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 정부는 11.23.(화)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정의용 외교부장관 주재로 「제20차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정부 재외동포정책 추진성과 및 향후과제’ ▴국내체류동포 지원현황 및 향후계획‘ ▴’사할린동포법 시행현황 및 향후계획‘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다. 

  o 회의에 앞서 정 장관은 재외동포정책위원회 민간위원 10명(임기 ‘21.11.23.-’23.11.22.)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 참석자 : 정부위원(외교부, 법무부, 교육부, 문체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기관(재외동포재단, 대한적십자사), 민간위원(총 10명)

  o 재외동포정책위원회는 정부의 재외동포 정책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고 효율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대통령훈령(제228호)에 의거하여 ‘96년국무총리 소속으로 설립되었으며, 이번 제20차 회의는 ’21.9월 위원회가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변경된 이후로는 처음 개최되는 회의이다. 

□ 정 장관은 동 회의에서 정부가 750만 재외동포 지원에 중요한 우선순위를 두어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하면서,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동포들이 직면한 다양한 애로 사항을 해소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였고, 사할린동포, 고려인 동포 등 역사적 특수성을 가진 동포와 소외된 동포에 대한 지원을 체계화하였다고 평가하였다. 

  o 또한, 재외동포기본법 제정, 국내체류동포 지원 문제 등 관계부처간 논의가 필요한 분야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해나가고, 미래 동포사회의 주역인 차세대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이들이 모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함양하는데 정책의 중점을 둘 것을 당부하였다.  

□ 정부는 내년에도 코로나19 영향이 지속될 것에 대비하여, 출입국 관련 애로사항 해소, 온라인 영사민원서비스 강화 등 관련된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o 이에 따라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방식을 적극 활용하여 재외동포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면서 차세대동포의 참여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 또한 정부는 재외동포사회 실태조사를 통해 세대교체 등 재외동포사회의 변화를 반영하는 중장기 재외동포정책 수립을 추진하는 한편,  국민참여형 학술포럼, 정책 홍보 영상 제작 등 적극적 홍보를 통해,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정책 추진에 대한 국민적 지지 기반을 확보해 나가기로 하였다.

□ 국내체류동포에 대한 지원 분야에서는  ▴국내 정착 가능성이 높은 동포 미성년자녀와 특수한 역사적 배경을 가진 무국적 동포 등도 재외동포 범위에 적극 포용하고, ▴국내체류동포 대상 사회통합정책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 아울러, 금년도 「사할린동포의 영주귀국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주귀국 사업(금년 내 약 340명 귀국 예정) 시행 결과를 토대로 시행령 개정 등 입법적 보완도 추진해나가기로 하였다. 

□ 정부는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2022.2.23.-28)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공관별 방역대책 마련, 추가 투표소 운영 등을 통해 편리하고 안전한 투표환경을 조성하고, 투표율 제고를 위한 홍보 활동도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 붙임 : 1. 재외동포정책위원회 개요

           2.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위촉위원 명단

           3. 회의 사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