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5월 26일(월) 오후 1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대비 「제2차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다.

   ※ (참석) 외교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경찰청 등

○ 이번 회의는, 선거일까지 남은 약 일주일(D-8)의 기간 동안 정부의 선거지원 사무 전반을 철저히 점검함으로써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개최된 것이다.

1. 제21대 대통령선거 추진현황

□ 정부는 그간 선거인명부 작성 및 선거공보‧투표안내문 발송을 완료하는 등 법정선거사무를 차질없이 이행해왔으며,

○ 앞으로 투‧개표 사무원 위촉지원 및 사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사전투표일과 선거일에 선거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선거사무를 지원할 계획이다.

□ 아울러, 정부는 공정한 선거운영을 위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강조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도록 안내해 왔으며,

○ 선거가 종료되는 순간까지, 전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과 공직기강을 철저히 확립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독려하기로 하였다.

2. 선거사범 단속 현황 및 대책

□ 정부는 본격적인 선거운동(5.12.~) 시작에 따라 선거범죄 증가에 유의하면서,

○ 검·경의 전국 지검‧지청, 경찰관서에 설치되어 있는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중심으로, 단계별(현 2단계, 선거일 3단계) 비상근무를 실시하며 선거사범 단속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 △후보자·선거관계인에 대한 폭력행위, △반복적 현수막·벽보 훼손에 대해 구속수사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고,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병행하여 근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또한, 경찰은 사전투표·선거일에 비상근무를 격상하여 가용경력을 집중 운용하는 등 경비·안전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 투표함 회송에 경찰 인력을 지원하고, 전국 254개 개표소에 경찰관을 배치함으로써, 선거가 개표 종료시까지 안전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할 계획이다.  

3. 공명선거 홍보 방안

□ 아울러, 정부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많은 만큼,  

○ 정부 보유 매체(한국정책방송(KTV), K-공감, 정책포털 등)를 통해 정부의 공명선거 지원 대책을 적극 홍보하고,

○ 접근성 높은 생활밀착형 민간 공공매체를 활용, △투표 일정 및 요령, △투표 참여 독려 등 선거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계획이다.

□ 이주호 권한대행은 “선거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선관위와 정부부처가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 “이번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국민 통합’이라는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개표가 마무리되는 순간까지 정부는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