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 12.6(목) 워싱턴 D.C.(현지 시각)에서 한미경제연구소(KEI, Korea Economic Institute) 주최로 “제2차 한미 민관합동 경제포럼”이 개최되어, 한미 양측의 정부측 관계자를 포함하여 학계, 기업인, 언론인 등 민간 전문가 120여명이 참석, 양국의 공동 번영을 위한 미래지향적 발전 방안을 토론하였다.
o 이번 포럼은 외교부가 후원하고, 미국 국무부가 적극 지원하였으며, 디지털 경제 등 한미 양측이 FTA를 넘어서는 새로운 협력 분야를 모색하고, 우리의 신남방정책과 미측의 인도‧태평양전략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민간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 동 포럼은 2017.6월 한미정상회담 시 민관합동 포럼을 통해 경제적 기회 증진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양측 정상이 합의한 데 따른 것으로, 제1차 포럼은 2017.10.23. 서울에서 외교부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공동으로 개최
 
□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은 기조연설을 통하여, 한미 양국이 굳건한 동맹을 기반으로 다양한 도전을 성공적으로 극복해온 점을 평가하고, 향후 양자경제협력, 지역 내 협력, 글로벌 협력 세 가지 차원에서 한미관계를 더욱 강화시켜 나갈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ㅇ 미측 내빈으로 참석한 버지니아주 돈 바이어 하원의원과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미국대사(현 KEI 소장)는 한미동맹과 더불어 민간 차원의 교류 협력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동 포럼이 한미 양국이 안보관계를 넘어 더욱 긴밀한 협력 관계로 나아가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 다음은 각 세션 주요 발언 요지이다.
 
(1세션 : 한미 FTA 개정 이후 경제협력 관계)
 
ㅇ (발제 요지) 한미 FTA의 호혜적 개정 등 한미간 경제통상 현안이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한미 양국이 불공정 무역관행, WTO 개혁, 디지털 무역 등 세 가지 도전요인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제안
 
- 특히,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양국 기업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의 규제개혁이 필요함을 강조
 
 
ㅇ (토론 요지)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포용성, 공정성, 투명성 및 규범에 기반해 한미 경제관계를 발전시켜나가야 하며, 특히 혁신, 지재권, 디지털경제 등 신규 부상 분야에서의 협력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음을 지적
 
- 한미간 미래 협력 유망 분야로 ▴핀테크 비즈니스, ▴자율주행자동차 등을 제안
 
(2세션 : 신남방정책-인도‧태평양전략 간 협력방안)
 
ㅇ (발제 요지) 우리측은 정부의 3대 대외정책으로 신남방정책을 소개하고, 아세안 및 인도의 중요성, 외교다변화의 필요성 등을 언급 / 미측은 인도-태평양전략을 경제, 거버넌스, 안보 측면에서 설명
 
- 신남방정책과 인도-태평양전략의 공통점(개방성, 투명성, 포용성), 상호보완성 및 에너지, 사이버안보, 디지털경제, 수자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가능성 등을 제시
 
ㅇ (토론 요지) 글로벌 이슈에 있어서도 한미 양국간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며, 특히 인도태평양 역내 국가들이 필요로 하는 인프라 자원을 함께 공급하는 것을 협력의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음을 제시
 
- ▴양측 동남아 전문가간 충분한 소통 기회 마련, ▴중국식 경제협력과 차별되는 수요 기반 경협 방식 모색, ▴아세안을 중심으로 한 다자적 접근 채택 등이 중요함을 언급
 
- 아울러, 한미가 동남아 지역과의 연계 전략을 추진함에 있어 인도와도 협력할 수 있음을 제언
 
(3세션 : 과학기술과 혁신 – 디지털 이코노미)
 
ㅇ (발제 요지) 디지털플랫폼 산업기반의 다양화를 위해 한미간 디지털산업 분야의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인적자원 축적, ▴정부 차원의 전략적 펀딩 분야 등에서의 협력을 제언
 
o (토론 요지) 디지털 분야에서 한미간 협력을 통해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한 과거 사례를 참고하여, ▴5G 표준화, ▴인적 자원 양성, ▴유망 스타트업 발굴 및 확장 분야 등에서의 한미간 미래협력 가능성을 제시
 
- 아울러, 한국 창업자들이 미국의 풍부한 시장자금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 앱 기반 서비스업종 진출에 집중한다면 양국간 상호보완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
 
□ 외교부는 금번 포럼 논의에 기초하여, 양국에 상호 호혜적인 분야로 경제외교 지평을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관련 논의는 특히 현지 시각 12.7.(금) 워싱턴 D.C.에서 연결하여 개최 예정인 외교부-국무부간 고위급 경제협의회(SED, Senior Economic Dialogue)에서도 계속해나갈 예정이다.
 
붙임 : 세미나 프로그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