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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보도자료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우리 정부의 결정

부서명
양자경제외교국
작성일
2022-02-28
조회수
15812

□ 우리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을 규탄하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경제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 가기로 한 바 있다.


□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금일(2.28)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하였다. 


 ㅇ (대러 수출통제) 우리 정부의 수출통제 허가 심사를 강화하여 대러 전략물자 수출을 차단한다. 비전략물자*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간 조치 가능한 사항을 검토하여 조속히 확정할 예정이다. 수출통제와 관련된 금일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미측에 외교 채널로 통보하였다.


    * 미측이 독자통제하는 저사양 품목(57종)이며, 전자(반도체), 컴퓨터, 정보통신, 센서·레이저, 항법·항공전자, 해양, 항공우주 등


 ㅇ (여타 제재 조치) 우리 정부는 SWIFT 배제에 동참할 것이며, 구체 방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우리 정부는 국제 에너지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전략 비축유 추가 방출을 추진하고, LNG 유럽 재판매 등 여타 방안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해 가기로 하였다. 


 ㅇ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인도적 지원 또한 국제사회와의 공조 속에서 더욱 증가시킬 예정이다. 


   ※ NATO 차원 : 물품 지원(군복·장구류)


   ※ 양자 차원 : 2021-2025 ODA 중점 협력국으로 올해 지원 규모 확대 및 KOICA 사무소 개소(2.7).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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