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제공 : 주스페인대사관)

  스페인 주간 경제통상 동향('25.04.31.-05.09.)

1. 정전 관련 주재국 총리 및 친환경전환·인구변화대응부 장관 언급

가. 페드로 산체스 총리

  * 페드로 산체스(Pedro Sanchez) 주재국 총리는 5.7(수) 하원을 방문하여 4.28(월) 스페인 및 포르투갈, 프랑스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정전 사태에 대해 언급한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정전 사태 원인 규명

  ㅇ 스페인 정부는 4.28(월) 대규모 정전 사태의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를 투명하게 진행 중으로 현재 사이버안보와 전력망 운영 분야로 나누어서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ㅇ 일각에서는 정부를 비난하면서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 및 원자력 발전소 운영사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주장을 제기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금번 사태가 재생에너지 발전 과다 또는 원자력 발전 부족으로 발생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음.

  ㅇ 정전 당일에는 평소보다 낮은 수준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보였으며 전체 전력망에 약 3천MW를 공급하고 있던 원자력 발전의 경우, 정전 발생과 동시에 원자력 노심 과열(sobrecalentamiento de sus nucleos)을 방지하기 위해 즉각 차단되었음.

    - 즉, 정전 사태 발생 시 원자력 발전이 아닌 프랑스, 모로코와의 전력망 연계, 복합발전 및 수력 발전을 통해 전력망 복구

  (2) 원자력 발전

  ㅇ 원자력 발전소 폐쇄 시기 관련, 원자력 발전소 운영사들이 합의하여 2027~2035년 사이에 폐쇄하기로 결정한 것이므로, 운영사들이 합의를 통해 폐쇄 시기 연장을 요청한다면 정부는 해당 의견을 검토할 것임.

    - 다만, 연장 요청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연장이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원전 운영사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하지 않으며,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 필요

  (3) 재생에너지 발전

  ㅇ 스페인은 과거 천연가스 수입을 위해 매년 약 425억 유로를 지출하였으며 이는 실업예산의 2배, 교육 관련 예산의 8배에 해당하는 규모였음. 이로 인해 스페인은 한동안 유럽 내에서 전력 가격이 가장 높은 국가들중 하나였고 천연가스 수입은 국제 정세의 영향을 크게 받아서 안정적인 전력가격 관리가 어려웠음.

  ㅇ 그러나 재생에너지 발전 증진을 통해 2024년 기준 국내 전력 생산의 57%를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충당하면서 안정적인 전력시장을 구축하는 데에 진전을 이룬바, 스페인 정부는 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한 친환경 전환을 지속 추구할 것임.

나. 아헤센 장관 스페인 내 대규모 정전 사태 관련 언론 인터뷰

  * 사라 아헤센(Sara Aagesen) 제3총리 겸 친환경전환인구변화대응부장관은 4.28(월) 발생한 대규모 정전 사태와 관련하여 5.4(일) 주재국 언론과의 인터뷰를 진행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스페인 내 대규모 정전 사태 원인

  ㅇ 현재 스페인 정부는 정전 사태의 원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며 원인이 규명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임. 여러 국가 간 통합되어있는 유럽 전력망의 복잡한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정확한 원인 규명에 수 주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6개월 이내에 예비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임.

  ㅇ 정전의 원인을 태양광 발전으로 단정하는 것은 근거없는 단순화된 접근임. 현재 정전 현상은 스페인 남서부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나 이를 태양광 발전과 직접적으로 연관 지을 수 있는 명확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음.

  ㅇ 스페인전력망공사(Redeia)가 남서부 태양광 발전소를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한 것은 다소 성급한 주장으로 여겨지며 현재로써는 신중하게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음.

  (2) 재생에너지 발전 및 원전 폐쇄 시기 연장

  ㅇ 재생에너지 발전은 세계적인 추세이며 현재 재생에너지는 스페인의 에너지 자립성과 산업 재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이 많이 발전되었고 이를 통해 안전한 전력 통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은 증가하게 될 것임.

  ㅇ 금번 사태와 원전 폐쇄 일정은 별도의 사안으로 원전 폐쇄는 2027년부터 진행될 예정임. 정부는 원전을 포함한 모든 기술의 장단점을 분석해 나가면서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스페인에 최적화된 발전시설을 선택할 것임.

