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 6.17.(월)-6.27.(목)간 독일 본에서 진행된 유엔기후변화협약 제50차 부속기구 회의*가 개최되었다.
* 과학 및 기술 자문 부속기구(Subsidiary Body fo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Advice, SBSTA) 및 이행 부속기구(Subsidiary Body for Implementation, SBI)로 구성되며, 매년 2회(6월, 12월) 정례적 회의 개최
◦ 우리나라는 유연철 기후변화대사를 수석대표로 관계부처* 담당관 및 전문가로 구성된 대표단 총 47명(대표단 27명, 자문단 20명)이 이번 회의에 참석
*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산림청, 기상청, 농촌진흥청,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총 10개 부처 및 기관
◦ 185개 당사국 및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등에서 3,385명(대표단 1,943명) 참가

  
□ 금번 과학 및 기술 자문 부속기구 회의(SBSTA)에서는 파리협정 제6조(탄소시장메커니즘 등) 세부 이행규칙 초안을 마련하였고, 투명성체계 보고서 세부양식(표)에 대한 각국 입장을 교환하고 향후계획에 합의하였으며,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1.5도 특별보고서에 대한 논의를 종결지었다.
◦ 제6조(탄소시장메커니즘 등)의 경우, 작년 당사국총회에서 마련한 2개 협상문안을 조율하여 금년도 당사국총회(’19.12., COP25) 협상기반이 될 1개의 초안으로 통합하는 성과를 이루었으며, 핵심 사안인 국가간 거래한 ‘국제적으로 이전된 감축 결과물(ITMO*)’을 국가결정기여(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 달성에 사용하는 방식(상응하는 조정)에 대해, 통합 초안에서는 각 당사국이 주장하는 다양한 방법론이 옵션 형태로 유지
* internationally transferred mitigation outcome
◦ 투명성체계 관련, 온실가스 인벤토리, 감축목표 이행경과 등 의무제출 정보의 세부양식(표) 개발방안에 관한 국가간 입장이 대립되었는데, 선진국은 정량·공통·세부적인 양식, 개도국은 정성·자율·유연한 양식을 주장하여, 각 세부양식(표)에 대한 각국의 제안서를 제출(∼’19.9월말)하기로 합의
◦ IPCC 1.5도 특별보고서에 포함된 과학적 근거에 대한 비판이(사우디아라비아) 있었으나, 대다수의 국가들은 동 보고서의 내용이 향후 많이 활용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1.5도 지구온난화 관련 과학적 지식강화 방안에 대한 각국의 입장교환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의제 종결
 
□ 이행 부속기구(SBI) 회의에서는 바르샤바국제메커니즘 검토 진행방안(Terms of Reference, ToR)이 마련되었고, 선진국 ’20년 감축목표 이행 다자평가가 진행되었으며, ’20∼’21년 협약 운영 예산 5% 증액 및 유엔기후변화협약 회의 효율성 제고방안 논의(제51차 회의) 등을 합의하였다.
◦ COP25에서 손실 및 피해에 관한 바르샤바국제메커니즘에 대한 첫 정기검토 예정으로, 검토 진행방안 초안* 도출
* 목적, 범위, 투입자료 및 정보자료, 검토방식, 기대결과
◦ 선진국의 ’20년 감축목표 이행 관련, 19개 다자평가 참여국* 중, 호주, 이탈리아, 일본, 러시아, 영국 등 주요 다배출 국가는 ’20년 목표 달성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
* 호주, 크로아티아, 몰타,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노르웨이,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러시아, 스페인, 스웨덴, 영국
◦ 예산(’20∼21년)은 중국 등 개도국 반대로 최소한의 증액(+5%)에 합의했으며, 유엔기후변화협약 회의 효율성 제고방안을 제51차 회의에서 논의키로 합의
 
□ 한편, 기후변화대사는 SBI 부의장으로 한국인 최초로 선출되어 의장단으로서 SBI 주요회의(선진국 다자평가 등) 주재하고, 의제별 쟁점조율을 하는 등 핵심 역할을 수행하였다.
※ 외교부 정재혁 사무관은 SBSTA 회의 3개 의제(투명성체계 관련) 공동주재자(Co-Facilitators)로 한국인 최초로 선출, SBSTA 의제별 회의 진행 및 쟁점 조율
 
□ 아울러, 우리 대표단은 촉진적 경험공유(Facilitative Sharing of Views, FSV)*에 참여하여,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주요 감축이행 정보를 포함한 제2차 격년갱신보고서(’17.11월 제출)의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관계부처의 유기적인 협조 하에 총 8개국(영국, 일본, 미국, EU 등)의 배출권거래제, 에너지신산업, 전기차 보급 등 관련 질의에 답변하였다.
* 동 제도는 한국을 포함한 개도국(비부속서I 당사국) 의무(’14년∼)로서, 감축이행 경과를 SBI 회의 계기 발표하며, 이번 회의에서 브라질, 남아공 등 총 9개국 발표
 
□ 금년도 당사국총회(COP25) 의장국인 칠레가 회의 주제를 “Time for Action”으로 정하는 등 향후 국제사회는 기후행동 및 실천방안에 대해 중점 논의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 우리나라도 올해 예정된 IPCC 총회(8월, 9월) 및 기후정상회의(9월) 등을 통해 기후행동 강화 및 의욕 향상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나갈 예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