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부속서 1나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1부 범위 및 정의

제1조 범위 및 정의

제2부 일반적 의무 및 규율

제2조 최혜국대우
제3조 투 명 성
제3조의 2 비밀정보의 공개
제4조 개발도상국의 참여증진
제5조 경제통합
제5조의 2 노동시장 통합협정
제6조 국내규제
제7조 인 정
제8조 독점 및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
제9조 영업관행
제10조 긴급수입제한조치
제11조 지불 및 이전
제12조 국제수지 보호를 위한 제한
제13조 정부조달
제14조 일반적인 예외
제14조의 2 안보상의 예외
제15조 보조금

제3부 구체적 약속

제16조 시장접근
제17조 내국민대우
제18조 추가적 약속

제4부 점진적 자유화

제19조 구체적 약속에 관한 협상
제20조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제21조 양허표의 수정

제5부 제도규정

제22조 협의
제23조 분쟁해결 및 집행
제24조 서비스무역이사회
제25조 기술협력
제26조 다른 국제기구와의 관계

제6부 최종조항

제27조 혜택의 거부
제28조 정 의
제29조 부속서

제2조의 면제에 관한 부속서
이 협정에 따라 서비스를 공급하는 자연인의 이동에 관한 부속서
항공운송서비스에 관한 부속서
금융서비스에 관한 부속서
금융서비스에 관한 제2부속서
해상운송서비스협상에 관한 부속서
통신에 관한 부속서
기본통신 협상에 관한 부속서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회원국들은,

세계경제의 성장 및 발전을 위한 서비스무역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투명성과 점진적인 자유화의 조건에 따라 서비스무역을 확대하기 위하여 그리고 모든 무역상대국의 경제성장 및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서비스무역을 위한 다자간 원칙 및 규칙의 틀을 제정하기를 바라고,

국가정책목표를 적절히 존중하는 한편, 호혜를 기초로 모든 참여국의 이익을 증진하고 권리와 의무간에 전반적인 균형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지속적인 다자간 협상을 통해 점진적으로 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무역 자유화의 조기달성을 희망하고,

국가정책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자기나라의 영토내의 서비스공급을 규제하고 신규규제를 도입할 수 있는 회원국의 권리를 인정하고, 서비스규제의 발전정도에 있어서 다양한 국가간에 불균형이 존재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개발도상국이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특별한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고,

개발도상국들의 서비스무역에의 참여증대와 특히 그들의 국내서비스 능력과 그 효율성 및 경쟁력의 강화등을 통한 서비스 수출의 확대를 촉진하기를 희망하고,

최빈개도국들의 특수한 경제상황과 그들의 개발, 무역 및 재정적 필요에 비추어 볼때 심각한 어려움이 있음을 특별히 고려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 1 부

범위 및 정의


제 1 조
범위 및 정의

1. 이 협정은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회원국의 조치에 대하여 적용된다.

2. 이 협정의 목적상, 서비스무역은 다음과 같은 서비스의 공급으로 정의된다.

가. 한 회원국의 영토로부터 그 밖의 회원국의 영토내로의 서비스공급

나. 한 회원국의 영토내에서 그 밖의 회원국의 서비스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공급

다. 한 회원국의 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그 밖의 회원국의 영토내에서의 상업적 주재를 통한 서비스공급

라. 한 회원국의 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그 밖의 회원국 영토내에서의 자연인의 주재를 통한 서비스공급

3. 이 협정의 목적상,

가. "회원국의 조치"는 아래에 의해 취해진 조치를 의미한다.

(1) 중앙, 지역 또는 지방의 정부 및 당국, 그리고

(2) 중앙, 지역 또는 지방의 정부 또는 당국에 의해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는 비정부기관

이 협정에 따른 의무와 약속을 충족하는데 있어서 각 회원국은 자기나라 영토내의 지역 및 지방 정부와 당국, 그리고 비정부기관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각 회원국이 이용가능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

나. "서비스"는 정부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공급되는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모든 분야에서의 모든 서비스를 포함한다.

다. "정부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공급되는 서비스"는 상업적 기초에서 공급되지 아니하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서비스 공급자와의 경쟁하에 공급되지 아니하는 모든 서비스를 의미한다.

