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최근 일부 언론을 포함한 국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캄보디아 온라인 스캠센터 취업사기 및 감금 피해자에 대한 외교부 및 주캄보디아대사관의 대응과 관련하여 외교부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먼저 10.9.(목) 다수 언론에서 우리 국민(‘예천 출신 청년’)이 캄보디아에서 사망했다고 보도했는데, 이는 지난 8월초 캄보디아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어 이미 여러 차례 국내 언론에서 보도한 사망 사건과 같은 사안으로, 현재까지 캄보디아 내 취업사기 및 감금 피해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우리 국민은 1명입니다.

  주캄보디아대사관은 캄보디아 경찰 측으로부터 동 국민의 사망 사실을 통보 받은 직후부터 캄보디아 측에 신속한 수사와 용의자에 대한 엄중한 법적 조치를 요청하는 한편, 국내 유가족과 수시로 직접 소통하며 현지 수사 진행 상황과 부검 관련 절차를 안내하는 등 영사 조력을 제공해 왔습니다. 특히 우리 경찰청 소속 부검의(剖檢醫) 참여 하에 현지 부검을 진행하기 위한 캄보디아 측 내부 절차가 지연되자 캄보디아 관계 당국에 공한을 발송하고 수차례 면담을 진행하여 캄보디아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지속 요청했습니다. 외교부 본부 차원에서도 캄보디아 측과의 각급 소통 시마다 우리 국민 사망에 대한 강력한 유감을 지속 표명하고 조속한 관련 절차의 진행을 요청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빠른 시일내에 부검과 국내 시신 운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캄보디아 측과 계속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한편, 주캄보디아대사관에서는 구금 상태에서의 구출을 포함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현지 대응을 위해 '본인 직접 신고'가 필수적이라는 캄보디아 경찰 당국의 입장에 따라 신고자에게 이를 안내해 오고 있습니다. 대사관은 단순히 이 내용을 안내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신고자와 지속 연락하면서 캄보디아 측에 정확한 신고가 이루어져 신속한 출동이 가능하도록 현지 당국이 요구하는 신고 요건·방법*을 충분히 설명하며 지원 중입니다. '본인 신고 원칙'을 포함한 위 내용은 주캄보디아대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2024년 6월부터 상세히 공지하고 있습니다.

* 캄보디아 경찰은 취업사기·감금 피해 신고시(영어 사용 가능) 신고자의 현재 위치, 연락처, 건물 사진(명칭, 동‧호수), 여권사본, 얼굴 사진, 본인 구조 요청 영상 등 전송 요구  

  나아가 피해자 본인의 신고가 캄보디아 당국에 접수된 후에도 캄보디아 당국은 물론, 필요시 국내 가족 등과도 지속 소통하면서 신속한 구출과 안전한 귀국을 위해 필요한 영사조력을 적극 제공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당국이 이와 같이 '본인 직접 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이유는 과거에 제3자가 신고하여 출동을 해보니 정작 당사자들이 감금 사실을 부인하고 스캠센터 잔류를 희망하는 등의 사례가 지속 발생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관찰됩니다. 다만 우리 정부는 캄보디아 측에 감금 상태에서 신고자가 캄보디아 당국이 요구하는 정보를 모두 제공하기 어려우므로 신원과 위치정보만으로도 경찰이 출동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편, 작년 8월 KBS에서 최초 보도한 후 현재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회자되고 있는 주캄보디아대사관의 대응과 관련해서도, 본인이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한 것은 위 내용에 따른 것이며, 대사관에 업무 시간 중 방문해야 한다고 한 것은 대사관 영사가 아닌 현지인 경비인력이 언급한 내용입니다. 쓰레기 더미에 숨어있었다는 주장은 CCTV 확인 결과 사실과 다릅니다.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의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근본적 이유는 캄보디아에 고수익 일자리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캄보디아를 방문하여 현지 온라인 스캠센터에서 일하게 된 우리 국민의 규모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순수한 ‘취업사기’ 피해자 외에, 온라인 스캠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국내 가족들에게는 비밀로 한 채 자발적으로 가담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구출’된 후 대사관의 영사조력을 거부하고, 한국 귀국 후 다시 캄보디아에 입국하여 온라인 스캠센터로 복귀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발적 가담자들은 국내 우리 일반 국민에 대한 잠재적인 보이스피싱 가해자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범부처 차원에서 캄보디아 등 해외에 소재한 온라인 스캠센터와 관련하여 우리 국민에게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범죄자들도 처벌하는 노력을 적극 기울이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중요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