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박진 외교장관은 4.15.(토) 방한 중인 「멜라니 졸리(Mélanie Joly)」 캐나다 외교장관과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고, 한-캐나다 수교 60주년, 작년 9월 정상회담 후속 조치 이행, 인태 전략 협력, 역내 및 글로벌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박 장관은 올해는 한-캐나다 수교 6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이지만 양국은 수교 전부터 교육, 보건 등에서 의미있는 인연을 이어왔다고 설명하며, 작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캐나다 방문 계기 이루어진 한-캐나다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 격상된 것을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지난 9월 양국 정상 간 합의한 한-캐나다 2+2 고위급 경제안보대화가 양국 간 다양한 경제안보 이슈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는 발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며, 올해 한-캐나다 수교 60주년을 맞이하여 적극적인 실무협의를 통해 동 대화를 내실있게 준비해나가자고 하였다. 

  양 장관은 이번 한-캐나다 외교장관 회담을 계기로 한-캐나다 정보보호협정 협상 개시를 공식 발표하였으며, 동 협정을 통해 양국간 방산협력 확대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조속한 체결을 위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하였다.

≪한-캐나다 비밀정보보호 협정 개요 ≫ 

∙ 기본 취지 : 상대국과 교환되는 비밀정보(군사 및 방산 정보)를 자국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하기 위한 절차 규정 

∙ 주관부서 : (한) 국방부 - (캐) 공공서비스 및 조달부 

∙ 기대효과 : 비밀정보 교환이 수반되는 정부 조달 사업 입찰에 양국 민간 업체 참여 가능(캐나다는 방산 등 비밀정보 포함 조달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상대국과의 보안규정(security instrument) 체결이 선결요건) 

   ※ 캐측 체결 현황 : 25개국과 조약(美, 獨, 佛, 濠 등) 또는 약정·MOU(英, 싱가포르 등) 체결

∙ 한-캐 GSOMIA(‘99 체결)와의 관계 : 기존 GSOMIA와 새롭게 체결될 비밀정보보호협정 병존 체제

  - GSOMIA 상 비밀정보 교환 주체가 양국 정부로 제한되어있으나, 별도 협정 체결을 통해 정보교환 대상에 방산 협력 시 필수적인 민간 계약자까지 포함 

  - 우리의 경우 군사 및 방산정보를 국방부가 총괄 관리하나, 캐나다의 경우 군사정보는 국방부가, 방산정보는 조달부가 각각 관리함에 따라 방산협력을 위해 조달부와 별도 협정 체결 필요

∙기타사항 : 협정 공식명칭 및 구체 내용은 향후 협상 통해 확정 예정

  박 장관은 핵심광물은 배터리, 반도체 등 글로벌 공급망 핵심 품목의 필수소재로, 세계적인 광물 생산국인 캐나다와의 핵심광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양 장관은 민간 간 협력 확대를 지원함과 동시에 양국 제반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핵심광물 협력 MOU가 빠르게 체결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나가자고 하였다.   

  양 장관은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이 양국 청년들의 상대국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양국 간 교류협력 확대에 기여하는 중요한 협력 틀이라고 평가하며, 워킹홀리데이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양국 인적 교류를 확대해나가자고 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양국 인태전략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 증진을 공통 분모로 하고 있으며, 중점 추진 분야도 중첩되는 만큼, 협력의 여지가 다대하다고 평가하고, 특히 양국 인태전략 모두 북태평양 협력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양국이 북태평양 규칙 기반 질서 수호를 위한 협력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나가자고 하였다.

  박 장관은 최근 한일 강제징용 문제 관련 우리 정부 해법 발표와 약 12년만의 양자 정상 방일로 양국관계 개선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하였고, 우리 정부의 해법 발표 후 캐나다측에서 지지의 메시지를 보내준 데 사의를 표하였다. 졸리 장관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한국 정부의 용단을 높이 평가하며, 이러한 관계 개선 노력은 북태평양 및 더 넓은 지역에서의 평화, 안정,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 캐나다 외교부성명(3.7.) : 한국과 일본은 캐나다의 가까운 우방이자 인태지역의 전략적 동반자 / 한일 양국의 안전하고 번영하는 미래를 위해 있어 중요한 진전을 이룬 금번 발표 환영 / 한일 양국과 관계 강화 및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안전한 인도태평양을 위한 우리의 공동 비전에 대한 공약 재확인

  박 장관은 북한이 올해 들어 2차례 ICBM을 발사한 데 이어 신형 고체 ICBM을 발사하며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지속 고조시키고 있다고 하며, 북한의 도발을 저지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하는 한편, 북한 도발 감행시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이 긴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우리 정부가 지난달 발간한 북한인권보고서를 통해 국제사회에 북한 인권의 실상을 더 잘 알리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졸리 장관은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 달성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고, 대북 제재 공조에 대한 캐나다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특히 북한 인권 실상을 더 알리기 위한 한국 정부 노력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적극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양 장관은 양국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평화 회복에 기여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다양한 외교적, 경제적 노력을 지지하며 적극적으로 동참해 나가기로 하였다. 

  박 장관은 한국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인권, 민주주의 등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국제사회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으며, 이와 관련 우리 정부가 공동주최한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캐나다 트뤼도 총리가 화상 참여해준 것에 사의를 표하였다. 졸리 장관은 트뤼도 총리의 동 회의 참여는 양국이 민주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음을 재확인하는 계기였다고 평가하며, 이외에도 양국이 인권, 환경 등 주요 국제 이슈에서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나가자고 하였다.

  양 장관은 회담 후 은평구 진관사를 방문하여 우리 한국전통문화를 체험하고 사찰음식과 함께 오찬을 가졌다. 양 장관은 오찬 중 음식, 스포츠, 음악 등 양국 문화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인적교류와 함께 양국 문화교류가 증가되고 있는 것을 평가하였다.

붙임: 행사 사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