제 2 부

일반적 의무 및 규율


제 2 조
최혜국대우

1. 이 협정의 대상이 되는 모든 조치에 관하여, 각 회원국은 그 밖의 회원국의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에게 그 밖의 국가의 동종 서비스와 서비스공급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즉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부여한다.

2. 제2조의 면제에 관한 부속서에 열거되어 있으며 또한 그 부속서상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는 회원국은 제1항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조치를 유지할 수 있다.

3. 이 협정의 규정은 어떠한 회원국도 현지에서 생산되고 소비되는 서비스의 인접 접경지대에 국한된 교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접국에 혜택을 부여하거나 허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 3 조
투 명 성

1. 각 회원국은 이 협정의 운영에 관련되거나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관련 조치를 신속히 공표하며, 긴급상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늦어도 발효전까지 공표한다. 특정 회원국이 서명국인 서비스무역에 관련되거나 영향을 미치는 국제협정도 또한 공표된다.

2. 제1항에 언급된 공표가 실행불가능할 경우, 그러한 정보를 달리 공개적으로 입수가능하도록 한다.

3. 각 회원국은 서비스무역이사회에 이 협정에 따라 자기나라의 구체적 약속의 대상이 되는 서비스의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모든 법률, 규정 또는 행정지침의 새로운 도입 또는 수정에 관하여 신속히 그리고 적어도 해마다 통보한다.

4. 각 회원국은 제1항의 의미내의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자기나라의 모든 조치, 혹은 국제협정에 대한 그 밖의 회원국의 특정정보에 관한 모든 요청에 대하여 신속하게 응답한다. 각 회원국은 또한 요청이 있을 경우 제3항의 통보요건에 따른 사항뿐 아니라 모든 이러한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다른 회원국에게 제공하기 위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문의처를 설립한다. 그러한 문의처는 세계 무역 기구 설립을위한협정(이 협정에서는 "세계무역기구협정"이라 한다.)의 발효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설치된다. 개발도상회원국에 대하여는 그러한 문의처 설치의 시간제한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적절한 융통성이 합의될 수 있다. 문의처가 법률과 규정의 기탁처가 될 필요는 없다.

5. 모든 회원국은 그 밖의 회원국이 취한 어떠한 조치가 이 협정의 운영에 영향을 미친다고 간주할 경우 이를 서비스무역이사회에 통보할 수 있다.

제 3 조의 2
비밀정보의 공개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공개시 법집행을 방해하거나, 달리 공익에 반하거나, 혹은 공기업 또는 사기업 여부를 불문하고 특정기업의 정당한 상업적인 이익을 저해하는 비밀정보를 제공할 것을 회원국에게 요구하지 아니한다.

제 4 조
개발도상국의 참여증진

1. 개발도상회원국의 세계무역에의 참여증진은 아래사항과 관련하여 이 협정 제3부와 제4부에 따라 상이한 회원국이 행한, 협상에 의한 구체적 약속을 통해 촉진된다.

가. 특히 상업적인 기초에서의 기술접근을 통한 개발도상회원국의 국내 서비스능력과 그 효율성 및 경쟁력의 강화

나. 유통망과 정보망에 대한 개발도상회원국의 접근 개선, 그리고

다. 개발도상회원국이 수출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 및 공급형태에서의 시장접근 자유화

2. 선진회원국과 가능한 범위내에서 다른 회원국은 자기나라의 시장과 관련되는 아래사항에 관한 정보에 대한 개발도상회원국의 서비스 공급자의 접근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계무역기구협정의 발효일 이후 2년내에 접촉선을 설치한다.

가. 서비스공급의 상업적 및 기술적인 측면들

나. 전문자격의 등록, 인정 및 취득, 그리고

다. 서비스기술의 입수가능성

3. 제1항과 제2항을 이행함에 있어서 최빈개도국 회원국에게는 특별한 우선권이 부여된다. 최빈개도국의 특별한 경제상황과 개발, 무역 및 재정의 필요에 비추어 협상된 구체적 약속을 수락하는데 있어서 최빈개도국의 심각한 어려움이 특별히 고려되어야 한다.

