 시작한 사람은 더 오래 일해야 한다는 논리라고 하면서 두 모델모두 향후 연금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언급

③ 기민기사연합, 사민당의 연금 개혁안 지지 - 경제계는 반대 (Spiegel)

ㅇ 기민기사연합은 연금 수급 개시를 연령이 아닌 기여 연수와 연동하는 사민당의 구상에 긍정적인 입장임.

    - 죄더 기사당 대표는 사민당측 구상에 지지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시간제 근무 기간의 기여 연수 반영 방법 등 세부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

    - 린네만(Carsten Linnemann) 기민당 사무총장 역시 사민당의 제안이 논의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고, 연방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새 연금위원회가 동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선입견 없이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

ㅇ 반면, 독일 고용주연합(BDA)의 캄페터 사무총장은 바스 장관이 지지하는 동 제안은 63세 연금의 변형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함.

    - 프라쳐(Marcel Fratzscher) 독일경제연구소(DIW) 소장도 동 제안은 노년 빈곤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부족하고,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며, 또한 오랜 기간 가족 돌봄이나 자원봉사 활동한 사람들, 특히 여성들에게 불리할 수 있다고 지적

④ 그림 경제자문위 위원, 연방정부의 경제정책 비판 (Spiegel)

ㅇ 그림(Veronika Grimm) 연방정부 경제자문위 위원은 정부의 연금·재정정책이 사회적으로 불공정하며,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켜 국가를 벼랑 끝으로 몰아 가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함.

    - 2031년까지 연금의 소득대체율 48%, 모성연금 확대 등은 재정 상황에 치명적일 것이라고 지적하고, 현재도 연방 예산의 33%가 법정 연금보험 보조금으로 쓰이고 있었으나, 새 연금패키지로 인해 보조금 증가폭이 더 커져 국가의 재정 여지가 축소될 것이라고 경고

    - 동 연금 패키지가 연금보험료의 노동 비용을 상승시켜 독일의 경쟁력 및 성장 기회를 약화시키고, 기업들의 해외 이전을 촉진할 수 있으며, 이는 특히 서민층에 큰 타격을 주고, 고급 기술을 갖춘 젊은 인재들의 해외 유출 위험도 커진다고 지적

ㅇ 그림 위원은 이러한 부정적 흐름을 막기 위해서는 강력한 구조개혁이 필요하지만, 현 연방정부는 과거 정부들보다 훨씬 더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고 분석함.

    - 슈뢰더 전 총리가 아젠다 2010을 추진할 당시에는 독일 제품의 품질이 좋아 경쟁력만 보완하면 되었던 비교적 쉬운 상황이었지만 지금 독일은 기술 발전을 가치 창출로 연결해 다시 선두에 서야 하는 훨씬 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

    - 독일은 과거의 산업적 성공에 안주해왔으며, 유전자기술·인공지능·원자력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지나친 정치적 우려로 인해 첨단기술 투자가 지연되었다고 지적하고, 그 사이 중국 기업들이 기술을 크게 추격했으며, 이로 인해 독일 산업계는 전례 없는 경쟁 압박에 직면했다고 평가

⑤ 흑-적 연정, 인프라 확충 가속화 합의 (Zeit)

ㅇ 흑-적 연정(기민·기사연합-사민당)은 인프라 확충 속도를 높이기로 합의하였으며, 앞으로 고속도로, 수로, 철도망 확충, 교량 보수 사업을 중대한 공익으로 지정하여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임.

    - 또한, 이전 정부에서 합의된대로 기존 건물에너지법(GEG, 소위 난방법으로 난방에너지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조달할 것을 의무화 등)을 폐지하고, 이를 내년에 건물개조법으로 대체하기로 합의

ㅇ 메르츠 총리는 긴 환경 절차로 인해 필요한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인프라 가속화 법안 초안을 내년 초까지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힘.

    - 클링바일 부총리 겸 재무장관은 정부가 국가를 위해 중요한 방향을 설정했으며, 그 효과는 내년에 체감될 것이라고 낙관

    - 죄더 기사당 대표는 인프라법과 과도한 환경 규제 완화를 통한 관료주의 축소를 높이 평가하고, 동 조치가 旣계획된 투자금이 빠르게 현장에 투입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

⑥ 바데풀 외교장관, 중국 방문시 공정 무역의 중요성 강조 (tagesschau)

ㅇ 바데풀 외교장관은 12.8(월)-9(화)간 중국을 방문하고,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과의 회담시 독일 정부는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인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확대하고자 한다고 하면서, 양국간 경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함.

