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 외교부와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16일(수) 18시(한국시간 17일(목) 06시)에 뉴욕 유엔본부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제70차 유엔 총회의장, 71개국 정부, 4개 국제기구, 10개 시민·사회단체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세계정보사회정상회의(WSIS) 이행검토를 위한 고위급 회의 결과문서*가 합의·채택되었다고 밝혔다.

* 세계정보사회정상회의(WSIS : World Summit for Information Society) : 정보사회의 효율적 발전촉진과 국가간․계층간 정보격차해소를 위해 유엔과 ITU, UNESCO 등산하 전문기구가 주도하여 제네바(1차, 2003)와 튀니스(2차, 2005)에서 개최한 정상급 회의로 금번 고위급회의 결과문서는 지난 10년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10년간의 정보사회의 발전과 협력방향을 담아 유엔 회원국들이 합의한 문서

□ 정책연설에서 각국 정부 및 국제기구, 시민사회 대표는 이번 결과문서 채택이 지난 10여 년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국제적 협력의 결과라며 환영했다.

o 개회식 환영사에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ICT가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한 동력이며,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안전하며 개방된 인터넷을 만들기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o 한편, 미국은 다자이해관계자모델*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면서 여전히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온라인 연결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 플랫폼(글로벌 커넥트 이니셔티브)을 소개하였고, 중국과 러시아는 사이버범죄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UN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등 향후 중점분야에 대한 자국의 관심을 표명했다.
* 다자이해관계자모델(Multistakeholders model) : 인터넷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시민사회단체·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모두 참여하는 논의모델

□ 합의된 결과문서는 △발전을 위한 ICT, △디지털 격차완화, △환경조성, △재정체계, △정보사회와 인권, △ICT 사용에 대한 신뢰와 보안구축, △인터넷 거버넌스, △강화된 협력, △향후과제와 검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o 주요내용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 아젠다*와 ICT의 결합, △국경을 넘어선 다양한 분야(여성·장애인 등)의 디지털격차 해소, △지역 언어 보존·활용 등 문화적 다양성 확대, △표현의 자유, 자유로운 정보의 흐름 보장 등 인권 보호와 민주주의 신장에 있어서 ICT의 중요성 등이 있다.
* 2030년까지 국제사회가 당면한 글로벌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목표와 방안을 담은 UN의 개발목표

o 인터넷 거버넌스는 정부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multilateral and multistakeholder)하고, 아울러 사이버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참여(all stakeholders)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다양한 인터넷 이슈를 논의하는 인터넷거버넌스포럼(IGF)을 2025년까지 연장하였다.

o 마지막으로 결과문서에 대한 이행점검을 위해 2025년 유엔 총회 고위급회담 개최를 결정하였다.

□ 한국정부 수석대표인 외교부 이장근 국제기구 협력관은 정책연설을 통해 “이번 결과문서가 2015년 이후에도 인간 중심의 포괄적이고, 개발 지향적 정보사회 달성이라는 WSIS 비전에 기여하기를 희망하며 이를 위해 한국은 ICT분야 발전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o 미래부 이상훈 다자협력담당관은 “금번 회의로 향후 10년간의 글로벌 정보사회의 발전과 협력을 위한 청사진이 마련된 점에 역사적 의미가 있으며 정부는 앞으로도 디지털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협력을 개도국은 물론 국제기구 및 시민사회와 폭넓게 전개함으로써 미래 정보사회 발전에 더 많이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끝.

붙임 1. 세계정보사회정상회의(WSIS)+10 결과문서 원문 1부.
2. 정부·국제기구·시민단체 주요 참가자 1부. 끝.