제 5 조
경 제 통 합

1. 이 협정은 회원국이 서비스무역을 자유화하는 양자간의 혹은 여러 당사자간의 협정의 당사자가 되거나 이러한 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단, 그러한 협정은,

가. 상당한 분야별 대상범위를 가지며, (Re.1) 그리고

(Remark 1) 이 조건은 분야의 수, 영향을 받는 무역량 그리고 공급형태의 관점에서 이해된다. 이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협정이 특정 공급형태를 사전에 제외하는 것을 규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아래 조치를 통해, 가호에 따라 대상이 되는 서비스분야에 있어서 제17조의 의미상 양자간 혹은 여러 당사자간에 실질적으로 모든 차별조치를 그 협정의 발효시 또는 합리적인 시간계획에 기초하여 없애거나 폐지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1) 기존 차별조치 폐지, 그리고/또는

(2) 신규 혹은 더욱 차별적인 조치의 금지,

단, 제11조, 제12조, 제14조 그리고 제14조의 2에 따라 허용되는 조치는 예외로 한다.

2. 제1항나호의 조건이 충족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협정과 관계국간의 경제통합 또는 무역자유화의 보다 광범위한 과정과의 관계가 고려될 수 있다.

3. 가. 개발도상국이 제1항에 언급된 유형의 협정의 당사자인 경우, 전반적 및 개별적인 서비스분야와 업종에서의 관련국가의 발전수준에 따라 제1항에 규정된 조건, 특히 제1항나호와 관련하여 융통성이 규정된다.

나. 제1항에서 언급된 유형의 협정이 오직 개발도상국에만 관련된 경우에는 제6항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협정 당사자의 자연인에 의해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법인에 대하여 보다 유리한 대우를 부여할 수 있다.

4. 제1항에 언급된 모든 협정은 그 협정의 양 당사자간의 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하며, 협정의 당사자가 아닌 모든 회원국에 대하여 그러한 협정이 체결되기 이전에 적용가능한 수준과 비교하여 각 서비스분야 및 업종에서의 서비스무역에 대한 전반적인 장벽의 수준을 높여서는 아니된다.

5. 제1항에 따른 협정의 체결, 확대, 또는 중대한 수정을 하는데 있어서 회원국이 자기나라의 양허표에 규정된 조건들과 일치하지 아니하게 구체적 약속을 철회하거나 수정하려고 하는 경우, 그 회원국은 최소한 90일 이전에 그러한 수정 또는 철회를 사전 통보하며, 제21조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규정된 절차가 적용된다.

6. 제1항에 언급된 협정의 일방 당사자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그 밖의 회원국의 서비스 공급자는, 이러한 협정의 당사자의 영토내에서 실질적인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을 경우, 이러한 협정이 부여하는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7. 가. 제1항에 언급된 협정의 당사자인 회원국은 이러한 협정과 그 협정의 확대 또는 중대한 수정을 신속히 서비스무역이사회에 통보한다. 또한 회원국은 서비스무역이사회가 요청할 수 있는 관련정보를 이사회가 입수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사회는 이러한 협정 또는 그 협정의 확대 또는 수정을 검토하고 이 조에 합치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작업반을 설치할 수 있다.

나. 시간계획에 따라 이행되는 제1항에 언급된 협정의 당사자인 회원국은, 그 이행에 대해 서비스무역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이사회는 작업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러한 보고를 검토할 작업반을 설치할 수 있다.

다. 이사회는 가호 및 나호에 언급된 작업반의 보고에 기초하여 당사자에 대하여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권고를 할 수 있다.

8. 제1항에 언급된 협정의 당사자인 회원국은 이러한 협정으로 인하여 그 밖의 회원국에게 귀속될 수 있는 무역혜택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 5 조의 2
노동시장 통합협정

이 협정은 각 회원국이 노동시장의 완전한 통합을(Re.2) 이루는 양자간의 또는 여러 당사자간의 협정의 당사자가 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단, 그러한 협정은

(Remark 2) 전형적으로 이러한 통합은 관련 당사자의 국민에 대해 당사자의 고용시장에 자유롭게 진출할 권리를 부여하며, 임금조건, 다른 고용조건 및 사회적 혜택에 관한 조치를 포함한다.

