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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보도자료

북한의 가상자산 자금세탁 차단 위한 민관협력 강화 방안 협의

부서명
북핵외교기획단
작성일
2023-06-07
조회수
5657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글로벌 블록체인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 社의 에린 플란테 부사장 및 백용기 한국 지사장과 면담을 갖고,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 관련 최근 현황, 자금세탁 수법 및 대응 방안에 대해 협의를 가졌다. 체이널리시스 社는 75개국의 정부기관, 거래소, 금융기관 등에 블록체인 데이터 및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서, 특히 북한의 불법 가상자산 활동을 추적하고 이에 대한 분석 정보를 수사・금융당국 및 민간 기업 등에 제공해 오고 있다. 


  김 본부장은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 및 자금세탁 활동을 분석・추적하고 탈취된 가상자산을 동결・압류하는데 있어 민간 업계가 그간 중요한 역할을 해왔음을 평가하였다. 


  또한, 양측은 최근 수년간 북한이 가상자산 탈취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는 한편, 자금거래 추적을 회피하는 수법 역시 갈수록 교묘해지고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관 공조 하에 블록체인 등 첨단기법을 활용한 추적 및 차단 활동 등 대응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플란테 부사장은 최근 우리 정부가 북한 해커 조직 및 IT 인력에 대한 독자제재를 발표하고, 미국 정부와 공조하여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 실무그룹을 운영하는 등 북한의 불법사이버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오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또한, 북한의 불법 자금세탁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민관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김 본부장의 언급에 공감하였다. 


  양측은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이 핵・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활용되는 등 국가안보를 심각히 저해할 뿐 아니라 건전한 가상자산 생태계 구축에 있어서도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데 인식을 함께 하고, 북한 정권으로 불법 자금이 유입되지 않도록 민관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붙임 : 면담 사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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