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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보도자료

한일 경제안보외교 자문회의 개최

부서명
양자경제외교국
작성일
2023-03-24
조회수
2725

□ 외교부는 3.23.(목) 오후 이미연 양자경제외교국장 주재로 △학계 △국책‧민간연구소 △산업계 △법조계 등 분야 자문위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상 방일 이후 한일 新경제안보 파트너십을 위한 대응’을 주제로「경제안보외교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미연 양자경제외교국장, 서민정 아시아태평양국장, 김지희 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경제안보외교센터 센터장), 소관부서 직원 및 경제안보외교센터 소속 연구원 등 참석

    ※ 경제안보외교 자문위원회는 외교부의 경제안보외교정책 전반 및 경제안보외교센터 운영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22.3월 설치되었으며, 외교·안보, 공급망, 디지털·신흥기술, 법률 등 분야의 전문가 16인으로 구성

  ◦ 서민정 아태국장은 회의 모두에서 금번 방일의 성과 및 의의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면서, 최근 한일정상회담 개최 등을 통해 조성된 양국관계 진전의 모멘텀이 경제안보 분야 전략적 협력의 지평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자문위원들에게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정책 제언을 당부하였다.

  ◦ 또한, 이미연 국장은 한일 관계 정상화의 전환점이 마련된 만큼, 양국 간 기존의 경제외교 협력 채널을 신속히 복원하고 새로운 경제안보 분야 협의체인 「한일 경제안보대화」 개최도 적극 추진해 나가는 한편, 동아시아 반도체 공급망 회복력 작업반, IPEF,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다양한 경제안보 관련 소․다자 협의체에서도 일본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자문위원들은 경제안보 분야에서 한국과 일본이 유사한 도전에 직면하여 협력의 여지가 많은 만큼, 이번 관계개선을 발판 삼아 양국이 그간 중단되었던 협력사업의 복원을 시작으로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새로운 협력과제를 발굴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허심탄회한 정책제언과 함께 정부의 대응과 고민에 대해 우리 국민들과 한층 활발히 소통할 것을 주문하였다.


  ◦ 경제안보 분야에 있어서 양국 상호 간 신뢰구축을 통해 협력의 기반을 견고히 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을 주문하면서, 반도체 및 배터리 등 첨단산업 뿐만 아니라 공급망,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모색할 것을 제안하였다. 

    - 아울러, 금융․제조․건설 등 양국의 강점을 활용하여 양국 기업이 제3국 공동진출을 통해 신규시장을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재외공관 등을 활용한 정부 지원도 당부

    - 고령화·자원부족 등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직면한 도전에 착안하여 호혜적인 협력과제 발굴도 제안


  ◦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 수출규제 해제로 기업이 직면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어 산업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나, 양국 반도체 산업구조가 경쟁적이면서도 보완적인 성격을 갖는 만큼, 전략적인 협력 추진의 필요성도 제기하였다.


□ 금번 개최된 회의는 한일 간 경제안보 협력 분야를 발굴하고 방향성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외교부는 앞으로도 「경제안보외교 자문회의」를 통해 복합적인 경제안보 사안에 관한 전문가들의 자문을 우리 외교현장에 적극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첨부 : 회의 사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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