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0&no=529989

결국 일본은 중국의 강압 외교에 굴복했다. 석방된 중국 어선 선장은 영웅이 됐다.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는 무인도지만 주변 해역에 엄청난 석유자원이 매장돼 있다. 일본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지만 오키나와보다 대만에서 훨씬 가깝다. 1895년 청일전쟁 후 체결한 시모노세키조약에 따라 청나라는 대만과 함께 댜오위다오를 일본에 넘겨줘야 했다. 미국은 1951년 일본과 강화조약을 맺으면서 미군 주둔을 위해 오키나와와 센카쿠를 접수했으며, 1972년에 일본 영토로 귀속시켰다. 중국인에게 센카쿠는 청일전쟁 참패라는 치욕의 역사를 청산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중국은 1992년 영해법을 제정하면서 이 섬을 자국 영토로 명문화했다. 일본이 지난달 7일 센카쿠 인근 수역에서 자국 순시선과 고의적으로 충돌한 혐의로 중국 어선의 선장을 구속한 뒤부터 중국은 일본을 거세게 밀어붙였다. 휴일인 12일 새벽에는 외교담당 국무위원(부총리급)이 일본대사를 초치해 선장의 석방을 압박했다. 중국인 일본여행 사실상 제한, 희토류 수출을 잠정 중단한 데 이어 군사지역 촬영을 이유로 일본인 4명을 구속했다. 뉴욕을 방문 중이던 원자바오 총리는 선장을 무조건 즉각 석방하지 않으면 더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우리 언론들은 이번 사태를 크게 다뤘다. `파워 차이나 현실이 되다` `슈퍼 차이나의 힘…일본 사실상 백기`, 우리 주요 언론 1면 머리기사 제목들이다. 우리가 과거 한ㆍ중간 마늘 분쟁에서 중국의 무역보복조치를 호되게 겪었고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번 일이 남의 일 같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흥미로운 것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영토분쟁에 중립적인 태도를 보여 온 미국이 이번에 일본의 손을 들어주었다. 지난 7월 하노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클린턴 국무장관은 전례 없이 중국과 동남아 여러 나라 사이에 영유권 분쟁이 있는 남중국해 문제를 거론했다. 오바마 대통령도 지난달 24일 유엔에서 아세안 10개국 정상들과 만나 남중국해의 영토분쟁 해결을 위한 무력사용에 반대한다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중국의 힘자랑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곰곰 생각해 보게 한다.

[석동연 경기도 국제관계자문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