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1. 한미 양국은 3.3(목) 한미 원자력 고위급위원회(High Level Bilateral Commission)의 공식 출범을 선언하고, 제1차 고위급위원회를 오는 4.14(목)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o 고위급위원회 공동의장인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과 Elizabeth Sherwood -Randall 미 에너지부 부장관은 3.3(목) 워싱턴 D.C.에서 만나 고위급위원회 준비 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그간 한미 양측이 협의해 온 고위급위원회 및 산하 실무그룹의 구성과 기능에 관해 합의한 직후 이같이 발표하였다.

o 조 차관과 Sherwood-Randall 부장관은 지난해 양 공동의장간 면담(’15.11월)을 포함하여 한미 양측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고위급위원회 준비에 많은 진전이 이루어져 왔음을 평가하고, 고위급위원회가 新한미원자력협정 이행의 핵심 매커니즘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관련 활동을 본격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2. 양측은 금번 회의에서 고위급위원회 및 실무그룹 활동을 전체적으로 조율할 양측의 총괄조정부서 및 4개 실무그룹별 주관부서를 확정하고, 4개 실무그룹의 첫 번째 공식 임무로서 각 실무그룹별 「업무범위(TOR : Terms of Reference)」와 「활동계획(Work Plan)」을 협의하여 그 결과를 제1차 고위급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o 고위급위원회와 산하 4개 실무그룹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개시하게 됨에 따라, 각 실무그룹들은 우선적으로 협력을 추진할 분야를 선정하고 구체 계획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각 실무그룹별 구체 임무

 (사용후핵연료 관리)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송․처분 관련 협력 확대,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 다양화 및 기술개발 노력, △사용후핵연료 관련 국제협력 증진, △원전해체 관련 협력 등

 (원전연료의 안정적 공급) △원자력의 에너지 안보에 관한 영향 평가, △원전연료 시장에 대한 정보교환 및 동 시장의 안정성 강화 노력, △원전연료 시장 교란 발생시 상호지원, △원전연료 공급을 위한 양자․다자간 협력 증진 등


 (원전수출 증진) △양국간 원자력교역 제고를 위한 협력, △수출입 인허가 신속화, △다자간 수출통제 관련 협력 등

 (핵안보) △고농축 우라늄 사용 최소화를 위한 협력, △전세계적 핵안보 체제 강화를 위한 협력, △핵안보 문화 증진을 위한 협력, △핵시설 사이버 테러에 대한 대응 강화, △물리적 방호 분야에서의 모범 관행 식별 등


3. 금번 고위급위원회의 출범은 지난해 한미원자력협정 개정협상 타결(’15.4월) 및 발효(’15.11월)에 이어 양국간 전략적․미래지향적 원자력협력을 실현시키기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