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 용산기지 반환 추진 계획 관련 공동성명 채택 상세보기|보도자료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 용산기지 반환 추진 계획 관련 공동성명 채택

부서명: 북미국 한미안보협력2과
작성일: 2021-07-29
수정일: 2021-07-29
조회수: 5831

[21-539](보도자료)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 용산기지 반환 추진 계획 관련 공동성명 채택.hwp [21-539](보도자료)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 용산기지 반환 추진 계획 관련 공동성명 채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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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SOFA JC_Statement_final.docx (붙임) SOFA JC_Statement_final.docx
(붙임) SOFA JC_Statement_final.pdf (붙임) SOFA JC_Statement_final.pdf

□ 한미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장인 고윤주 외교부 북미국장과 스콧 플로이스 주한미군 부사령관은 2021.7.29.(목) 11:00 유선협의를 통해 향후 용산기지 구역 반환 계획 등을 논의하고, 아래 논의 결과를 담은 한미 SOFA 합동위 공동성명을 채택하였다.

□ 합동위원장들은 상당한 규모의 용산기지 반환을 추진키로 합의하였다.

ㅇ 양측은 용산기지가 현재 사용 중인 미군기지로서 캠프 험프리스 기지로 이전을 완료하는 것이 양국 이해에 부합한다는 점에 동의하고, 현재 진행 중인 이전사업이 촉진될 수 있도록 양국이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아울러, 양국은 용산기지 반환에 대한 한국 국민과 관련 당사자들의 기대 및 이해에 부응하기 위해, 사용이 종료된 용산기지 구역 중 이전 및 방호 관련 제반조치가 완료되는 대로 반환이 가능한 구역들을 식별해 나가기로 하였다.

□ 양측은 2022년 초(early 2022)까지 약 50만㎡ 규모의 용산기지 반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합동위원장들은 관련 분과위원회가 공동환경영향평가절차(JEAP), 반환구역과 사용중 구역 경계의 방호펜스 설치 등 용산기지의 성공적 반환을 위한 요건들을 논의하기 위해 격주로 협의를 진행해 오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 합동위원장들은 미측이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기지의 반환과 미측이 요청한 시설과 구역에 대한 공여 절차의 신속한 진행 필요성을 재확인하였다.

ㅇ 아울러, 양측은 2021년 및 2022년도 기지반환과 공여 절차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SOFA 시설분과위 및 환경분과위 차원의 협력과 논의를 독려하고, 필요시 관련 사항을 공동 점검해 나가기로 하였다.

□ 합동위원장들은 양국 간 상호신뢰와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반환과 공여 관련 사항을 협의해 나가고, 이를 통해 철통같은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붙임 : 영문 공동성명.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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