가. 협정 당사국의 국민을 거주 및 근로허가와 관련된 요건으로부터 면제하고,

나. 서비스무역이사회에 통보된다.

제 6 조
국 내 규 제

1. 구체적 약속이 행하여진 분야에 있어 각 회원국은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조치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공평한 방식으로 시행되도록 보장한다.

2. 가. 각 회원국은 영향을 받는 서비스 공급자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결정을 신속하게 검토하고, 정당화되는 경우 행정결정에 대한 적절한 구제를 제공할 사법, 중재, 또는 행정 재판소 또는 절차를 실행가능한 한 조속히 유지하거나 설치한다. 이러한 절차가 관련 행정결정을 위임받은 기관과 독립적이지 아니한 경우 회원국은 동 절차가 실제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공평한 검토를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나. 가호의 규정은 자기나라의 헌법구조나 법체계상의 성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러한 재판소나 절차를 설치할 것을 회원국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3. 구체적약속이 행하여진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승인이 요구되는 경우 회원국의 주무당국은 국내법과 규정에 의하여 완전하다고 간주되는 신청서의 제출 이후 합리적인 기간내에 신청자에게 동 신청과 관련된 결정을 통보한다. 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원국의 주무당국은 부당한 지연없이 신청의 처리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4. 자격요건과 절차, 기술표준 및 면허요건과 관련된 조치가 서비스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장벽이 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서비스무역이사회는 자신이 설치할 수 있는 적절한 기관을 통하여 모든 필요한 규율을 정립한다. 이러한 규율은 이러한 요건이 특히 다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 서비스를 공급할 자격 및 능력과 같은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기초할 것
나.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 이상의 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닐 것
다. 허가절차의 경우 그 자체가 서비스공급을 제한하는 조치가 아닐 것

5. 가. 회원국이 구체적 약속을 한 분야에서는 제4항에 따라 정립되는 각 분야별 규율이 발효할 때까지 회원국은 그러한 구체적 약속을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무효화하거나 침해하는 면허 및 자격요건과 기술표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4항 가호, 나호 또는 다호에 규정된 기준과 합치하지 않는 방식 그리고

(2) 이 분야에서 구체적 약속이 이루어졌을 당시 그 회원국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었던 방식

나. 회원국이 제5항가호의 의무와 합치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그 회원국이 적용하고 있는 관련 국제기구(Re.3)의 국제표준이 고려된다.

(Remark 3) "관련 국제기구"라는 용어는 회원지위가 적어도 모든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의 관련기관에 개방되어 있는 국제기관을 말한다.

6. 전문직 서비스와 관련하여 구체적 약속이 행하여진 분야에 있어서 각 회원국은 그 밖의 회원국의 전문직업인의 자격을 검증할 적절한 절차를 제공한다.

제 7 조
인 정

1. 서비스 공급자의 승인, 면허 또는 증명에 관한 표준 또는 기준의 완전한 또는 부분적인 충족의 목적상 제3항의 요건을 조건으로 회원국은 특정국내에서 습득한 교육이나 경험, 충족된 요건, 또는 부여받은 면허나 증명을 인정할 수 있다. 조화를 통하여 또는 달리 획득할 수 있는 이러한 인정은 관련국가와의 협정이나 약정에 기초하거나 혹은 자율적으로 부여될 수 있다.

2. 제1항에 언급된 유형의 협정이나 약정의 당사자인 회원국은, 현재 체결되어 있는지 또는 앞으로 체결되는 것인지의 여부에 관계 없이 다른 이해당사회원국에게 자신과 그 협정이나 약정에의 가입을 위한 협상을 할 적절한 기회를 부여하거나 혹은 이에 상응하는 협정 또는 약정을 협상할 적절한 기회를 부여한다. 회원국이 자율적으로 인정을 부여하는 경우, 동 회원국은 그 밖의 회원국이 그들의 영토내에서 습득한 교육, 경험, 면허나 증명, 또는 충족된 요건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증명할 적절한 기회를 부여한다.

