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제공 : 주독일대사관)

독일 경제 주간 동향 ('25.04.14.-17.)

1. 연정협약서 관련 반응

① 연정협약서상 최저임금 내용 관련 기민/기사연합과 사민당 해석 엇갈려 (Spiegel)

ㅇ 프리드리히 메르츠(Friedrich Merz) 기민당 대표는 4.13(일) Bild지와의 인터뷰에서 2026년 최저임금 15유로 인상은 법적으로 강제되는 사항이 아니며, 최저임금위원회의 자율적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언급함.

    - 이에 대해 마티아스 미어슈(Matthias Miersch) 사민당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15유로 인상은 연정 협약에 명시된 사항이며, 사민당은 이를 반드시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

    - 후베르투스 하일(Hubertus Heil, 사민당) 연방노동부장관 또한 최저임금위원회가 중위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기존 규정을 준수할 경우 2026년까지 15유로 달성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위원회가 해당 기준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

ㅇ 사민당 내에서는 메르츠 대표가 연정 합의 발표 직후 핵심 조항에 대한 이견을 제기하며 신뢰를 훼손하였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으며, 4.15(화) 개시된 연정 협약 승인 당원투표에서 반대표를 행사하겠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음.

② 독일 기업들, 흑-적 연정에 대중국 전략 방향 전환 요구 (SZ)

ㅇ 지난주 발표된 연정 협약은 중국에 대한 디리스킹(de-risking) 기조를 유지하며, 전문가위원회를 설치해 매년 중국 의존도 완화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독일 경제계는 이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음.

    - 일례로, 올리버 욈스(Oliver Oehms) 주중 독일상공회의소장은 중국을 체제 경쟁자로 규정한 연정 협약서의 시각이 중국 내 독일 기업들이 직면한 현실과는 괴리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하며, 중국 시장은 독일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

ㅇ 이와 관련, 중국에 진출하여 활동하고 있는 30여 개의 독일 기업들은 흑-적 연정에 대중국 전략 방향 전환을 요구하는 권고안을 전달함.

    - 이들은 중국 기업들이 글로벌 혁신을 주도하고 있으며, 중국 기업과의 협력은 기업 경쟁력 유지와 현지 시장 동향 파악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독일 내 중국에 대한 인식이 독일 기업들의 중국 진출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

    - 또한, 중국을 더 이상 ‘적’이 아닌 ‘파트너’로 간주해야 하며, 독일 경제를 위해 중국 내 활동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

③ 독일농민협회, 연정협약서 상 농업 지원 정책에 대해 '빛과 그림자' 평가 (FAZ)

ㅇ 요아힘 루크비트(Joachim Rukwied) 독일농민협회 회장은 연정협약서에 포함된 농업 지원 계획에 대해 4.16(수) “빛과 그림자가 공존한다”고 평가함.

    - 동 인은 농업용 경유 보조금의 재도입 및 동물복지형 축사 전환을 위한 보조금 지급 방침 등은 긍정적인 신호라고 밝혔으나, 전반적으로 협약서상 지원 계획이 추상적이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부족하다고 비판

    - 아울러, 최저임금 15유로 인상 계획은 독일 내 과일·채소 생산의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며,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계절노동자에 대한 예외 규정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

2. 독일 거시경제

① 연방경제기후보호부, 독일 경제 상황 관련 발표 (연방경제기후보호부)

ㅇ 연방경제기후보호부에 따르면 미국의 관세 인상 조치로 인한 불확실성 증대 및 글로벌 무역 및 성장 둔화로 현재 독일 경제는 매우 불안정한 상태임.

ㅇ 2025년 2월 독일 제조업 생산은 전월 대비 1.3% 감소하였으며, 건설업(-3.2%)과 에너지 부문(-3.3%)은 계절적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뚜렷한 하락세를 기록함.

    - 반면, 산업 부문은 비교적 안정적인 양상(-0.5%)을 보였으나, 여사한 산업 심리 회복세는 미국 관세 정책의 영향 고려시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기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평가

ㅇ 한편, 3월 인플레이션율은 2.2%로 유럽중앙은행(ECB)의 목표치에 근접했으며, 인플레이션이 연내 점차 둔화될 것으로 전망함.

    - 에너지 가격이 전년 동월 대비 특히 큰 폭으로 하락해 물가 상승 완화에 기여하였으며, 이와 달리 식료품 가격 상승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 유지

② Ifo 경제연구소장, 글로벌 경제 위기 경고 (Spiegel)

ㅇ 클레멘스 푸스트(Clemens Fuest) Ifo 경제연구소장은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유발된 무역 갈등이 중국과 유럽의 보호무역주의 경향도 점차적으로 심화시켜 글로벌 경제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함.

    - 푸스트 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90일간 유예한 이유는 미국 국채 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전 세계 증시 시가총액의 3분의 2가 미국 주식시장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 고려시 미국 금융 시장이 흔들리는 것은 전 세계 금융 체계에 대한 경고 신호로 보아야 한다고 지적

③ 미국 관세로 독일 경제 손실, 최대 2,900억 유로에 이를 전망 (쾰른경제연구소 IW)

ㅇ 쾰른경제연구소(IW Koeln)는 4.17(목)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의 관세 조치로  2025년부터 2028년까지 발생할 수 있는 독일 경제 손실 규모를 약 2,000억 유로(연평균 GDP 대비 1.2%)로 추산함.

    - 또한, 만약 미국의 무역 상대국들이 보복 관세를 도입할 경우 손실 규모는 최대 2,900억 유로(연평균 GDP 대비 1.6%)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분석

ㅇ 동 연구소는 미국의 무역 적자 문제는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 및 △미국의 대규모 재정적자 등 구조적 원인에서 기인한 것으로 공격적인 관세 정책만으로는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평가함.

ㅇ 또한, 현 상황 하에서 미국에 실질적인 경제적 압박을 가할 수 있는 EU 차원의 보복 조치가 필요하며, 이 조치에는 상품 뿐만 아니라 서비스 관련 내용까지도 포함돼야 한다고 제언함.

④ 연방회계감사원, 감세 정책 재검토 권고 (tagesschau)

ㅇ 독일 연방회계감사원은 4.15(화) 특별보고서를 통해 탈세, 비효율적인 세제 감면, 세정 집행의 기술적 한계로 매년 수백억 유로 규모의 세수가 유실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보조금 형태의 세제 혜택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권고함.

    - 특히, 부가가치세 감면 제도가 수십 년에 걸쳐 필수재 뿐만 아니라 사치재에도 적용되는 등 마치 “잡초처럼 퍼져 왔다”고 평가하며, 이를 생필품 중심으로 재정비할 것을 촉구

    - 아울러,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세무 행정의 디지털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한 연방정부 차원의 재정·기술적 지원을 요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