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 국립외교원은 7월 28일(수)과 7월 29일(목)에 걸쳐 ‘Breaking the Nuclear Impasse: 북핵과 한반도 평화’라는 주제로 「2021 외교안보연구소 국제문제회의(2021 IFANS Conference on Global Affairs)」를 개최하였다.

□ 정의용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남·북·미 정상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에 대한 변함없는 의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켜 나가는 데 큰 힘이 된다고 강조하고, 주변국과의 협력 속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지속 가능한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서두르지 않으면서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ㅇ 이와 관련하여 27일 남·북 정상 간 합의로 지난해 6월부터 단절된 남북 간 통신 연락선 복원은 상호신뢰를 회복하고 관계를 다시 발전시키려는 남·북 정상의 의지가 명확히 표현된 것을 밝히고, 정부는 7.27 합의를 계기로 남북관계의 진전이 북·미 관계의 진전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7월 28일(수) 제1세션에서는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의 사회로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반도 비핵화와 아시아의 평화’라는 주제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ㅇ 참석자들은 대북 경제 제재 및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국경 봉쇄로 인해 북한의 향후 정세가 극히 불안정한 상황에서 북핵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미·중 간 갈등 완화가 요구되며, 일방주의적 제재보다는 다자주의적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 한반도를 둘러싼 주요국 간의 지정학적 이해관계의 조정, ▲ 북핵의 점진적 폐기와 그에 상응하는 제재 완화에 관한 국제적 합의의 필요성 등이 해법으로 제시되었다.

   ※ 존 햄리(John J. Hamre)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소장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한·미 양국이 동의할 수 있는 억지 구조(structure of deterrence)에 관해 긴밀히 논의할 필요성 제기

   ※ 자칭궈(賈慶國) 베이징대 교수는 미국의 중국 적대 정책이 지속될 경우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한 다자주의적 협력의 기반이 흔들릴 가능성 우려

□ 7월 29일(목) 제2세션에서는 하영선 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의 사회로 국내 전문가들이 참석하여‘2021년과 그 이후: 대안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토의가 진행되었다.

   ㅇ 참석자들은 북한이 핵 문제 협상의 상대를 주로 미국으로 상정하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한국 정부가 ▲ 북·미 간 대화 촉진자의 역할, ▲ 미·중 간 협조를 위한 중간자의 역할을 지속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특히 ▲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제적 연대를 일관된 태도로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해 미국·일본과의 공조를 강화하면서 중국 및 러시아를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을 중요한 과제로 언급하였다.

   ※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7.27 남북 간 통신연락선 복원이 남북관계와 북·미 관계 간 선순환 구조 복원과 북·미 간 대화 재개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고,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와 북한과의 조속한 대화 재개를 위한 다각도 노력의 중요성 언급

   ㅇ 참석자들은 코로나 확산과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 등으로 인해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서 북핵 문제가 시급한 과제로 다뤄지지 않을 가능성을 지적하고, ▲ 국제기구를 통한 식량과 의료품의 인도적 지원, ▲ 남·북 및 북·미 간 대화 촉진의 외교적 노력, ▲ 실현불가능한 선비핵화 시도 대신 핵동결에서 핵능력 감축을 거쳐 군비통제에 이르는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점진적·단계적 로드맵 구상, ▲ 북한의 핵분열물질 생산 및 핵·미사일 실험도발 중단을 전제로 하는 잠정합의 등을 구체적 해법으로 제시하였다.

붙임 : 1. 2021 IFANS 국제문제회의 주요 토론내용 

       2. 2021 IFANS 국제문제회의 사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