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파이브 아이즈는 미국,영국,호주,캐나다,뉴질랜드로 이루어진 영어권 국가들의 군사및 정보관련 최고수준의 동맹체이다. 그런데 미국 하원에서 미국의 기밀정보 공유대상 국가를 기존 "파이즈 아이즈(Five Eyes)"에서 한국을 편입시켜 확대하려는 관련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현재 중국,러시아등을 상대하기 위해선 파이브 아이즈의 5국가로는 한계이며 생각이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추가가입의 확대가 필요해진 상황이다. 파이브 아이즈 가입조건을 보면 우주,항공,지상,해상,사이버상 정보와 감시,정찰능력을 살펴본다. 한국은 독일소재 유럽특허청에서 발표한 4차산업 선도국 순위에서 1위, OECD발표 디지털정부 순위에서 1위, 세계3대 언론사인 미국의 블룸버그에서 발표한 혁신국가 순위에서 1위,패권전쟁의 핵심인 반도체강국,5G통신망 기술강국등 파이브 아이즈 가입조건에 필요한 능력을 충분히 갖추었으며 특히 이번 아프간 구출작전에서 한국이 보여준 뛰어난 작전능력및 정보전에 우수한 모습은 미국에게 큰 감명을 주었다. 실제 미국의 합동참모의장이 공개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아프간 구출작전 성공을 몇번이나 거론하며 감사하다는 표현을 했다. 왜냐면? 현재 미국의 급작스런 아프간 철수로 동맹국들이 제대로 대비를 못했다고 동맹국들 뿐만아니라 미국내에서도 비난이 발생했는데 한국의 완벽한 구출작전 성공으로 미국입장에선 "한국은 하는데 왜 다른나라들은 못하는가?"라는 할말이 생겼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의 구출작전 성공후 각국의 반응은 미국비난에서 자국의 무능함을 질타하는 내용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정보교류가 중요한 파이브 아이즈에서 가장 중요한 5G 통신망에 대하여 화훼이대신 한국을 대안으로 여기고 한국의 삼성에대한 지원을 대폭 늘이기로 미의회에서 승인했다. 그결과 파이브 아이즈의 네크워크 전반의 기술담당 국가가 한국이 되었는데 이런 한국을 파이브 아이즈에 가입시키지 않으면 그게 더 문제이자 이상한 상황인 것이다. 참고로 아프간 구출작전이후 미국무부는 한국에 정밀유도 부품에대한 2억5천만달러 판매승인을 내렸다. 그런데 이는 핵심부품인 레이저 유도장치등을 포함하기에 지금까지의 무기도입과는 차원이 다르다. 지금까지는 완제품 위주였기에 블랙박스 처리되어 보수및 정비조차 미국에서 인력이 올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하지만 이번에 판매승인된 군사무기는 부품으로써 한국이 마음대로 다른무기에도 적용할 수 있기에 국방력 업그레이드를 가져온다. 또한 더더욱 놀랄일은 한미간 핵연료 재처리 사용승인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진것이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미국은 핵연료 재처리는 절대 허가하지 않는 분야였는데 과학기술정통부에 따르면 한미 원자력연료 주기공동연구(JFCS)는 이에관해 승인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이로써 핵잠,핵항모,핵구축함등의 보유계획을 본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