    - 또한 동 장관은 양측이 이견 있는 무역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한다고 하고, 독일은 자유무역 및 무역 장벽 철폐를 지지하며, 국가의 시장 개입이 불공정 경쟁을 초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언급

ㅇ 최근 통계에 따르면, 10월 중국의 수출은 예상과 달리 감소한 후, 11월에는 다시 전년 동월 대비 5.9% 증가하였으며(전문가 전망치: 3.9%), 수입은 전년 대비 1.9% 증가하여(전문가 예상치: 2.8%), 무역수지 흑자는 약 960억 유로에 달함.

    - 중국의 대독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5.5% 증가했지만, 독일로부터의 수입은 4.2% 감소했으며, 대미 무역은 계속해서 대폭 감소 중 (대미 수출: ?29%, 대미 수입: ?19%)

ㅇ 이와 관련, 바데풀 장관은 중국이 동등한 시장 접근을 보장해야 하며, 예컨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과도한 보조금 지급으로 유럽 시장에서 무역흑자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보호무역은 양측 모두에게 해로우므로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함.

⑦ 건강보험사들, 큰 폭의 건강보험료 인상 경고 (Spiegel)

ㅇ 11.21 연방상원이 연방하원을 통과(11.6)한 건강보험료 인상 억제를 위한 절감패키지를 중단시키고 이를 중재위원회로 회부한 데 대해, 독일공보험협회(GKV)는 연방상원이 동 패키지를 승인하지 않을 경우, 내년에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동 패키지는 보험료 재정 안정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함.

    - 바르켄(Nina Warken) 보건장관이 제안한 ‘요양 분야 권한 확대 및 행정 간소화 법안’에는 총 20억 유로 규모의 절감 패키지가 포함되어 있으며, 병원 분야의 지출 억제(18억 유로)도 핵심 요소로 포함

3. 공급망/산업동향/EU

가. 산업동향

① 독일 남부, 미국 관세로 가장 큰 피해 예상 (tagesschau)

ㅇ ifo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독일 남부지역 산업이 미국 관세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일부 지역은 오히려 소폭 이익을 얻을 것으로 보임.

    - 미국이 EU산 제품에 15% 관세를 부과하면서, 지역별로 경제적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는바, 포츠담은 소폭의 이익을 얻는 반면, 잘츠기터·딩골핑-란다우·볼프스부르크·잉골슈타트 같은 산업도시는 손실을 겪을 것으로 예상

ㅇ 특히, 자동차 산업 및 금속 제조업 중심지역이 큰 피해를 입는바, 잘츠기터가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이유도 지역 경제가 금속 생산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이며, 그 뒤를 잇는 네 지역은 모두 자동차 산업 중심지이기 때문임.

    - 서비스업 중심 지역은 일부 혜택을 보며, 제조업 중심 지역은 큰 손실을 입는 것으로 나타나, 미국 관세로 인해 중기적으로 경제활동의 중심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불배제

ㅇ 경제학자들은 북동에서 남서 지역으로 갈수록 피해가 심화될 것으로 예측하는바, 슐레스비히-홀슈타인,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브란덴부르크 일부 지역은 성장률 소폭 증가 또는 매우 낮은 감소를 보이는 반면, 서부와 남부에서는 긍정적인 사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대도시 중에서는 함부르크가 가장 양호하며(0.13% 성장 예상), 베를린도 소폭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반면, 쾰른은 소폭 부정적 효과가 있으며, 뮌헨은 ?0.18%로 가장 큰 하락폭을 보일 것으로 전망

② 올해 기업 파산건수, 2014년 이후 최고치 전망 (tagesschau)

ㅇ 독일 신용조사기관 Creditreform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23,900개 기업이 파산 신청을 하는 등 지속되는 경제 위기로 인해 기업 도산 건수가 2014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 기업 신용도도 악화되고 있으며, 나아가 개인 파산건수도 증가 추세

ㅇ Creditreform은 악화된 경제 상황의 주요 원인으로 △해외 시장의 붕괴. △높은 에너지 비용으로 인한 독일 제품의 경쟁력 감소, △미국의 관세 및 중국과의 경쟁 심화를 꼽음.

    - 또한, 독일 경제의 엔진인 제조업이 큰 압박을 받고 있으며, 나아가 실업률 상승 및 소비 감소 등으로 인한 국내 수요 부족으로 독일 경제 전반이 심각한 불안정 상태에 있다고 진단

나. 자동차/기계

① 독일철도(DB), 중국산 전기버스 대량 구매 계획 (Spiegel)

ㅇ DB는 올해 4월 전기버스를 포함한 대규모 버스 공급 입찰을 진행했는바, 일부 입찰에서는 중국의 BYD가 주요 공급업체로 선정되었으며, 총 공급 규모는 약 700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짐.

