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 외교부는 2022년 예산안을 전년 2조 8,409억 원 대비 5.7% 증가한 3조 23억 원으로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2022년 외교부 예산안은 ▴코로나19 극복 및 보건위기 대응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한반도 평화 및 주변국･전략지역 외교 기반 강화, ▴국제무대 리더십 강화 및 신성장동력 경제외교 등 글로벌 현안 대응을 비롯해 ▴재외국민 보호 및 재외동포 사회 발전 지원, ▴외교시설 및 디지털 외교 인프라 강화로 외교역량을 제고하는데 중점

□ 코로나19 등 글로벌 보건위기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대응 노력에 동참하여 내년도 공적개발원조[ODA]를 크게 확대하였습니다.

  ◦ 코로나19 백신 공급을 위한 선구매 공약 매커니즘[COVAX AMC]에 대한 1억불 기여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글로벌펀드 등에 대한 기여도 지속할 예정

     ※ 인도적지원 사업 : (21년) 1,241억 원 → (22년안) 2,366억 원 ※ 질병퇴치기금 : (21년) 428억 원 → (22년안) 624억 원

□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주변국과의 협력을 지속하고, 신남방･신북방에 이어 중남미･아중동 국가들과의 실질 교류협력을 확대하여 우리 기업의 신흥시장 진출을 지속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 특히, 내년에 수교 10년 주기를 맞는 미국(140주년)과 중국(30주년)을 비롯해 일부 신북방(30주년)･중남미(60주년) 국가들과는 활발한 수교기념 사업을 통해 실질 협력이 한층 심화될 것으로 기대

     ※ 중남미지역 교류협력 : (21년) 36억 원 → (22년안) 43억 원 ※ 한-유라시아문화교류센터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신규) : (22년안) 1억 원 (순증) ※ 주요외교계기 기념사업 : (21년) 40억 원 → (22년안) 72억 원

□ 유엔을 비롯한 G7, G20, APEC 등 다자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해 국제사회에서 국격을 제고하는 한편, 신기술･환경 등 글로벌 현안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과학기술･경제 외교를 강화해 국익에 기여할 방침입니다.

  ◦ 2024-25년 임기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진출(2023.6월 선거 예정)을 위한 지지 교섭 활동을 본격 추진할 예정

     ※ 글로벌 다자외교 : (21년) 13억 원 (종료사업 제외) → (22년안) 23억 원 ※ 기후변화 에너지환경 : (21년) 36억 원 → (22년안) 44억 원 ※ 양자경제 진흥 및 수입규제 대응 : (21년) 42억 원 → (22년안) 44억 원

□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현장 중심의 영사조력 및 위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재외동포 정책의 통합･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데이터･스마트업무환경･인공지능 기술을 업무에 도입해 외교역량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무자력자에 대한 긴급지원 예산을 올해 1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증액하고, 해외위난 시 전세기 투입 등 긴급대피 지원 예산을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증액하는 등 재외국민보호 현장 대응 예산을 확충

     ※ 재외국민보호 : (21년) 110억 원 (종료사업 제외) → (22년안) 146억 원 ※ 재외동포 상생발전 기반구축(신규) :  (22년안) 5억 원 (순증) ※ D.N.A 기반 업무지능화(신규) : (22년안) 31억 원 (순증)

□ 외교부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외교환경 속에서 한반도 평화를 증진하고 세계 평화･번영에 기여하며, 우리 국민･기업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붙임 : 외교부 '22년도 예산안 총지출 구성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