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 외교부는 우리 수출 기업의 수입규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미국의 수입규제 제도에 대한 설명과 조사 대응 방안을 수록한 「알기 쉬운 미국의 수입규제」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ㅇ 미국은 우리 수출품에 대해 가장 많은 수입규제를 하는 국가로 2018년 말 기준 38건의 수입규제조치를 조사 또는 부과중이며, 최근 수입규제조치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 2018년 말 기준 미국의 수입규제는 반덤핑 28건, 상계관세 8건, 세이프가드 2건

□ 「알기 쉬운 미국의 수입규제」는 외교부 홈페이지(www.mofa.go.kr 보도자료 또는 국제경제동향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외교부는 수입규제대책반 및 재외공관 소재 현지대응반을 중심으로 정부 서한 발송, 조사당국 면담, 조사 공청회 참석 등 수입규제 조사?조치 종결 및 관세 경감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ㅇ 2018년 중에 있었던 성과로는 △호주 철근 반우회덤핑 조사 종료, △터키 고순도테레프탈산(PTA) 반덤핑 조사 종결, △말레이시아 석도강판에 대한 반덤핑 규제 종료, △인도 에폭시레진 반덤핑 조사 종료 등이 있습니다.

<2018 수입규제대책반 주요활동>

□ 수입규제대책반(반장 : 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 및 현지 공관 공청회 참석 및 현지 조사당국 면담 32회 등
□ 정부답변서.입장서.서한 송부 49건 등
□ 우리 관련 업계와의 대책회의 및 간담회 27회 이상 실시
    ※ 對한국 수입규제조치 총 건수 : 158('14) → 177('15)→ 184('16) → 189('17) → 193(‘18)

  붙임 : 「알기 쉬운 미국의 수입규제」책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