  (3) 전력망 연계 및 개선 방안

  ㅇ 프랑스와 일정 규모 이상의 전력망 연계 시설이 있었다면 정전 사태를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나 현재 환경 및 비용 문제 등으로 스페인-프랑스 간 전력망 연결 확대가 지연되고 있음.

  ㅇ 스페인 전력망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양수 발전 및 전력 저장시설에 많은 공공투자가 이뤄지고 있으며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을 위해 이를 보다 조속히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는바, 스페인 정부는 관련 분야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 중에 있음.

2. 주간 근로시간 37.5시간 단축 관련 동향

  ㅇ 주재국 정부가 작년 38.5시간, 금년 37.5시간으로 주간 근로시간을 점차적으로 단축하려던 당초 계획과는 달리 현재까지도 정당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협의가 지속되는 가운데, 주재국 정부는 5.6(화) 국무회의에서 주간 근로시간을 37.5시간으로 단축하는 법안을 재차 승인함.

  ㅇ 해당 법안은 금년 2.4(화) 이미 국무회의에서 승인된 바 있으나 국민당(PP, 중도우파), 카탈루냐연대당(Junts, 중도우파) 등의 반대로 인해 의회에서 부결되었음. 그간 사회당(PSOE, 중도좌파)과 수마르당(Sumar, 극좌성향)은 법안 가결을 위해 의회 내 지지 정당 확보를 위한 협상을 진행해 왔음.

  ㅇ 금번 승인으로 해당 법안은 의회로 이송되어 빠른 시일 내에 표결이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나 정확한 일자는 미정임.

  ㅇ 주재국 언론은 연립 여당 차원에서는 야당이 국민당이 해당 법안에 대해 최종적으로 반대 대신 기권하는 방안을 선택할 경우 표결에서 과반수 이상의 확보로 통과되길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함.

  ㅇ 욜란다 디아스(Yolanda Diaz) 제2부총리 겸 노동사회경제부장관은 알베르토 페이호(Alberto Feijoo) 국민당 대표에게 1,250만 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법안에 찬성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난 노동법 개정 때와 같이 법안 통과를 방해할 것인지 결정하라면서 국민당을 지속 압박하고 있음.

3. 금년 1분기 스페인 방문 관광객 총지출액 235억 유로 기록

  ㅇ 주재국 산업관광부는 스페인통계청(INE)에서 5.5(월) 발표한 자료를 인용, 금년 1분기 스페인을 방문한 관광객 수가 전년 동기 대비 5.7% 증가한 1,710만 명을 기록하였으며, 총 지출금액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7.2% 증가한 235억 유로를 기록하였다고 발표함.

  ㅇ 국가별 지출의 경우, 영국이 1위로 전체의 15.9%를 차지하였으며, 그 뒤로 독일(12.3%), 북유럽 국가들(8.8%) 순임. 국가별 방문자 수 또한 영국이 전년 동기 대비 4.6% 증가한 310만 명으로 1위를 차지하였으며, 그 뒤로 프랑스(210만 명, 7.1% 증가), 독일(210만 명, 0.1% 감소) 순임.

  ㅇ 3월 한 달간 스페인을 방문한 관광객 수는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한 660만 명으로, 이 중 영국이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한 120만 명으로 1위를 차지함. 그 뒤로 독일(89만명, 1.4% 감소), 프랑스(76만 명, 3.5% 감소) 순임. 이탈리아 국적자는 전년 동기 대비 27.7% 증가하면서 최대 증가율을 기록하였음.

  ㅇ 금년 3월 관광객 1인당 평균 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한 1,382유로, 일일 평균 지출액은 4.5% 증가한 188유로로 나타남.

  ㅇ 조르디 에레우(Jordi Hereu) 산업관광부 장관은 스페인 관광객 지출액 증가세가 관광객 수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는 스페인 관광 모델이 스페인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형태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는 신호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함.

    - 산업관광부 차원에서 스페인이 관광 상품 다변화와 관광 분야의 비계절화 및 디지털화를 통해 사회, 환경 및 경제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관광모델을 달성하고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세계적인 관광대국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언급.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