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한미 양국은 12.5.(금) 외교부에서 「제5차 한미 민주주의 거버넌스 협의체」 회의 및 연례 「한미 인신매매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우리측 이철 외교부 국제기구·원자력국장과 미측 줄리 터너(Julie Turner)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 부차관보 대행이 수석대표로 주재하였다. 그 외에도 우리측에서는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에서 참석하였으며, 미측에서는 국무부 및 주한미국대사관 관계자가 참석하였다.

  먼저 오전에 개최된 민주주의 거버넌스 협의체 회의에서 한미 양국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기본적 자유와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 각자가 추진하고 있는 노력을 공유하였다. 특히 온라인 스캠 단지 내 인신매매 등 초국가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양국 간 공조 강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어서 오후에 개최된 한미 인신매매 협의회에서 양국은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 인신매매 문제에 우려를 표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의 피해자 식별 노력 및 역량 강화와 함께 시민사회와의 협력이 중요함을 재차 확인하고, 앞으로도 양국 간에 긴밀한 소통을 이어 나가기로 하였다.

  이번 회의는 한미 양국 신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어 양국 간 정책적 소통과 협력 강화의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