    - 그 외 중국의 중통(Zhongtong) 버스 및 독일 기업 MAN에서도 계약을 따낸것으로 알려졌으며, BYD와 Zhongtong에 배정된 계약은 두 회사의 유럽 현지 자회사를 통해 체결될 예정

ㅇ 다만, DB는 구체 물량에 대해 언급을 피하며, 유럽 전역을 대상으로 한 다년간의 계약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바, 절차가 공식적으로 종료되기 전까지 세부 사항을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밝힘.

ㅇ 철도교통노조는 연방정부가 국내 일자리 보호를 강조한 직후 DB가 중국산 전기버스를 대량 구매하려 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함.

       ※ 사민당은 최근 독일 기업들에게 국가 지원의 대가로 국내 고용을 유지하라고 요구했으며, 클링바일 재무장관(사민당) 또한 기업들이 더 많은 산업 애국주의를 보여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촉구한 바 있음.

    - 또한, 연방정부는 DB의 소유주로서 국내 일자리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중국이 공격적인 저가 전략으로 유럽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상황에서 독일이 이에 휘말릴 위험이 있다고 경고

② 기계제조업계, 연방정부에 대대적인 개혁 촉구 (tagesschau)

ㅇ 독일 기계플랜트제조협회(VDMA)는 연례기자회견에서 2025년 생산량이 전년 대비 5%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연방정부에 대대적인 구조 개혁을 촉구함.

    - 카브라트(Bertram Kawlath) VDMA 회장은 기계제조업 분야 생산이 2023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해 2025년 4사분기에는 1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할 전망이라고 하며, 이는 1990년대 초반 심각한 불황시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2026년에는 생산량 증가율이 약 1%를 기록하며 소폭 회복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를 실질적인 성장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

ㅇ 카브라트 회장은 독일 내 개혁 부족, 증가하는 관료주의, 지정학적 위기를 현 상황의 원인으로 꼽고, 연구·생산·혁신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근본적이고 심층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또한, 독일이 더 오래 일하고 더 낮은 세금을 내는 국가들과 글로벌 경쟁을 하고 있다고 하고, 기계산업이 구조적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년 연장 및 사회보장제도의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

ㅇ 아울러, 미국의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는 앞으로 대미 기계류 수출의 약 56%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는 양국 모두에게 해롭다고 하면서 미측의 조속한 관세 철회를 요구함.

    - 최근 VDMA 조사에 따르면, 기업 중 약 절반이 미국에서의 주문 감소를 보고했으며, 2/3는 관세로 인해 매출이 10% 이상 감소할 것이라고 응답

ㅇ 나아가, 중국 기업들이 국가 보조금을 활용하며 제3국 시장에서도 점점 더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하고, 독일 기업들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경쟁력을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이제는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중국과의 경쟁에 대응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독일과 유럽의 산업 입지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강조함.

다. 하이테크/디지털

① EU, 독일 반도체 공장 보조금 승인 (tagesschau)

ㅇ EU 집행위는 12.11(목) 독일 드레스덴 및 에르푸르트에서 추진 중인 반도체 공장 건설에 대해 총 6억 2,300만 유로 규모의 국가 보조금 지급을 승인한바, 동 결정은 유럽의 우주항공·방위·인공지능(AI) 분야 핵심 기술 자립을 위한 전략적 조치로 평가됨.

    - 글로벌파운드리(GlobalFoundries)는 드레스덴 생산시설 확장을 위해 4억 9,500만 유로를 지원받으며, 이곳에서는 우주항공, 방위산업, 중요 인프라용 반도체가 생산될 예정

    - X-FAB은 에르푸르트에 신설되는 공장 건설을 위해 1억 2,800만 유로를 지원받으며, 자동차 산업·AI·의료기술 분야에서 사용되는 MEMS(미세전자기계시스템) 생산에 집중할 계획으로, 상업 생산은 2029년 시작될 예정

ㅇ EU 집행위는 두 프로젝트가 유럽 반도체 공급망 강화에 핵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하고, 금번 지원의 목표는 아시아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밝힘.

ㅇ 크레취머 작센주 주총리는 이번 보조금 승인이 유럽의 미래를 위한 지정학적 결정이었다고 평가하고, 드레스덴 반도체 생산 확대는 아시아와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전략적 요소라고 강조함.

라. 원자재/공급망

① 메르츠 총리, EU 공급망실사법안 완화 환영 (Zeit)

ㅇ EU는 공급망실사법을 △5,000명 이상의 직원 및 연간 매출 15억 유로 이상인 대기업에만 적용, △규정 위반 기업에 대한 벌금을 전 세계 매출의 3%로 제한 및 EU 차원의 민사 책임 조항 폐지, △기후 목표를 위한 행동 계획 수립 의무 폐지 등으로 완화함.

