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제공 : 주폴란드대사관)

폴란드 주간 경제 동향('25.08.25.-31.)

  가. 예산 및 공공재정

    1) 국무회의, 2026년 예산안 초안 채택

        ※ 모든 금액 단위는 별도 표기가 없는 한 폴란드 즈워티(PLN) 기준

    ㅇ (세입) 6,470억(2025년 대비 약 440억 증가)

      - 주요 세입 항목 : △부가가치세 3,415억 △법인세 804억 △소득세* 320억 △특별소비세 1,033억 등

        * 총소득세 세입은 1,938억이나, 1,618억은 지방정부로 이전되어 중앙 정부 예산에는 320억 반영

    ㅇ (세출) 9,189억(2025년 대비 약 27억 감소)

      - 주요 세출 항목 : △국방비 2,000억(GDP의 4.8%)* △보건비 2,478억 △인프라 투자 △사회정책 △주택정책 67억 등

        * 국방부 예산과 군 지원 기금을 포함한 금액

    ㅇ (재정적자 및 공공부채) △재정적자 2,717억(GDP의 약 6.5%) △공공부채 GDP의 약 53.8%(폴란드 기준*) 및 66.8%(EU 기준**)

        * 폴란드 재정법에 근거한 산출 방식으로 중앙 및 지방정부, 기금의 일부만 포함됨. BGK(개발은행)의 특수목적기금(군 지원 기금 등)은 산출 시 포함되지 않음.

       ** Eurostat 기준으로 정부 전체 부문과 특수기금 등을 모두 포함함.

  ㅇ (2026년 주요 거시 경제 지표) △경제성장률 3.5% △평균 물가상승률 3% △임금 상승률 6.4% △투자증가율 8% 등

    2) 정부, 세수 확대 계획 수립 중

    ㅇ 정부는 재정적자 및 공공부채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은행 대상 법인세 세율 인상(2026년 19%→30% 및 2028년까지 23%로 인하) △경품?복권?도박에 대한 원천징수세 상향(10%→15%) △주류?담배세 인상 △설탕 및 카페인세 인상 등의 방안을 고려 중임.

        * 재정적자는 2024년 GDP의 6.6%였으며, 2025년의 경우 GDP의 6.4% 수준으로 전망됨. 공공부채는 2025.1분기 GDP의 57.4% 수준을 기록함.

    - 상기 세수 확대 계획을 실행시 2026년 약 65억 PLN, 향후 10년간 200억 PLN의 추가 세수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

    ㅇ 나브로츠키(K.Nawrocki) 대통령은 주세 및 설탕세 인상에 대한 거부권 의사를 밝혔으며, 업계(은행, 주류 업계 등)에서도 세금 인상에 대해 비판적으로 평가함.

    3) 대통령의 가족 세제 혜택 법안*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 다자녀 가구일 경우 연 14만 PLN 까지 소득세 면제

       ** IBRiS는 8.13-14일 1,06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

    ㅇ 응답인의 47.5%는 세제 혜택 법안에 대해 찬성하였으며, 47.9%는 반대함.

    ㅇ 전문가들은 상기 법안이 일부 가구에 재정적 도움을 줄 수 있으나, 폴란드의 낮은 출산율(1.1) 제고에는 제한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평가함.

    ㅇ 도만스키(A.Domanski) 재무?경제 장관은 대통령이 발의한 소득세 면제?과세 표준 구간 상향* 입법이 시행될 시 연 300억 PLN의 예산 부담이 발생하고, 수혜의 대부분이 고소득층에 집중될 것이라 평가함.

        * 다자녀 가구의 경우, 연 소득 14만 PLN까지 소득세 전액 면제, 과세 표준 상향(現 12만 PLN → 14만 PLN)

  나. 에너지

    1) 풍력 발전법* 관련 대통령-정부 갈등

        * (참고) 최근 하원은 가정용 전기 요금 동결 연장(~2025년), 육상 풍력 발전소 거리 완화(500m)를 주 내용으로 하는 에너지법 개정안을 통과시킴.

    ㅇ 나브로츠키(K.Nawrocki) 대통령은 가정용 전기 요금 동결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이를 육상 풍력 발전 관련 법안과 결합한 정부의 입법 방식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 중임.

      - 반면 정부는 대통령이 거부하기 어려운 가정용 전기 요금 동결 법안을 포함시켜, 법안 통과를 압박하는 전략을 구사

    2) 대통령, 풍력법 거부권 행사 후 가정용 전기 요금 동결 법안 발의

    ㅇ 나브로츠키(K.Nawrocki) 대통령은 △육상풍력발전소 거리 완화 △가정용 전기요금 동결 연장을 주 내용으로 하는 소위 풍력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후 가정용 전기 요금 동결 법안을 직접 발의하였음.

      - 정부 측은 대통령 발의 입법이 법안 표절이며, 대통령의 풍력법 거부권 행사가 국민?산업?에너지 안보에 피해를 줄 것이라고 비판

    3) Orlen 및 Synthos, OSGE 운영 구조 개편 합의

    ㅇ Orlen과 Synthos는 소형모듈형원자로(BRWX-300)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인 Orlen Synthos Green Energy社의 운영 구조 개편에 합의하였으며, 첫 SMR은 브워츠와베크(Orlen 소유 부지), 두 번째 SMR은 스타비 모노프스키에(Synthos 소유 부지)에 건설될 것임.

    ㅇ 금번 운영 구조 개편 합의에는 △순환 경영 체계 도입(양사가 3년 단위로 기업대표 및 감독이사회 의장 교체) △OSGE의 BWRX-300 기술 활용 보장(기존 Synthos가 보유했던 독점적 권한을 OSGE로 확장 및 공유) △지분 매각 시 사전 규율 조항 명문화 등이 포함됨.

  다. PKP Intercity, 금년 중 고속철 입찰 예정

    ㅇ 말렙샤크(P.Malepszak) 인프라부 차관은 금년 중 PKP Intercity가 320 km/h 급 고속철 26편성 도입을 위한 입찰을 진행할 것이며, 입찰에서 더 높은 성능의 고속철을 제안하는 업체를 우대할 것이라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