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차 한-몽골 공동위원회」가 11.24.(화) 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과 사랑게렐(Davaajantsan SARANGEREL) 몽골 자연환경관광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화상회의로 개최되었다.
※ 한-몽 공동위는 지난 2015년 첫 회의 이후 양국에서 교대로 개최되어온 포괄적 고위급 협의체로서, 제4차 공동위는 ’19.6.28 서울에서 개최
□ 양측은 2020년 한-몽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관계를 평가하고 인적교류, 경제․보건․교육 등 실질협력, 개발협력, 지역 및 국제협력 등 제반 분야 관계 증진․강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 양측은 1990년 수교 이래 지난 30년간 양국관계가 △긴밀한 고위급 교류와 소통, △호혜적 경제협력, △활발한 인적교류 등을 통해 지속 발전해 왔다는 데 공감하고, 코로나19 상황하에서도 한-몽 수교 30주년을 기념하여 다양한 축하행사를 이어나가는 등 양국 관계 발전의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 양측은 코로나19 상황하에서 해외 체류 몽골인 몽골 복귀 지원과 우리국민 귀국을 위한 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져 왔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앞으로도 정기 항공운항 재개 및 임시항공편 증편 등 필수적인 교류 협력을 지속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 경주하기로 하였다.
◦ 몽골측은 그간 한국측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진단키트,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지원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양측은 앞으로도 방역 협력이 계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데 의견을 함께하였다.
◦ 우리측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여 신북방정책의 주요 협력 대상국인 몽골과 기존 인프라 협력에 더하여 금융 협력 등 새로운 협력 분야를 확대해 나가자고 하였고, 몽측은 몽골을 포함해 많은 국가들이 한국의 신북방정책에 지지를 표하고 있다고 하고, 몽측도 한국의 신북방정책에 대해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하였다.
◦ 양측은 몽골의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가입을 통해 양측의 상호 시장 접근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향후 한‧몽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 및 한‧몽 투자보장협정 개정을 위해서도 실무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 몽골은 2020.10.19. APTA 가입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2021.1.1.부터 몽골에 대해 발효 예정
◦ 양측은 △보건, △교육,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교통․인프라 분야에서도 기존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향후 협력 증대를 위한 방안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 우리측은 우리의 개발협력 중점협력국인 몽골과의 개발협력 강화를 통해 양국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기를 희망하였고, 몽측은 우리의 개발협력 사업이 몽골의 사회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면서 몽골 정부에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우리측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하였다.
◦ 우리측은 지난 9.23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우리 대통령님께서 제안하신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에 몽측이 가장 먼저 지지 입장을 전해 온 데 대해 사의를 표하였으며, 양측은 한국의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 및 몽골의 ‘울란바타르 대화’등 지역 및 국제 무대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 금번 공동위는 코로나19로 대면 교류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수교 30주년 기념과 함께 양국 관계 발전의 모멘텀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 화상회의로 개최되었으며, 우리 정부가 추진중인 신북방정책의 가장 중요한 협력국가인 몽골과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붙임 : 1. 몽골 약황
2. 공동위 사진 자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