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 최종문 제2차관은 2.28(월) 오후(현지 시간) 제네바 군축회의(CD: Conference on Disarmament) 고위급 회기에 참석하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은 유엔헌장의 원칙을 위배하는 행위로서 강력히 규탄하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무력 침공을 억제하고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경제 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표명하였다. 

      ※ 이번 고위급 회기는 2.28(월) - 3.2(수) 간 50여개국 장·차관급 인사들이 국제 군축·비확산 현안에 대해 연설

□ 최 차관은 최근 핵보유 5개국들의 핵전쟁·군비경쟁 방지에 대한 정상 공동성명 발표를 평가한 뒤, 이들 국가들이 핵군축 진전과 군비 경쟁 방지를 위해 양·다자간 직접 대화에 적극적으로 임해 나갈 것을 촉구하였다. 

      ※ 2022.1.3. 핵보유 5개국(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간 최초로 “핵전쟁에 승자는 없으며, 결코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핵전쟁 불용 원칙을 공동으로 확인

□ 또한, 최 차관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 등 긴장 조성 행위를 중단하고 대화와 외교의 길로 조속히 복귀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고한 지지를 당부하였다. 

□ 아울러, JCPOA 복원 협상이 조속히 타결될 수 있기를 바라며, 동 합의가 충실히 이행되어 국제 비확산 체제 강화와 지역 평화 안정에 기여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 

□ 최 차관은 유일한 다자 군축협상 포럼인 제네바 군축회의(CD)*가 오랜 교착 상태를 타개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정치적 의지 발휘를 촉구하였다.

      * 제네바 군축회의는 1996년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 채택 이후 핵군축 문제를 둘러싼 의견 대립으로 인해 실질적인 논의나 협상을 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붙임 : 1. 제2차관 발언문 

      2. 관련 사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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