3. 회원국은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승인, 면허 또는 증명에 대한 표준 또는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가간의 차별수단이나 서비스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이 되는 방식으로 인정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4. 각 회원국은,

가. 세계무역기구협정이 자기나라에 대하여 발효하는 일자로부터 12월이내에 서비스무역이사회에 자기나라의 기존 인정조치를 통보하고 그러한 조치가 제1항에 언급된 유형의 협정이나 약정에 근거한 것인지의 여부를 명시하며,

나. 제1항에서 언급된 유형의 협정 또는 약정에 관한 협상이 실질단계에 들어가기 이전에 그 밖의 회원국이 그 협상에의 참여에 대한 그들의 관심을 표명할 적절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최대한 사전에 그러한 협정 및 약정에 관한 협상의 개시를 서비스무역이사회에 신속하게 통보하며,

다. 새로운 인정조치를 채택하거나 현행 인정조치에 중요한 수정을 가하는 경우 신속하게 서비스 무역이사회에 통보하고, 동 조치가 제1항에 언급된 유형의 협정이나 약정에 기초한 것인지의 여부를 명시한다.

5. 적절할 경우에는 언제나 인정은 다자적으로 합의된 기준에 기초하여야 한다. 적절한 경우 회원국은 인정에 대한 국제공통표준과 기준 그리고 관련 서비스무역과 전문직의 관행에 대한 국제공통표준의 설립과 채택을 위하여 관련 정부간 기구 그리고 비정부 기구와 협력하여 작업한다.

제 8 조
독점 및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

1. 각 회원국은 자기나라 영토내의 모든 독점 서비스 공급자가 관련시장에서 독점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제2조 및 구체적 약속에 따른 회원국의 의무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행동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2. 회원국의 독점공급자가 자신의 독점권 범위밖에 있으며 또한 동 회원국의 구체적약속의 대상이 된 서비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직접 혹은 제휴기업을 통하여 경쟁을 할 경우, 회원국은 그러한 공급자가 자신의 독점적인 지위를 남용하여 자기나라의 영토내에서 그러한 약속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도록 보장한다.

3. 그 밖의 회원국의 독점 서비스 공급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행동한다고 믿을만한 사유를 가지고 있는 회원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서비스무역이사회는 그러한 공급자를 설립, 유지, 또는 승인하고 있는 회원국에게 관련된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4. 세계무역기구협정의 발효일 이후 회원국이 구체적 약속의 대상이 된 서비스의 공급과 관련한 독점권을 부여할 경우, 동 회원국은 늦어도 독점권 부여의 시행 예정일로부터 3월이내에 서비스무역이사회에 그러한 사실을 통보하며, 제21조제2항, 제3항 및 제4항이 적용된다.

5. 이 조의 규정은 회원국이 공식적이거나 또는 사실상 (1) 소수의 서비스 공급자를 승인하거나 설립하고, 또한 (2) 자기나라의 영토내에서 그 공급자들간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방해하는 경우인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에게도 또한 적용된다.

제 9 조
영 업 관 행

1. 회원국은 제8조에 해당하는 서비스 공급자의 영업관행을 제외한 서비스 공급자의 특정 영업관행이 경쟁을 제약할 수 있으며 따라서 서비스무역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2. 각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1항에 언급된 관행의 폐지를 목표로 협의를 개시한다. 요청을 받은 회원국은 그러한 요청에 대하여 충분하고 호의적인 고려를 부여하며, 당해 사안과 관련된 공개적으로 입수 가능한 비밀이 아닌 정보의 제공을 통하여 협력한다. 또한 요청을 받은 회원국은 자기나라의 법에 따라 그리고 정보의 요청회원국에 의한 비밀보호와 관련한 만족스런 합의를 조건으로 다른 입수 가능한 정보를 요청회원국에게 제공한다.

제 10 조
긴급수입제한조치

1. 긴급수입제한조치 문제에 관하여 무차별원칙에 기초한 다자간 협상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협상의 결과는 세계무역기구협정의 발효일로부터 3년이내에 발효한다.

2. 제1항에 언급된 협상결과의 발효이전의 기간중에 제21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회원국도 자기나라의 구체적 약속이 발효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동 약속을 수정하거나 철회할 자기나라의 의사를 서비스무역이사회에 통보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회원국은 수정 또는 철회를 함에 있어 제21조 제1항에 규정된 3년기간의 경과를 기다릴 수 없는 사유를 이사회에 제시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발효일로부터 3년후 적용이 중단된다.

