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주요내용>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4월 13일 현지시각 15시, 한국시각 22시에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29개 회원국들의 2020년 ODA 잠정통계*를 발표하였습니다.

    * 2020년 ODA 확정통계는 올해 12월에 발표 계획

 ㅇ OECD에 따르면, DAC 전체 회원국의 ODA 규모는 1,612억불이며, 경제규모 대비 원조수준을 나타내는 국민총소득 대비 ODA 비율(ODA/GNI)은 평균 0.32%입니다.

□ 우리나라의 작년 ODA 규모는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양자원조 감소, 지역개발은행 앞 출연·출자 감소 등으로 ’19년대비 2.1억불 감소한 22.5억불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DAC 전체 회원국 가운데 16위*(2019년 15위) 수준입니다. (☞참고)

    * 순위 : 미국(1위), 독일(2위), 호주(14위), 벨기에(15위), 대한민국(16위) 

 ㅇ 아울러, 우리나라의 GNI 대비 ODA 비율(ODA/GNI)은 0.14%로 전년(0.15%) 대비 0.01%p 감소했습니다.

□ 한편, 우리나라는 ‘10년 OECD DAC 가입 이후 양적*·질적** 성장을 통해 중견 공여국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 ODA 규모(예산): (’10년) 1.3조원 → (‘20년) 3.4조원 → (‘21년) 3.7조원(’20년 대비 8.3% 증가)

   ** OECD는 우리나라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가교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18년, DAC 동료검토)

 ㅇ ‘10년 이후 DAC 전체 회원국들의 연평균 ODA 증가율은 2.7% 수준이나, 우리나라의 연평균 증가율은 9.7%로 회원국 가운데 최상위 수준(2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특히, ’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위기 극복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효율적 ODA 추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ㅇ 개도국의 코로나19 피해 최소화 및 방역역량 구축을 위해 ｢코로나19 대응 ODA 추진전략｣을 수립(‘20.7월)하여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방역물품 지원 및 경험 공유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 ▴120여개국 인도적 지원 등(1.3억불) 및 13개국 긴급차관(4.8억불) 등 총 6.1억불 지원, ▴수원국 맞춤형 방역경험 공유(800여건) 등

 ㅇ 또한, ODA의 통합·조정 기능 강화를 통한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해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전부개정(‘20.11월 시행)하여, 국무조정실 조직을 국제개발협력본부(1급, ‘21.2.25.)로 확대하였고, 외교부 주관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21.3.30.)도 신설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개도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국제적 연대와 협력을 적극 선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ㅇ ‘30년까지 총 ODA 규모를 ’19년(3.2조원) 대비 2배 이상 수준으로 확대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 등 글로벌 가치실현에 앞장서면서 

 ㅇ 특히, 우리에게 강점이 있는 디지털 ODA, 그린뉴딜 ODA 등을 통해 수원국과 상생발전하는 토대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1] OECD 발표 주요내용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파리)는 4월 13일(현지시각 15:00, 한국시각 22:00)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회원국들의 2020년 공적개발원조(ODA) 잠정통계를 발표하였습니다.

    ※ 2020년 ODA 확정통계는 올해 12월 발표예정(OECD)

    * ODA의 국제공조체제 확립을 위해 1961년에 설립되어 ‘20년 4월 현재 총 29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공여국 클럽’, 우리나라는 2010년에 24번째 회원국으로 가입

□ 29개 OECD DAC 회원국의 전체 ODA 규모는 1,612억불이며, 경제규모 대비 원조수준을 나타내는 국민총소득(GNI) 대비 ODA 비율(ODA/GNI)은 평균 0.32%입니다.

 ㅇ 주요국가의 GNI 대비 ODA 비율(ODA/GNI)은 독일 0.73%, 영국 0.70%, 일본 0.31%, 미국 0.17% 등을 기록하였습니다.

□ 우리나라의 2020년 ODA 규모는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양자원조 감소 및 지역개발은행 앞 출연·출자 감소 등으로 2019년(24.6억불)에 비해 2.1억불 감소한 22.5억불이며, 전체 DAC 회원국 중 16위(2019년 15위)를 기록하였습니다.

 ㅇ 우리나라의 경제규모 대비 원조수준을 나타내는 국민총소득(GNI) 대비 ODA 비율은 전년대비 0.01%p 감소한 0.14%입니다. 

    * 우리나라 ODA/GNI(%) 추이: (’18) 0.14 → (’19) 0.15 → (’20) 0.14

[2] 2020년 우리나라 ODA 주요내용

□ 우리나라의 ‘20년 ODA 규모는 22.5억불이며, 양자원조 17.6억불(78.4%), 다자원조 4.9억불(21.6%)로 구성되었습니다. 

□ 양자원조 중 무상원조는 11.7억불(전년대비 0.4% 감소)이며, 양허성 차관을 제공하는 유상원조는 6.0억불(전년대비 12.8% 감소)입니다. 

 ㅇ 양자원조의 지역별 비중은 아시아 50.0%, 아프리카 22.8%, 중남미 7.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ㅇ 소득그룹별*로는 UN 분류 기준에 따른 최빈국** 대상으로는 전체 양자원조 중 39.7%를 지원하였으며, 하위중소득국에 29.5%를 지원하였습니다.

* 세계은행 ’20년 1인당 GNI 기준(저소득국 : ∼$1,035, 하위중소득국 : $1,036∼$4,045)

** UN이 인적자원·경제적 취약성 등에 따라 3년 주기로 분류

 ㅇ 분야별로는 보건(741백만불), 공공행정 및 시민사회(292백만불) 등 사회 인프라와 에너지(133백만불), 교통 및 물류(110백만불) 등 경제 인프라 두 분야에 대한 지원이 양자간 원조의 71.3%(약정액 기준)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다자원조 지원규모는 4.9억불로 전년 대비 19.9% 감소했습니다. 

 ㅇ 지역개발은행에 대한 출자･출연은 총 1.0억불(전년대비 57.6% 감소), UN과 세계은행에 대한 출자･출연은 각각 1.3억불(전년대비 15.1% 증가)과 1.9억불(전년대비 2.7% 감소)을 기록하였습니다.

   ※ (참고) 2020년 OECD DAC 회원국의 ODA 지원실적(잠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