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권기환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은 7.24.(목)-25.(금) 남아공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 협의체(G20) 개발장관회의*’에 참석하였다.

   * G20 개발장관회의 : 2021년 이래 매년 개최 중으로, 개발협력 담당 각료급 인사 참석 하 ▴SDGs 달성 가속화, ▴G20 내 국제개발협력 규범‧체제 강화 방안 등 논의

   이번 G20 개발장관회의에는 G20 회원국과 초청국*의 개발협력 담당 각료급 인사와 주요 국제기구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하였으며, 의장국인 남아공측 주재로 불법자금유출 대응 및 사회적 보호 의제를 중심으로 각국의 정책 경험 공유 및 G20 차원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G20 스쿠쿠자 개발장관선언』과 『보편적 사회보장제도 및 사회보호최저선을 통한 포용적‧회복탄력적‧지속가능한 발전 촉구』, 『불법자금유출 대응을 위한 자발적‧비구속적 고위급원칙 채택 촉구』를 컨센서스로 채택하였다.

    * 초청국 : 스페인, 네덜란드, 아일랜드, 이집트, 노르웨이, 포르투갈,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덴마크 등

   권 조정관은 「불법자금유출 대응 및 사회적 보호」를 주제로 한 첫 번째 세션에서 불법자금유출은 개도국 내 세수 손실을 넘어 제도 신뢰와 공공서비스 제공역량 약화라는 구조적 도전과제라고 언급하며, 개도국의 개발재원을 보호할 수 있는 상위원칙을 G20 차원에서 마련하여 국제적 공통규범을 마련하는 출발점이 되도록 하자고 하였다. 또한 사회보호제도는 단순한 안전망이 아닌 회복력 강화와 불평등 해소를 위한 핵심수단으로, 한국은 디지털 기반 전달체계 개선, 위기가구 조기 발굴, 취약계층 보호 강화 등 관련 경험을 국제사회와 적극 공유하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권 조정관은 『G20 스쿠쿠자 개발장관선언』이 개도국의 사회적 보호를 인권기반 제도로서 복합위기에 대응하는 구조적 불평등 해소의 핵심적인 요소로 접근한 점과 개도국의 개발재원 및 제도 기반을 위협하는 구조적 요인인 불법자금유출을 국제조세협력, 정보공유 등 실천적 수단과 연계하여 다루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아울러 선언문에 담긴 의제들이 실질적 이행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개발협력의 실행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개발효과성 원칙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며, 이러한 차원에서 오는 9월말 서울에서 개최될 제8차 부산글로벌파트너십포럼을 소개하고 관심을 환기하였다.

   권 조정관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오스문드 오크루스트 노르웨이 국제개발장관, ▴라니아 알마샤트 이집트 국제협력부장관, ▴파스컬러 흐로턴하위스 네덜란드 국제협력담당 차관, ▴안톤 레이스 스페인 국제개발협력청장을 각각 면담하고, 양국 관계 발전 및 국제사회 공동 도전과제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금년 믹타(MIKTA) 의장국으로서 믹타 수석대표들과 회동을 가지고 개발협력 분야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최초로 아프리카 대륙에서 개최된 G20 개발장관회의인 이번 회의에서는 아프리카 지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진전을 위한 주요국들의 지원 필요성을 환기하는 한편, 불법자금유출과 사회적 보호 제도 강화를 통해 복합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G20 차원의 공조 의지를 다진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사회가 마주한 도전과제의 해결과 함께 번영하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우리의 국격과 위상에 걸맞는 기여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 회의 참석 사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