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 외교부는 제7차 한-유럽연합(EU) 개발협력 정책협의회를 2019.4.26.(금) 서울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 우리측은 오현주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이, EU측은 펠릭스 페르난데스-쇼(Felix Fernandez-Shaw) 개발정책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하였다.
 
◦ 한-EU 양측은 2008년부터 국장급 개발협력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특히 2014년 이후 연례적으로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오는 등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동반자 관계를 지속 강화 중
 
※ 2018년 잠정 통계 기준 EU 회원국 원조가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OECD DAC) 회원국 총 원조 중 약 58% 차지(약 896억불/ 약 1,530억불), EU 기관도 약 163.8억불 기여
 
□ 양측은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 이행 현황, EU 아프리카 신탁기금 참여방안, 양성평등 등 다양한 의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 우리는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를 우리 개발협력의 기본목표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정책에 반영하였고, 국내이행을 위해 한국 차원의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를 수립하였다고 설명
 
- EU측은 현재는 각 UN 회원국이 국가별 자체 기준에 따라 자발적으로 SDGs 현황을 보고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EU는 공동의 SDGs 이행현황 보고체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예정이라고 설명
 
◦ 우리는 EU 아프리카 신탁기금이 아프리카 내 난민을 지원하는 동시에 아프리카의 경제개발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인도적 지원과 개발을 연계하는 모범적 사례라고 평가하며, 향후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모색해 나가자고 제안
 
◦ 또한, 우리는 작년 6월 출범한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Action with Women and Peace)｣ 이니셔티브*와 그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방글라데시 로힝야 난민 및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성폭력 생존자 지원 사업을 소개
* 국제사회의 주요 의제로 자리매김을 한 “여성‧평화‧안보” 분야에 우리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범
- (주요 내용) ①분쟁하 성폭력 대응 관련 개발협력 사업 추진, ②여성ㆍ평화ㆍ안보 관련 국제회의 정례 개최
 
□ 아울러 한국과 EU가 각각 아시아ㆍ태평양과 아프리카 지역의 개발협력에 중점을 두고 있어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만큼, 이 지역에서의 공동 협력사업 추진 모색 등 양자차원의 협력도 확대해나가기로 하였다.
 
◦ 우리는 지난 1월 수립한 ｢국제개발협력 분야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의 수립 배경과 주요 내용을 EU측에 설명
 
- EU측은 민간의 참여가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한국과 EU가 공동으로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모색하자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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