제 11 조
지불 및 이전

1. 제12조에 상정된 상황하에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국은 자기나라의 구체적 약속과 관련된 경상거래에 대한 국제적인 이전 및 지불에 대하여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통화기금협정에 합치하는 외환조치의 사용을 포함한 국제통화기금 협정조문의 국제통화기금 회원국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단, 회원국은 제12조나 국제통화기금의 요청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본거래에 관한 자기나라의 구체적 약속에 일치하지 아니하게 모든 자본거래에 대하여 제한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 12 조
국제수지 보호를 위한 제한

1. 국제수지와 대외 금융상의 심각한 어려움이 있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을 경우, 회원국은 구체적 약속과 관련된 거래를 위한 지불 또는 이전에 대한 제한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약속이 행하여진 서비스무역에 대해 제한을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경제개발과정이나 경제전환과정에 있는 회원국의 경우 국제수지에 대한 특별한 압력으로 인하여 특히 그 나라의 경제개발 혹은 경제전환 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적절한 외환보유고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한의 사용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

2. 제1항에 언급된 제한은,

가. 회원국간에 차별되지 아니하며,

나. 국제통화기금협정조문과 일치하며,

다. 그 밖의 회원국의 상업적, 경제적 그리고 금융상의 이익을 불필요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며,

라. 제1항에 기술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한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마. 일시적이어야 하며, 제1항에서 명시된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점진적으로 폐지된다.

3. 이러한 제한의 범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회원국은 자기나라의 경제 혹은 개발계획에 보다 필수적인 서비스의 공급에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은 특정 서비스분야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택되거나 유지되지 아니한다.

4. 제1항에 따라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모든 제한이나 이에 대한 변경은 신속하게 일반이사회에 통보된다.

5. 가. 이 조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회원국은 이 조에 따라 채택한 제한과 관련하여 국제수지제한 위원회와 신속하게 협의한다.

나. 각료회의는 관련 회원국에게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협의를 위한 절차(Re.4)를 수립한다.

(Remark 4) 제5항에 따른 절차는 1994년도 GATT의 절차와 동일한 것으로 양해된다.

다. 이러한 협의에서는 특히 다음과 같은 요소 등을 고려하여 관련 회원국의 국제수지 상황과 이 조에 따라 채택 또는 유지되고 있는 제한을 평가한다.

(1) 국제수지와 대외 금융상의 어려움의 성격과 정도,
(2) 협의회원국의 대외경제 및 무역환경,
(3) 이용가능한 대안으로서의 교정조치

라. 이 협의에서는 제한이 제2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특히 제2항마호에 따라 제한의 점진적인 폐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취급한다.

마. 이 협의에서는 외환, 화폐보유고 및 국제수지와 관련하여 국제통화기금이 제출한 통계 및 다른 사실들에 대한 모든 조사결과가 수락되고, 협의의 결론은 협의회원국의 국제수지 및 대외 금융상황에 대한 국제통화기금의 평가에 기초하여 내려진다.

6. 국제통화기금의 회원국이 아닌 회원국이 이 조를 적용하고자 할 경우 각료회의는 검토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절차를 설정한다.

제 13 조
정 부 조 달

1. 제2조, 제16조 및 제17조는 정부의 목적으로 구매되며, 상업적인 재판매 또는 상업적 판매를 위한 서비스공급에 사용할 목적이 아닌 정부기관의 서비스 조달을 규율하는 법률, 규정 또는 요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세계무역기구협정의 발효일로부터 2년이내에 이 협정에 따른 정부 서비스 조달에 관한 다자간 협상이 개최된다.

제 14 조
일반적인 예외

아래의 조치가 유사한 상황에 있는 국가간에 자의적 또는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의 수단이 되거나 혹은 서비스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요건을 조건으로,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이러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시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공중도덕을 보호하거나 또는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Re.5),

(Remark 5) 공공질서를 위한 예외는 사회의 근본적인 이익에 대하여 진정하고도 충분히 심각한 위협이 제기되는 경우에만 원용될 수 있다.