      ※ 1년 전 제정된 공급망실사법안은 1,000명 이상의 직원 및 연간 매출 4.5억 유로 이상인 기업에 적용될 예정이었음.

ㅇ 메르츠 총리는 중소기업 및 일부 대기업에 대한 동 법 적용이 폐지된 점을 강조하면서 큰 성과라고 환영하였으며, 니블러(Angelika Niebler) 기사당 의원도 상기 결정이 EU 역사상 기업을 위한 최대 지원 패키지라고 긍정 평가함.

ㅇ 둘거(Rainer Dulger) 고용주협회(BDA) 회장은 금번 합의를 관료주의 축소를 위한 이정표라고 하고, 유럽 규제가 보다 실무 중심으로 바뀌고, 보고 의무가 줄어들어 중견기업의 부담이 감소되었다고 환영함.

     ※ 개발지원단체인 미제레오르(Misereor)는 독일 내에서 동 법의 영향을 받는 기업이 약 150개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

ㅇ 뷜켄(Tiemo Woelken) EU 사민당 의원은 인권과 기후 보호가 협상용 카드로 전락했다고 하면서 동 합의가 이루어진 날을 유럽의 암흑의 날이라고 칭하며 비판함.

    - 카바치니(Anna Cavazzini) 녹색당 의원도 유럽의회 보수파 및 EU 회원국들이   EU 공급망 법안에 마지막 못을 박았다고 하면서 강력히 비판

마. 방산

① 라인메탈, 독일 연방군에 위성 정찰 시스템 공급 전망 (Handelsblatt)

ㅇ 독일 방산업체 라인메탈은 연방정부로부터 위성 기반 정찰 시스템 공급을 위한 대규모 계약을 수주할 것으로 전망되며, SPOCK이라는 이름의 동 시스템은 리투아니아에 배치될 독일 연방군 45기갑여단에 정찰 데이터를 제공할 예정임.

       ※ 동 시스템은 날씨나 주·야간에 상관없이 위성 레이더 영상을 확보해 인공지능(AI)을 통해 분석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싱대편의 군사 활동을 조기에 탐지하는 것이 목표

    - 사업 규모는 우선 약 17억6천만 유로이며, 최종 계약은 12월 중 체결될 예정

    - 모든 옵션이 행사될 경우 사업 규모는 27억 유로를 넘어설 전망이며, 계약 기간은 2030년 말까지로 설정

ㅇ 금번 사업은 라인메탈이 지분을 보유한 합작회사 ‘라인메탈 ICEYE 스페이스 솔루션즈(Rheinmetall ICEYE Space Solutions)’가 수행하며, 핀란드 위성 전문업체 ICEYE가 파트너로 참여함.

② 스타트업 헬싱(Helsing), 위성 사업 본격 진출 - 우주 방위 시장 경쟁 심화 (Handelsblatt)

ㅇ 독일 연방군의 대규모 우주 투자 계획을 계기로 유럽 방산업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바, 라인메탈이 연방군의 차세대 위성 시스템 구축 사업을 사실상 확보한 데 이어, 독일의 방산 스타트업 헬싱(Helsing)은 노르웨이의 국영 방산기업 콩스버그(Kongsberg)와 손잡고 본격적으로 위성 사업에 뛰어듦.

    - 헬싱은 12.10(수) 콩스버그와 함께 2029년까지 독자적인 위성군(satellite constellation)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는바, 이는 저궤도에 다수(총 75-100기)의 위성을 띄워 다양한 센서로 감시·정찰 기능을 수행하는 체계

    - 동 사업은 북극권 감시용 SAR 위성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350-450km 고도에서 유럽 북부와 북극해 일대를 감시하는 것이 목표

ㅇ 헬싱의 CEO인 쉐르프(Gundbert Scherf)는 유럽이 주권 경쟁에서 승리하는 데 있어 중요한 통합 우주 방위 시스템을 제공할 것이라고 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가장 신뢰도 높은 표적 탐지가 우주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보여줬다고 하면서, 우주 정찰 능력 없이 유럽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다고 강조함.

ㅇ 언론보도에 따르면, 동 위성군은 독일 연방군과 노르웨이 군이 협력해 북유럽 지역을 감시하는 목적으로 구축될 예정이나, 독일 국방부는 구체적인 발주 여부에 대해 답변을 회피함.

ㅇ 헬싱과 콩스버그의 합류로 라인메탈의 경쟁자가 새롭게 등장했지만, 업계에서는 당분간 직접적인 경쟁은 없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음.

    - 한 소식통은 ICEYE의 위성은 더 작고 운용 궤도도 다르다며 두 체계가 서로 다른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전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