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1. 이태호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응웬 테 프엉(Nguyen The Phuong)베트남 기획투자부 차관과 9.22(목) 베트남 하노이에서 「제15차 한-베트남 경제공동위」를 개최하여 양국간 경제 협력 현황을 평가하고 교역·투자·개발 및 지역 차원의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였다.

※「한-베트남 경제공동위」는 1993년 체결된 「한-베트남간경제및기술협정」에 의거, 양국간 경제 분야 현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정례협의체

2. 양측은 1992년 양국의 외교관계 수립 이래 교역 규모가 76배, 투자 규모가 451배 증가하였고, 인적교류 역시 160배 이상 증가하여 상호방문객이 연간 128만 명에 도달하는 등 물적·인적 교류 분야에서 모범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 교역 : 45억불(92년) → 376억불(15년) (약 76배 증가)
※ 투자 : 1억불(92년) → 451억불(15년) (약 451배 증가)
※ 인적교류 : 0.8명(92년) → 128만명(15년) (약 160배 증가)

3. 양측은 2016.7월 ASEM 정상회의 계기 한-베트남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양국 경제 협력 사업에 대한 후속조치를 점검하고, 교역·투자, 인프라, 금융 분야에서의 양국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양측은 2013.9월 양국 정상이 합의한 2020년까지 교역 700억불 달성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한-베트남 FTA(2015.12.20. 발효)의 충실한 이행이 중요하다는 점에 입장을 같이하였다.

ㅇ 우리측은 우리 기업들이 베트남에서 도로, 메트로, 화력발전소 등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금융시장에도 진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베트남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다.

※ 베트남 진출기업 : 삼성전자, LG 전자, 두산중공업, 현대중공업, SK에너지, GS건설, 한국전력공사, 포스코, 삼성물산, 경남건설 등 약 4,000여개의 우리기업 진출

ㅇ 또한 베트남 진출 기업의 세제, 노동조건 등 각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베트남 정부의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베트남측은 우리측 요청에 유념하여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 외교부는 금번 공동위에 앞서 기업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9.8(목) 전경련 소속 업체 간담회, 9.21(수) 현지 진출기업 간담회 개최

4. 양측은 베트남이 우리의 ODA 중점협력국으로서 무상원조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한 양국 개발협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향후 인프라 건설 관련 협력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5. 양측은 APEC, 한-ASEAN, 한-메콩 등 역내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양자협력을 평가하고, 향후 다자 및 지역 이슈에 대한 협력 기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6. 금번 경제공동위는 세계적 경기침체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교역·투자를 확대해가고 있는 베트남과의 경제 협력을 더욱 내실화하는 동시에,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통해 베트남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 한-베트남 교역현황 : ('13년)283억불(30.5%)→('14년)303억불(7.4%)→('15년)376억불(23.8%)→('16.6월)208억불(16.9%)

7. 한편, 이태호 경제외교조정관은 금번 공동위 계기에 레 화이 쭝(Le Hoai Trung) 베트남 외교차관을 별도로 면담하여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한 우리의 단호한 입장을 설명하고, 유엔 안보리에서 논의 중인 새로운 제재안에 베트남이 적극 동참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첨부: 1. 경제공동위 사진
2. 한-베트남간 주요 교류통계
3. 베트남 약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