나.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다. 아래 사항에 관한 조치를 포함하여 이 협정의 규정과 불일치하지 아니하는 법률이나 규정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1) 기만행위 및 사기행위의 방지 또는 서비스계약의 불이행의 효과의 처리

(2) 사적인 자료의 처리와 유포와 관련된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개인의 기록 및 구좌의 비밀보호

(3) 안전

라. 제17조에는 일치하지 아니하는 조치. 단 상이한 대우가 다른 회원국들의 서비스 또는 서비스 공급자들에 대한 공평하거나 효과적인(Re.6) 직접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일 경우에 한한다.

(Remark 6) 직접세의 공평하거나 효과적인 부과 또는 징수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는 회원국이 자기나라의 조세제도에 따라 채택하는 조치로서 아래 조치를 포함한다.

(1) 비거주자의 납세의무가 회원국 영토내에 원천이 있거나 소재하는 과세대상과 관련하여 결정된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비거주 서비스 공급자에게 적용되는 조치, 또는
(2) 회원국 영토내에서의 조세부과 또는 징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비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조치, 또는
(3) 준수조치를 포함하여 조세회피 또는 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비거주자 또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조치, 또는
(4) 회원국 영토내의 원천으로부터 비롯되는 소비자에 대한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른 회원국의 영토내에서 또는 그 영토로부터 공급된 서비스의 소비자에게 적용되는 조치, 또는
(5) 서비스 공급자들간의 과세표준의 성격상의 차이를 인정하여, 전 세계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세목에 대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서비스 공급자를 다른 서비스 공급자로부터 구별하는 조치, 또는
(6) 회원국의 과세표준을 보호하기 위하여, 거주자 또는 지사, 또는 관계인 또는 동일인의 지사간의 소득, 이윤, 익금, 손금, 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결정, 배분 또는 조정하는 조치

제14조 라항과 이 각주의 조세용어 또는 개념은 그 조치를 취하는 회원국의 국내법상의 조세의 정의와 개념, 혹은 동등 또는 유사한 정의와 개념에 따라 결정된다.

마. 제2조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조치. 단, 상이한 대우가 회원국을 기속하는 이중과세 방지에 관한 협정 또는 그 밖의 국제협정 또는 약정의 이중과세방지에 관한 규정의 결과일 경우에 한한다.

제 14 조의 2
안보상의 예외

1.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가. 공개시 자기나라의 중대한 안보이익에 반하는 것으로 회원국이 간주하는 어떠한 정보의 공개도 회원국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으며, 또는

나. 자기나라의 중대한 안보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회원국이 간주하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으며,

(1) 군사시설에 공급할 목적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행하여지는 서비스 공급과 관련된 조치
(2) 핵분열과 핵융합물질 혹은 이들의 원료가 되는 물질과 관련된 조치
(3) 전시 또는 기타 국제관계상 긴급상황에서 취해지는 조치. 또는

다.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제연합헌장상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회원국이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2. 서비스무역이사회는 제1항나호 및 다호에 따라 취해진 조치와 이러한 조치의 종료에 대하여 가능한 한 완전하게 통보를 받는다.

제 15 조
보 조 금

1. 회원국은 특정 상황에서 보조금이 서비스무역을 왜곡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회원국은 이러한 무역왜곡효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자간규율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협상을 개시한다.(Re.7) 그 협상은 또한 상계절차의 적절성 문제를 취급한다. 이러한 협상은 개발도상국의 개발계획과 관련한 보조금의 역할을 인정하며, 또한 이 분야에서의 융통성에 대한 회원국, 특히 개발도상회원국의 필요를 고려한다. 이러한 협상의 목적상 회원국은 자기나라의 국내 서비스 공급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무역과 관련된 모든 보조금에 대한 정보를 교환한다.

(Remark 7) 향후 작업계획은 이러한 다자간 규율에 관한 협상이 어떻게, 그리고 어떠한 일정에 따라 수행될 것인가를 결정한다.

2. 다른 회원국의 보조금에 의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간주하는 모든 회원국은 이러한 사안에 관해 동 회원국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요청에 대해서는 호의적인 고려가 부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